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채 '경고등'…GDP 대비 50% 첫 돌파

정부 부채 '경고등'…GDP 대비 50% 첫 돌파

[앵커]

지난해 우리 정부의 부채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국내총생산, GDP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국가 신용등급 유지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와 중앙·지방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일반 정부' 부채가 지난해 1,217조3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보다 60조1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중앙정부가 나라살림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한 국고채 규모가 58조 원 넘게 늘어난 영향이 큽니다.

이에 일반 정부 부채의 국내총생산, GDP 대비 비율도 0.9%포인트(p) 상승한 50.7%를 기록했습니다.

이 비율이 GDP의 절반을 넘어선 것은 2011년 관련 집계 시작 이래 처음입니다.

부채 증가 폭만 보면 코로나19 대유행 당시보다 둔화했지만, GDP 대비 비율이 국제통화기금, IMF 11개 비기축통화국 가운데 4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여기에 한전·가스공사 등 비금융 공기업까지 더하면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GDP 대비 69.7%로, 70%에 육박합니다.

<강성진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 5~6년 동안 내내 정부 부채가 늘어난 게 문제고요. 장기적으로 다음 세대한테 어마어마한 부담을 주는 거죠. 근데 경기 불황 때는 적자를 늘려서라도 부양을 해줘야 해요. 부채가 좀 늘어도 감수해야 할 겁니다."

정부 부채의 증가는 낮은 성장률과 더불어 국가 신용등급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IMF는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이 올해 52.9%, 2029년에는 58.2%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근 아시아개발은행은 한국의 내년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3%에서 2.0%로 무려 0.3%p 낮춰잡았는데, 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 변수가 반영되면 앞으로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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