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전 정책 ‘180도 유턴’… “원전 의존 줄인다”→“최대 활용”

새 에너지기본계획 초안... 내주 전문가회의 제시
“원전 비율, 지난해 8.5%서 2040년 20%로 확대”

일본 혼슈 동북부 미야기현 오나가와 원자력발전소 전경. 도쿄=교도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및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 유지해 온 원전 저감 정책을 버리기로 했다. 오히려 정반대인 ‘원전 최대 활용’ 쪽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현재로선 초안 단계지만, 이대로 확정될 경우 일본 내 반핵 단체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12일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3년 만에 개정하는 ‘에너지기본계획’ 초안에서 원전과 관련, “가능한 한 의존도를 저감한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그 대신 “최대한 활용한다”고 명기할 예정이다. ‘의존도 저감’ 표현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에너지기본계획에 줄곧 반영돼 왔다.

일본 정부의 ‘원전 정책 전환’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에너지 가격 급등, 인공지능(AI) 보급 등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 등에서 비롯됐다.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자국 내 모든 원전 운전을 일시 정지했다가 안전 대책 강화 후 재가동에 나섰지만 지난해 전력 공급원 중 원전 비율은 8.5%에 그쳤다. 현재 에너지기본계획은 2030년도 원전 비율 목표를 20~22%로 정하고 있으며, 새 계획의 초안에는 ‘2040년 원전 비율 20%’로 제시돼 있다. 다만 이는 후쿠시마 사고 이전의 원전 비율(30%)보다는 10%포인트 낮은 수치다.

경제산업성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계획 초안을 다음 주 전문가회의에 제시한 뒤, 내년 3월까지 각의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요미우리는 “2023년 실적으로 보면 전력 70%를 화력에 의존 중”이라며 “원전 재가동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고 있고, 재생가능에너지는 발전량을 최대 3배로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 목표 달성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