금호타이어 “용도변경해 달라” 광주시 “먼저 공장 가동 중단을” [이슈&이슈]

금호타이어, 함평에 부지 매입 결정
“광주공장 매각돼야 이전 비용 마련”

광주시, 특혜 논란 우려에 수용 불가
“이전 확신 심어주면 용도변경 검토”

부동산 침체로 매수자 찾기 힘들어
LH, 공장 부지 공공개발 가능성도

전남 함평 빛그린산업단지로 이전사업이 추진되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전경. 기존 부지를 용도변경해야 하는 데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매각도 쉽지 않아 이전까지는 ‘산 넘어 산’일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 제공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함평이전 사업’이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6년째 제자리걸음을 이어 가고 있다.

금호타이어가 지난 10월 말 이전 부지인 함평 빛그린산업단지 부지 매입을 결정했지만 기존 광주공장 부지 매각에 필요한 용도변경 절차가 여전히 멈춰 있는 데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원매자를 찾기도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다만 광주시가 “이전한다는 확신만 심어 준다면 ‘선 공장 폐쇄, 후 용도변경’ 규정을 탄력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돌아선 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공공개발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어 주목된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10월 28일 함평군 빛그린국가산업단지 내 부지 50만㎡(약 15만 1250평)를 LH로부터 1160억 8417만원에 매입한다는 내용의 ‘유형자산취득결정’을 공시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2021년 LH와 ‘광주공장 이전 부지 조성사업을 위한 협약’을 맺고 116억원의 협약이행 보증금을 지급했다. 오는 2029년까지 매입비를 분할납부키로 한 이번 결정은 당시 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공장 이전에 대한 금호타이어 측의 의지를 보여 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금호타이어의 이전 부지 매입 절차가 구체화되고 있지만 실제 광주공장이 함평으로 이전하려면 기존 부지 용도변경과 부지 매각을 통한 이전 비용 마련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2019년 1월부터 광주공장 함평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금호타이어는 1조 4000억원대로 추산되는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 기존 광주공장 부지를 상업용으로 ‘용도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금호타이어 측은 이 과정에서 “타이어를 생산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만큼 부지 매각을 위해 공장을 비우거나 폐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공장이 가동 중인 상태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광주시에 요청해 왔다.

하지만 광주시는 용도변경 대상 지역의 조건을 ‘유휴 토지나 대규모 시설의 이전 부지’로 명시하고 있는 관련법을 들어 ‘공장 가동 상태에서 용도변경을 해 달라’는 금호타이어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금호타이어의 요청을 수용할 경우 특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해 8월 “금호타이어가 광주공장을 함평으로 이전하겠다는 확신을 (광주시에) 심어 주고 필요한 증빙자료들을 제출한다면 공장 폐쇄 이전이라도 용도변경을 검토·추진해 볼 수 있다”는 다소 완화된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아직 협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용도변경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기존 공장 부지 매각이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실제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부지를 매입하려던 미래에셋증권 컨소시엄은 지난 2022년 말 ‘공장 부지 인수·개발사업의 사업성이 낮다’며 사업을 접은 바 있다.

당시 금호타이어와 미래에셋증권은 현재의 광주공장 부지 매각 가치를 1조 4000억원대로 추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이전 사업 비용으로 추산된 1조 2000억원을 이 매각대금으로 치른다는 복안이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악화일로로 치닫는 상황에서 용도변경 절차마저도 진행되지 않으면서 결국 협약이 무산된 것이다.

지역에서는 용도변경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광주공장 부지 개발에 나설 기관 또는 개인투자자를 새로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엔 광주신세계와 더현대, 스타필드 등 대규모 상업용지를 필요로 하는 유통 대기업들도 각자 광주에 부지를 마련하면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부지 매각이 더욱 힘들어졌다는 평가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달 4일 광주 광산구청에서 열린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및 주변 지역 발전방향 모색 주민공론장’에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의 또 다른 방식으로 ‘공간혁신구역’ 지정이 논의됐다.

공간혁신구역은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담긴 것으로, 토지의 용도와 밀도를 제한하는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해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가 현재 공장 용도인 금호타이어 부지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자율적으로 설정한 뒤 국토교통부에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해 주도록 요청하는 방식이다. 공간혁신구역 지정이 현실화되면 자연스럽게 금호타이어 부지의 가치가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매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시 관계자는 “공영개발 방식도 금호타이어 이전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금호타이어와 LH의 의견이 중요한 만큼 필요하다면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 홍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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