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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목)

줄줄 새는 군사보안…“尹 비상계엄 이적행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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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전략표적, 정밀한 정보 노출…위험한 일”

“북핵 위협 대비 낙후된 시설 쇄신할 당위성”

헤럴드경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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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군의 보안이 줄줄 새고 있다.

여석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12일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군의 정보 노출이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여 전 실장은 “북한을 포함해 한국의 잠재적 적대국가들이 중요 부대의 위치 등을 1번 전략 표적으로 타깃팅 하고 있는 곳인데 정보의 정밀도에 따라 공격 효과가 높아지는 것”이라며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정밀한 정보들이 노출돼 굉장히 취약해졌다”고 평가했다.

우선 이날까지 1000명이 넘는 계엄군 규모가 확인됐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계엄군으로 투입된 인원 자료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았다며 모두 1191명이라고 밝혔다.

가담 부대는 특전사령부 예하 1·3·9공수특전여단과 707특수임무단,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군사경찰단과 1경비단, 정보사령부와 방첩사령부까지 군의 핵심 전력이 총동원됐다.

또 비상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4일에는 7공수여단과 13공수여단도 서울로 출동하려 했다는 사실도 곽종근 특전사령관 진술을 통해 밝혀졌다.

특전사는 대한민국 최정예 공수부대다.

이들은 유사시 헬기와 수송기를 이용해 적진 깊숙이 침투하고 주요 시설을 파괴하거나 요인 암살과 납치, 수색과 특수정찰 등 임무를 수행한다.

이 같은 특수작전 임무를 위해 강도 높은 훈련을 반복한다.

특히 이번 비상계엄에서 가장 먼저 헬기를 이용해 국회로 진입했던 707특임단은 국가급 대테러부대로 참수작전에서 결정적 임무를 수행한다.

때문에 707특임단 인원들은 평시 언론 인터뷰를 거의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꼭 필요한 경우라도 통상 마스크나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다.

부대원 한명 한명이 국가 위기시 활약할 ‘최종병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상계엄 이후 707특임단장은 군복을 벗을 각오를 했다며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언론에 공개했다.

그리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부대의 위치는 물론 헬기 한 대에 몇 명의 대원이 탑승하고, 부대에 동시에 계류할 수 있는 헬기가 몇 대고, 어느 지역까지 이동하는 데 얼마가 걸린다는 등의 작전 능력을 고스란히 노출했다.

뿐만 아니라 부대원들이 평시 어떤 총기를 소지하고, 탄약은 어떻게 보관하며, 이송해서 전달되는지 세부적인 내용도 언급했다.

10일 열렸던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는 더 경악할 일들이 벌어졌다.

국방위원과 장성들 간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존재 자체를 비밀로 해왔던 ‘HID’ 라는 단어가 언급됐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 질의 때는 정보사 요원의 실명이 거론됐는데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해당 인원이 정보사 요원임을 시인했다.

정보사는 신호정보와 감청뿐 아니라 대북·해외 비밀공작을 통해 정보를 수집·종합하는 기관으로 요원 관련 정보는 극비에 붙인다.

평시 한미연합훈련과 정부의 위기대응연습을 실시하고 유사시 전쟁지휘부 역할을 하는 B1 벙커가 비상계엄 당시 요인을 체포하고 구금할 시설로 쓰일 뻔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B1 벙커의 관리부대가 어디인지 드러났고 대략적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말들도 오갔다.

국회는 “12·3 비상계엄에 대한 정확한 진실을 국민이 알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질문에 답을 하거나 앞다퉈 인터뷰를 자청하는 군인들 입장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 등의 혐의로 구속된 상황에서 가담 정도를 밝혀 책임을 면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차원일 수도 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외부세력의 침탈을 막기 위해 훈련했던 군을 동원한 주체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실이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전모가 드러나는 과정을 지켜보는 군 관계자들은 “비상계엄이 결국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가 된 것 아니냐”고 개탄하고 있다.

여 전 실장은 “전반적으로 북핵 위협 대비 낙후돼 있는 한국의 전략적 시설들을 이번 기회에 업그레이드 시켜야 할 당위성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정부가 대통령실을 옮기는 바람에 엄청나게 취약해진 상태”라며 “거기에 더해 이번에 정보도 너무 많이 누설됐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바꿔 비밀이 알려지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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