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수뇌부 줄줄이 직무배제… 커지는 안보공백 우려 [비상계엄 후폭풍]

계엄사령관 맡은 박안수 육군총장

사태 발생 9일 만에 직무정지 조치

방첩·특수전·수도방위사령관 등

‘별 17개’ 장성 직무배제·수사 선상

사태 진정까지 후속인사 어려워

유사시 대응 차질 우려 지적 일어

국방부 “한·미 연합훈련 지속 추진”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군 수뇌부가 줄줄이 직무배제되면서 군사대비태세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활동했던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대장에 대해 12일 직무를 정지시켰다. 국방부는 “조사 여건 등을 고려해 (박 총장을)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로 대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계엄 해제 이후인 4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반려해서 직무를 계속 수행해 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박 총장의 직무배제가 비상계엄 사태 9일 만에 이뤄진 것에 대해 “군령권을 지닌 작전 지휘관들에 대한 직무배제는 바로 이뤄졌다. 총장은 군령권을 가진 직위는 아니다”라며 “검찰, 경찰, 국회에 대한 수사 협조 또는 출석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부분들이 있어 총장도 직무정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비상계엄 사태 직후 군 수뇌부에선 직무정지된 군 고위인사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앞서 육군 중장인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의 직무가 정지됐다. 정성우 방첩사 1처장(육군 준장 진급 예정자),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해군 준장), 문상호 정보사령관(육군 소장)도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군 장성을 상징하는 별 17개의 빛이 바랬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뉴시스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확인된 특전사 예하 이상현 제1공수여단장, 김정근 제3공수여단장, 안무성 제9공수여단장(이상 준장)과 김현태 707특임단장,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 수방사 예하 김창학 군사경찰단장(이상 대령)은 출국금지됐다. 이들을 대신해서 직무대리를 맡은 고창준 육군 대장(육군참모총장·3사 26기), 김호복 육군 중장(수도방위사령관·3사 27기), 박성제 소장(특전사령관·학사 17기)은 비육사 출신이다. 비상계엄 사태에 참여한 지휘관들이 육사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 비육사 출신으로 수뇌부를 구성해 군 조직을 안정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비육사 출신이 군의 핵심 부대를 지휘하는 수장의 직무대리를 맡는 국면은 비상계엄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곽종근(왼쪽) 특수전사령관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선호 국방부 차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 사령관. 뉴시스

비상계엄에 동원됐던 군의 주요 직위자들이 줄줄이 직무에서 배제되고 수사선상에 오르는 상황에서 안보공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계엄을 주도한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됐고, 김선호 차관이 5일부터 장관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김 전 장관 후임으로 예비역 육군 대장인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국회 인사청문회를 위한 절차가 멈추면서 후속 인사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군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의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군의 지휘체계에 대한 불확실성도 남아 있다. 특히 육군의 경우 대통령의 군 통수권이 불확실하고, 국방부 장관과 육군총장은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평시 일선 부대 관리 및 유사시 대응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도 나온다.

군 당국은 대비태세 강화와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면서 일선 부대를 단속하고 있다. 합참은 이날 김명수 의장 주관으로 군사대비태세 상황점검회의를 실시했다. 김 의장은 “국가 방위,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한미연합방위체계·군사대비태세 확립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하고 임무를 수행하라”며 “군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 가운데 군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도 이날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군사령관과 화상회의를 열었다. 양 측은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자 기존에 계획된 연합연습과 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미 간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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