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 함께 시시각각 급변하고 하고 있는 탄핵 정국, 그리고 오늘 있었던 윤 대통령 대국민담화 위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닷새 만의 29분짜리 담화, 그 담화가 정부에 미칠 파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왜 담화를 했는지 또 이 탄핵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이 되는데요. 윤 대통령, 오늘 아침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거라면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닷새 만에 입장 표명을 했는데요. 일단 내란 혐의 관련해서 부인을 했고 탄핵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닷새 만에 왜 담화를 했을까요?
[조청래]
1차 담화에 비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계엄 선포 이유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거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것은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기본 대응 전략 기조를 정한 것 같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밀려서 하야를 하거나 임기 단축을 하지 않겠다. 그렇다면 탄핵이라도 받아들이겠다, 이 기조를 정하고 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 주장이 난무하는 부분을 용인할 수 없다. 그래서 대국민 설득에 나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탄핵 가결 이후에 헌재에서 다툴 법리상의 문제, 내란죄 구성이라든가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할 수 있느냐, 이 등등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설명하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최진 원장님께서는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이시니까 대통령학에 대해서 더 많이 아실 텐데 닷새 전 담화와 오늘 담화는 길이도 다르고 내용도 다릅니다. 왜 이 담화를 했고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첫 번째 담화는 대통령의 본뜻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워낙 엄중했기 때문에 잠시 숨을 골랐고, 오히려 오늘 했던 담화가 진짜 윤석열 대통령의 속뜻이라고 보는데요.
[앵커]
당에 일임하겠다는 지난번 담화.
[최진]
그것은 일시적인 상황 회피랄까요, 모면하고 있고. 지금 차원은 진짜 제 뜻을 밝히겠다, 대통령이. 그래서 마침내 반격이 시작됐구나라는 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반격이라고 보세요?
[최진]
윤석열 대통령의 반격이 시작됐고 상당히 그동안 논리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재정비해서 단단히 작심하고 나왔구나. 앞으로 담화 이후로는 친윤계뿐만 아니라 모든 보수 진영이 총궐기하라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던진 그런 비장한 신호탄을 쏘아올린 그런 담화로 저는 봤습니다.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 자진사퇴, 하야 요구는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최진]
그렇습니다. 처음이나 지금까지 자진 하야라든지 조기 퇴진할 의향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 이번에 나타났고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 탄핵을 받더라도 오히려 그 탄핵을 역이용해서 본인의 의지를 천명을 하고 또 계속 법정투쟁을 하겠다라는 전략을 확고하게 세운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이 담화 발표에 대한 여야 반응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한동훈 대표.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반성이 안 들어 있다, 합리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이 과정에서 이철규 의원과 충돌하는 모습도 보였고, 그 이후로 또 새 원내대표로 친윤계 권성동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세 사람의 목소리를 차례로 듣고 여당 움직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친한계, 친윤계의 갈등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고요.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충돌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오늘 하루 모습이었습니다. 당이 어떻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당내에서 볼 때는 한동훈 대표의 발언이 너무 좀 빠르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자백했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대통령께서 나중에 헌법재판소라든가 혹은 각종 수사에 대비해서 법리를 다툴 부분이 오늘 대국민 담화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자백을 했다고 한동훈 대표께서 보셨는지에 대해서 이게 당내 구성원들 중에 불만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처음에 대통령께서 비상계엄 사태하고 난 뒤에도 반헌법적인 것이라고 치고 나왔지 않습니까? 대개는 정부의 반응에 대해서 집권여당의 대표는 국민 정신에 맞지 않다. 시대정신에 맞지 않다 정도로 나오지 법률 위반이다, 반헌법적이다, 이렇게 치고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발언이 지금 국민의힘 구성원들의 말이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서 충돌의 양상이 있을 수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께서 이제 탄핵소추까지 생각해서 정면승부를 하겠다, 임기 단축 없다, 하야 없다,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내에서 논란의 여지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많이 없어졌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것보다는 탄핵정국 혹은 그 이후에 당의 운영이나 리더십 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구상이 지금 사전 포석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봐요.
[앵커]
탄핵 정국에서 리더십의 교체도 생각하고 있다고 보세요?
[조청래]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미 윤리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출당이나 제명까지도 고려한 윤리심사를 촉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세력이 동의를 못 할 수가 있고, 이런 식의 충돌은 탄핵 정국 내내 이어져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최고위원회 구성이 한동훈 대표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번에 원내대표가 권성동 의원이 됨으로 인해서 정책위의장도 아마도 한동훈 대표와 가깝지 않은 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7인의 최고위원 중에 5인 이상이 비한동훈이거나 한동훈을 견제해야 된다는 사람이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충돌은 제가 볼 때는 불가피하다.
그때 최고위원들이 모두 사퇴를 선택한다면 지도부가 해체된다는 거죠?
[조청래]
해체될 수 있고 비대위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이 탄핵 정국에 만약 그런 사태가 일어난다면 오늘 아침에 윤여준 전 장관이 인터뷰에서 공중분해될 수가 있다, 당이. 이렇게 내다봤는데요.
[조청래]
만약에 그런 사태가 일어난다면 지금 당내 친한계로 분류되는 한 스무 분의 의원들의 거취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그런 수는 있습니다. 그런 수는 있고, 지금 어찌됐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최대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헌법재판관 공석이 지금 세 분이고 4월이 되면 또 두 분이 그만두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이때까지 헌법재판관의 임명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 부분을 활용해왔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가 당장 탄핵 심판에 돌입한다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처럼 3개월 이내에 끝나기는 어려워보여요.
그러면 길면 최대 6개월까지 갈 수 있고 그 이후에 대선까지 하면 8개월을 가는데 최대 8개월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법적으로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 이게 긴 싸움이란 말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보이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국민의힘 차원에서 유리하게 아니면 방어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민감하게 중도층 민심을 대변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틀렸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당내에서 끊임없이 충돌과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고, 그것이 당권에 대한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앵커]
이 지도부 해체, 비대위 체제 가능성 이야기가 며칠 전부터 나왔거든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만두고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친윤계의 좌장 격이란 말이에요. 조청래 원장께서는 리더십 교체 가능성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세요?
[최진]
비슷하게 봅니다. 두 분 말씀 종합해보면 오늘 2024년 12월 12일이 계엄 정국의 아주 중요한 날이라고 봅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계가 합동으로 한동훈 대표 측을 향해서 대반격을 가한 날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하필 왜 12월 12일입니까? 군사반란 45주년인데 하필 이날이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기분이 묘합니다.
거기다가 오늘 바로 원내대표를 뽑았는데 친윤계 중에서도 완전히 돌격대장 격인 권성동 5선 국회의원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다 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72:34입니다. 말하자면 친윤계가 친한파보다 2배 이상 더 많이 나왔거든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앞으로 당내 주도권은 앞으로 윤석열과 친윤계가 쥐겠다, 앞으로 한동훈 꼼짝마라. 너희들 앞으로 자리 흔들 수 있고 이 이후의 계엄 정국은 우리가 주인이 되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몰고 가겠다. 한동훈 꼼짝마. 너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라는 것을 대외에 힘으로 과시한 것이 오늘 12월 12일이라고 보는 거죠.
[앵커]
오늘 의총에서 충돌하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의 제명, 출당 위해서 당 윤리위원회 즉각 소집했어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고, 출당, 탈당 조치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최진]
일단 한동훈 대표는 출당, 탈당을 이미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것을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지만 지금 친윤계 원내대표가 되고 이미 파워를 과시한 상태에서 출당 조치라든지 윤리위는 사실 무력화된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힘듭니다, 되기가 힘듭니다. 권성동 의원이 완강히 반대하고 있는 이상 힘들고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권성동 의원이 표명을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한동훈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내거나 어떤 액션을 취하거나 하는 것은 대단히 지극히 제한적이고 내일모레 14일인 탄핵 통과는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탄핵되면 뭐 합니까?
이후가 있는데. 이후 여러 가지 당의 주도권은 이미 친윤계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다가 탄핵 책임론이 온통 한동훈 대표가 뒤집어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뒤집어씌울 가능성이 높죠. 이미 그런 가능성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탄핵되는데 당 대표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 한동훈 대표를 어떻게 보면 축출하기 위한 가장 좋은 명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지금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내일모레 탄핵을 통과할 수 있는 것. 지금 7명까지 동의했기 때문에 1명만 플러스하면 탄핵이 통과되지 않습니까? 그것 할 수 있는 것 외에 그 이후만 하더라도 한동훈 대표는 첩첩산중이죠.
[앵커]
그 이후 정국, 그 이후 국민의힘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분당되는 겁니까?
[최진]
지금 축출, 분당이라기보다 축출 작전으로 한동훈 축출 작전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부터 보니까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는 못하겠는데 친윤계 의원이 방송 패널로 나와서 자꾸 분당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분당은 빠르죠. 분당 얘기를 자꾸 하는 걸 보면 공론화하고 분당 쪽으로 몰고 갈. 다만 소수를 축출하는 거예요, 한동훈계만 몰아내는 축출이지 사실 외형은 분당이지만 사실은 한동훈을 몰아내는 그런 쪽의 작전이 이미 방송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저는 작동이 됐다고 봅니다.
[앵커]
홍준표 시장이 어제 SNS에 한동훈 대표에게 탄핵 찬성하고 당을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실제로 분당 가능성도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세요?
[조청래]
글쎄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가 뭐 한데요. 그게 심리적 분당 상태는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고요.
지금 상설특검 투표를 할 때 보면 22명이 찬성을 했어요,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14명이 기권을 했는데 자세히 보시면 장동혁 최고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세력을 분화시켜서 이 세력이다, 저 세력이다라고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 있는 국면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이 사태가 복잡하게 가는 과정에서 2차 분화, 3차 분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친한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다라든가 저 사람은 친윤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 것이고, 지금 당대표가 윤리위원회를 소집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정당에서 보면 윤리위원회 구성을 당대표가 하기 때문에 지금 당내 다수 세력과 반하는 쪽으로 방향을 몰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수면 위로 올라될 때 되면 당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들어갈 수가 있어서 지금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한동훈 대표는 이 사태가 벌어지고 난 뒤 제일 처음부터 한 해법이 뭡니까?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하겠다고 이야기했고 임기 단축해서 활로를 열어가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법률적으로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할 방법이 없어서 그 이후에 교착상태에 빠졌잖아요.
그 이후에 대통령께서 하야 없다고 하니까 완전히 상황이 꽉 막힌 골목에 들어갔고, 한 대표가 그렇게 됐죠. 그래서 어제부터 한 대표가 오늘 진보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탄핵 찬성으로 돌아설 거라는 관측이 많이 나왔잖아요. 마침 대통령께서 2차 담화를 하는 바람에 이거를 걸고 탄핵 찬성으로 돌아섰지만 이게 당내에서 볼 때는 이게 적절하냐를 두고 벌써부터 의견이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 분당 상태는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이후에 이게 실제로 물리적으로 어떻게 갈지는 저도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앵커]
당내 혼란이 커질 것이다.
[최진]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뒤통수를 맞은 셈이죠, 결과적으로. 당에 위임할 뜻이 없었고 애당초 하야할 뜻이 전혀 없었던 건데 그것을 믿고 기자회견까지 했다가 결과적으로 뒤통수를 맞아버린 셈이죠. [앵커] 그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민주당 발언도 계속 들어봐야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끝나자마자바로 당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대국민 선전포고'와 다름없다면서"윤석열의 정신적 실체가 재확인됐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죠. 김민석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담화를 보니까 스스로 내란을 인정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앞으로 더욱더 탄핵에 더 속도를 내겠다는 뜻도 밝혔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최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입에서 정말 광란의 칼춤이라는 얘기가 대통령 입에서 나올지 몰랐습니다. 저는 역대 대통령 중 수많은 발언 중 오늘처럼 그렇게 초고강도의 발언을 본 적이 없고요. 그것은 야당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선제적인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보고 그래서 여야 간에 극한 충돌은 계속돼 왔지만 앞으로 더 극한 충돌은 예고되는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 드리고, 김민석 의원이 한 가지 재미있는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정신적 실체.
[앵커]
극단적 망상이라는 표현을 썼죠.
[최진]
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번 계엄 사태 과정 중에서 많은 이유와 원인을 얘기하는데 놓치고 있는 것이 사실 심리적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성격,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데 저는 정치심리학자인 라스웰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극화적 성격이라고 했어요. 정치지도자 중에, 극화적. 드라마타이징 캐릭터라고 해서 극과 극을 오가는 성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종잡을 수 없는, 어쨌든 어떤 때는 평화롭고 어떤 때는 극단적으로 하는 이런 성격적 측면이 이번 계엄 사태를 보면 상당히 많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아까 심리적 분당 말씀하셨는데 이미 심리적으로 분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도 있고 그다음에 유승민도 있고 어떻게 보면 조경태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심리적 분당을 한다. 그러면 누구하고 정치를 하는 거죠,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 친윤계. 그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다 패스하고 다 들어내고 해서 이 어려운 최악의 상태에 몰린 국민의힘이 과연 누구하고 정치를... 아무리 한동훈 믿고, 저도 한동훈에 대해서 비판적이지만 그래도 여권 차기 주자 중에는 2위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적인 팬덤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고. 저런 한동훈조차 가차없이 쳐낼 경우에 과연 누구하고 어떻게 갈지 저는 그게 대단히 의문입니다.
[앵커]
김민석 최고위원의 오늘 입장을 잠깐 정리해 보면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다. 대국민 선전포고 아니냐. 그리고 들어보면 헌재에서 변론요지를 미리 낭독한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증거인멸을 공개 지령한 것이 아니냐, 이야기하면서 조속한 탄핵 결정, 신속한 탄핵 결정으로 국가 정상화의 시간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거예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오늘 한 29분 정도 대국민 담화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대국민 담화 내용 중에 가령 본인이 좀 불리한 내용들은 다 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 끌어내라 지시했다는 그러한. 물론 사령관의 진술이기는 합니다마는. 그와 관련해서는 일체의 언급이 없었어요. 사실상 헌재에서 본인의 변론을 할 주요 요지를 담았다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조청래]
김민석 의원의 오늘 그것을 보면 실패한 계엄을 기획했다. 지금 말씀하셨던 극단적 망상이다. 대국민 선전포고다. 그러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절차를 빨리 마무리해달라. 요청한 것 아닙니까? 계속 낙인찍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입증이 될 혐의가 있거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통해서, 재판 과정을 통해서 다툴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민주당은 12월 3일 이후로 내란수괴라는 죄목으로 계속 낙인찍기를 합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선전선동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새로운 내용은 김민석 의원의 발언 중에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다음에 오늘 대통령께서 제2차 담화를 한 내용을 보면 헌법상으로 비상계엄 선포 권한이 대통령 권한인 것은 맞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그 법률이나 헌법에 부합하는 조건에서 발동을 했느냐, 아니냐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법률적인 요지가 있습니다마는 대통령의 권한인 것은 맞고, 대통령이 그 권한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헌법상 요건에 의해서 국회가 계엄해제를 결의하니까 바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까지 간 것은 법률에 의해서 간 게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이게 전시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냐, 아니냐. 그다음에 계엄 과정을 통해서 국회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제약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조를 구성하는 등등의 물리력 행사를 하려고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 아닙니까. 이것은 아직 입증된 적이 없습니다.
저쪽에 경찰도 입증한 적도 없고 검찰도 입증한 적이 없고, 더더군다나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퉈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장은 이런 복잡한 내용을 반복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계속 낙인찍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오늘 대통령의 2차 담화는 가만히 손 놓고 있으니까 저쪽 주장이 계속 낙인찍기로 들어오니까 방어논리,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결심을 하고 나오면서 국민 설득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는 반성 없는 합리화다. 직무정지 역시 탄핵뿐이 없다. 사실상 내란 자백이다라고 평가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조청래]
1차 담화에 비해서 국민 사과 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죠. 1차 담화 때는 두 차례에 걸쳐서 대통령께서 고개를 숙였고 이번 부분은 그 부분보다도 훨씬 더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니까 아마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규정을 한 모양인데요. 제가 볼 때는 대통령께서 적절했는지, 부적절했는지 모르지만 한동훈 대표의 반응도 너무 즉각적이고 민감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야당 움직임 좀 더 전해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2심 재판 앞두고 있죠,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에선 재판을 고의로 미루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성호 의원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을 앞두고 있는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이게 확정이 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잖아요. 그런데 2심이 보통은 3개월 내에 해야 하는데 국민의힘 주장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끌기 아니냐라는 지적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최진]
그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입장에서는 재판은 최대한 미루고 대선은 좀 가능한 한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또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다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최악의 상태 초읽기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대선을 치러버리는 게 유리하다라고 생각하고 아주 전방위로 그동안 대여 총공세, 강공세를 퍼부어온 것은 사실은 다 아는 사실이고, 바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으로 하여금 계엄을 선포하게 된 빌미 일부를 준 것 저희는 분하지 못하고 봅니다.
강경일변도로 왔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재판 미루거나 하는 이런 데 비판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문제가 있지만 민주당으로서는 살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앵커]
어떻게 보셨어요?
[조청래]
아마 이재명 대표는 피 말리는 시간 싸움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원장님 말씀처럼 다 아는 내용입니다. 국민들도 다 알고 있는데 이게 공직선거법 재판이 1심에서 6개월, 2심, 3심이 3개월, 3개월씩 강행규정이지 않습니까. 1심만 1년 2개월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총력을 다해서 재판 지연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항소심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소송기록을 접수를 안 한다든가 변호인단 구성을 지금 안 하고 있다든가. 이건 명백히 재판 지연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정성호 의원이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입증할 기회를 줘야 한다. 허위사실 공표죄는 비교적 단순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미 채집증거나 증인들이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입증하는 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럼 입증하는 데 시간이 모자라서 2년 2개월을 했습니까? 저는 저게 이재명 대표의 피 말리는 시간싸움을 대변한 민주당의 고충이라고 봐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대표, 징역 2년이 최종 대법원에서 확정됐는데요.
입장을 밝혔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사실 지금 계엄 사태 때문에 연기를 요청했는데 대법원이 바로 확정판결을 했어요. 조국 대표의 정치적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최진]
일단 본인도 예상을 했을 거고요. 사실은 조국 신화는 절반은 이뤘어요. 2심에서 징역 2년을 받은 상태에서 정당을 두 달 만에 만들어서 12석을 만들었다는 건 정말 정치사에서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절반의 성공을 했고 다만 자녀 입시 비리라든지 여러 가지 외압,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2심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죄를 받았고 설시가 됐지만 저는 이 2년 반동안의 의정활동에 조국이라는 이름 두 자, 정치인 조국으로서의 존재감은 확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비록 구속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정치적인 공직활동은 5년 동안 못 하지만 옥중에서 또는 얼마든지 메시지 정치라든지 배후정치, 막후정치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조기 대선이 치러지든지 지방선거든 간에 어떤 형태로든지 조국의 이름은 계속 언론에 회자되면서 보이지 않는 정치, 보이는 정치, SNS 정치를 직간접적으로 계속해 나갈 거라고 봅니다.
[앵커]
조 원장께서는요?
[조청래]
실형을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이 원심이 확정된 것 아닙니까? 1심, 2심이 똑같은 형량으로 갔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대법원에서는 법규 적용의 문제나 과정을 따지기 때문에 자기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대법원에서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알았던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지금 징역 2년에다가 피선거권 5년 제한이니까 7년 아닙니까?
이것을 다 견뎌내려면 아마도 정치 재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조국 대표가 진보진영의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사면 복권을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조국혁신당이 제가 볼 때는 범민주당에 귀속되는 그런 행보를 더 가속화시켜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최진]
지금 이미 당하고 몸만 따로지 사실상 마음은 하나로 갔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함께 갈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국이 급변하고 있어서요. 잘 들었습니다.
정치 온에서 풀어드렸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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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 함께 시시각각 급변하고 하고 있는 탄핵 정국, 그리고 오늘 있었던 윤 대통령 대국민담화 위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닷새 만의 29분짜리 담화, 그 담화가 정부에 미칠 파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왜 담화를 했는지 또 이 탄핵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이 되는데요. 윤 대통령, 오늘 아침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거라면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닷새 만에 입장 표명을 했는데요. 일단 내란 혐의 관련해서 부인을 했고 탄핵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닷새 만에 왜 담화를 했을까요?
[조청래]
1차 담화에 비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계엄 선포 이유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거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것은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기본 대응 전략 기조를 정한 것 같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밀려서 하야를 하거나 임기 단축을 하지 않겠다. 그렇다면 탄핵이라도 받아들이겠다, 이 기조를 정하고 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 주장이 난무하는 부분을 용인할 수 없다. 그래서 대국민 설득에 나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탄핵 가결 이후에 헌재에서 다툴 법리상의 문제, 내란죄 구성이라든가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할 수 있느냐, 이 등등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설명하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최진 원장님께서는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이시니까 대통령학에 대해서 더 많이 아실 텐데 닷새 전 담화와 오늘 담화는 길이도 다르고 내용도 다릅니다. 왜 이 담화를 했고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최진]
첫 번째 담화는 대통령의 본뜻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워낙 엄중했기 때문에 잠시 숨을 골랐고, 오히려 오늘 했던 담화가 진짜 윤석열 대통령의 속뜻이라고 보는데요.
[앵커]
당에 일임하겠다는 지난번 담화.
[최진]
그것은 일시적인 상황 회피랄까요, 모면하고 있고. 지금 차원은 진짜 제 뜻을 밝히겠다, 대통령이. 그래서 마침내 반격이 시작됐구나라는 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반격이라고 보세요?
[최진]
윤석열 대통령의 반격이 시작됐고 상당히 그동안 논리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재정비해서 단단히 작심하고 나왔구나. 앞으로 담화 이후로는 친윤계뿐만 아니라 모든 보수 진영이 총궐기하라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던진 그런 비장한 신호탄을 쏘아올린 그런 담화로 저는 봤습니다.
[앵커]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 자진사퇴, 하야 요구는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최진]
그렇습니다. 처음이나 지금까지 자진 하야라든지 조기 퇴진할 의향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 이번에 나타났고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 탄핵을 받더라도 오히려 그 탄핵을 역이용해서 본인의 의지를 천명을 하고 또 계속 법정투쟁을 하겠다라는 전략을 확고하게 세운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이 담화 발표에 대한 여야 반응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한동훈 대표.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반성이 안 들어 있다, 합리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이 과정에서 이철규 의원과 충돌하는 모습도 보였고, 그 이후로 또 새 원내대표로 친윤계 권성동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세 사람의 목소리를 차례로 듣고 여당 움직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친한계, 친윤계의 갈등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고요.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충돌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오늘 하루 모습이었습니다. 당이 어떻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조청래]
당내에서 볼 때는 한동훈 대표의 발언이 너무 좀 빠르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자백했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대통령께서 나중에 헌법재판소라든가 혹은 각종 수사에 대비해서 법리를 다툴 부분이 오늘 대국민 담화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자백을 했다고 한동훈 대표께서 보셨는지에 대해서 이게 당내 구성원들 중에 불만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처음에 대통령께서 비상계엄 사태하고 난 뒤에도 반헌법적인 것이라고 치고 나왔지 않습니까? 대개는 정부의 반응에 대해서 집권여당의 대표는 국민 정신에 맞지 않다. 시대정신에 맞지 않다 정도로 나오지 법률 위반이다, 반헌법적이다, 이렇게 치고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발언이 지금 국민의힘 구성원들의 말이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서 충돌의 양상이 있을 수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께서 이제 탄핵소추까지 생각해서 정면승부를 하겠다, 임기 단축 없다, 하야 없다,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내에서 논란의 여지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많이 없어졌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것보다는 탄핵정국 혹은 그 이후에 당의 운영이나 리더십 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구상이 지금 사전 포석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봐요.
[앵커]
탄핵 정국에서 리더십의 교체도 생각하고 있다고 보세요?
[조청래]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미 윤리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출당이나 제명까지도 고려한 윤리심사를 촉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세력이 동의를 못 할 수가 있고, 이런 식의 충돌은 탄핵 정국 내내 이어져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최고위원회 구성이 한동훈 대표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번에 원내대표가 권성동 의원이 됨으로 인해서 정책위의장도 아마도 한동훈 대표와 가깝지 않은 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7인의 최고위원 중에 5인 이상이 비한동훈이거나 한동훈을 견제해야 된다는 사람이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충돌은 제가 볼 때는 불가피하다.
[앵커]
그때 최고위원들이 모두 사퇴를 선택한다면 지도부가 해체된다는 거죠?
[조청래]
해체될 수 있고 비대위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이 탄핵 정국에 만약 그런 사태가 일어난다면 오늘 아침에 윤여준 전 장관이 인터뷰에서 공중분해될 수가 있다, 당이. 이렇게 내다봤는데요.
[조청래]
만약에 그런 사태가 일어난다면 지금 당내 친한계로 분류되는 한 스무 분의 의원들의 거취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그런 수는 있습니다. 그런 수는 있고, 지금 어찌됐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최대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헌법재판관 공석이 지금 세 분이고 4월이 되면 또 두 분이 그만두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이때까지 헌법재판관의 임명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 부분을 활용해왔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가 당장 탄핵 심판에 돌입한다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처럼 3개월 이내에 끝나기는 어려워보여요.
그러면 길면 최대 6개월까지 갈 수 있고 그 이후에 대선까지 하면 8개월을 가는데 최대 8개월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법적으로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 이게 긴 싸움이란 말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보이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국민의힘 차원에서 유리하게 아니면 방어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민감하게 중도층 민심을 대변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틀렸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당내에서 끊임없이 충돌과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고, 그것이 당권에 대한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앵커]
이 지도부 해체, 비대위 체제 가능성 이야기가 며칠 전부터 나왔거든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만두고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친윤계의 좌장 격이란 말이에요. 조청래 원장께서는 리더십 교체 가능성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세요?
[최진]
비슷하게 봅니다. 두 분 말씀 종합해보면 오늘 2024년 12월 12일이 계엄 정국의 아주 중요한 날이라고 봅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계가 합동으로 한동훈 대표 측을 향해서 대반격을 가한 날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하필 왜 12월 12일입니까? 군사반란 45주년인데 하필 이날이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기분이 묘합니다.
거기다가 오늘 바로 원내대표를 뽑았는데 친윤계 중에서도 완전히 돌격대장 격인 권성동 5선 국회의원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다 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72:34입니다. 말하자면 친윤계가 친한파보다 2배 이상 더 많이 나왔거든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앞으로 당내 주도권은 앞으로 윤석열과 친윤계가 쥐겠다, 앞으로 한동훈 꼼짝마라. 너희들 앞으로 자리 흔들 수 있고 이 이후의 계엄 정국은 우리가 주인이 되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몰고 가겠다. 한동훈 꼼짝마. 너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라는 것을 대외에 힘으로 과시한 것이 오늘 12월 12일이라고 보는 거죠.
[앵커]
오늘 의총에서 충돌하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의 제명, 출당 위해서 당 윤리위원회 즉각 소집했어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고, 출당, 탈당 조치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최진]
일단 한동훈 대표는 출당, 탈당을 이미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것을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지만 지금 친윤계 원내대표가 되고 이미 파워를 과시한 상태에서 출당 조치라든지 윤리위는 사실 무력화된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힘듭니다, 되기가 힘듭니다. 권성동 의원이 완강히 반대하고 있는 이상 힘들고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권성동 의원이 표명을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한동훈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내거나 어떤 액션을 취하거나 하는 것은 대단히 지극히 제한적이고 내일모레 14일인 탄핵 통과는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탄핵되면 뭐 합니까?
이후가 있는데. 이후 여러 가지 당의 주도권은 이미 친윤계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다가 탄핵 책임론이 온통 한동훈 대표가 뒤집어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뒤집어씌울 가능성이 높죠. 이미 그런 가능성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탄핵되는데 당 대표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 한동훈 대표를 어떻게 보면 축출하기 위한 가장 좋은 명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지금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내일모레 탄핵을 통과할 수 있는 것. 지금 7명까지 동의했기 때문에 1명만 플러스하면 탄핵이 통과되지 않습니까? 그것 할 수 있는 것 외에 그 이후만 하더라도 한동훈 대표는 첩첩산중이죠.
[앵커]
그 이후 정국, 그 이후 국민의힘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분당되는 겁니까?
[최진]
지금 축출, 분당이라기보다 축출 작전으로 한동훈 축출 작전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부터 보니까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는 못하겠는데 친윤계 의원이 방송 패널로 나와서 자꾸 분당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분당은 빠르죠. 분당 얘기를 자꾸 하는 걸 보면 공론화하고 분당 쪽으로 몰고 갈. 다만 소수를 축출하는 거예요, 한동훈계만 몰아내는 축출이지 사실 외형은 분당이지만 사실은 한동훈을 몰아내는 그런 쪽의 작전이 이미 방송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저는 작동이 됐다고 봅니다.
[앵커]
홍준표 시장이 어제 SNS에 한동훈 대표에게 탄핵 찬성하고 당을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실제로 분당 가능성도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세요?
[조청래]
글쎄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가 뭐 한데요. 그게 심리적 분당 상태는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고요.
지금 상설특검 투표를 할 때 보면 22명이 찬성을 했어요,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14명이 기권을 했는데 자세히 보시면 장동혁 최고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세력을 분화시켜서 이 세력이다, 저 세력이다라고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 있는 국면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이 사태가 복잡하게 가는 과정에서 2차 분화, 3차 분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친한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다라든가 저 사람은 친윤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 것이고, 지금 당대표가 윤리위원회를 소집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정당에서 보면 윤리위원회 구성을 당대표가 하기 때문에 지금 당내 다수 세력과 반하는 쪽으로 방향을 몰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수면 위로 올라될 때 되면 당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들어갈 수가 있어서 지금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한동훈 대표는 이 사태가 벌어지고 난 뒤 제일 처음부터 한 해법이 뭡니까?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하겠다고 이야기했고 임기 단축해서 활로를 열어가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법률적으로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할 방법이 없어서 그 이후에 교착상태에 빠졌잖아요.
그 이후에 대통령께서 하야 없다고 하니까 완전히 상황이 꽉 막힌 골목에 들어갔고, 한 대표가 그렇게 됐죠. 그래서 어제부터 한 대표가 오늘 진보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탄핵 찬성으로 돌아설 거라는 관측이 많이 나왔잖아요. 마침 대통령께서 2차 담화를 하는 바람에 이거를 걸고 탄핵 찬성으로 돌아섰지만 이게 당내에서 볼 때는 이게 적절하냐를 두고 벌써부터 의견이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 분당 상태는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이후에 이게 실제로 물리적으로 어떻게 갈지는 저도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앵커]
당내 혼란이 커질 것이다.
[최진]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뒤통수를 맞은 셈이죠, 결과적으로. 당에 위임할 뜻이 없었고 애당초 하야할 뜻이 전혀 없었던 건데 그것을 믿고 기자회견까지 했다가 결과적으로 뒤통수를 맞아버린 셈이죠. [앵커] 그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민주당 발언도 계속 들어봐야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끝나자마자바로 당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대국민 선전포고'와 다름없다면서"윤석열의 정신적 실체가 재확인됐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죠. 김민석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담화를 보니까 스스로 내란을 인정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앞으로 더욱더 탄핵에 더 속도를 내겠다는 뜻도 밝혔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최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입에서 정말 광란의 칼춤이라는 얘기가 대통령 입에서 나올지 몰랐습니다. 저는 역대 대통령 중 수많은 발언 중 오늘처럼 그렇게 초고강도의 발언을 본 적이 없고요. 그것은 야당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선제적인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보고 그래서 여야 간에 극한 충돌은 계속돼 왔지만 앞으로 더 극한 충돌은 예고되는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 드리고, 김민석 의원이 한 가지 재미있는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정신적 실체.
[앵커]
극단적 망상이라는 표현을 썼죠.
[최진]
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번 계엄 사태 과정 중에서 많은 이유와 원인을 얘기하는데 놓치고 있는 것이 사실 심리적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성격,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데 저는 정치심리학자인 라스웰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극화적 성격이라고 했어요. 정치지도자 중에, 극화적. 드라마타이징 캐릭터라고 해서 극과 극을 오가는 성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종잡을 수 없는, 어쨌든 어떤 때는 평화롭고 어떤 때는 극단적으로 하는 이런 성격적 측면이 이번 계엄 사태를 보면 상당히 많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아까 심리적 분당 말씀하셨는데 이미 심리적으로 분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도 있고 그다음에 유승민도 있고 어떻게 보면 조경태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심리적 분당을 한다. 그러면 누구하고 정치를 하는 거죠,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 친윤계. 그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다 패스하고 다 들어내고 해서 이 어려운 최악의 상태에 몰린 국민의힘이 과연 누구하고 정치를... 아무리 한동훈 믿고, 저도 한동훈에 대해서 비판적이지만 그래도 여권 차기 주자 중에는 2위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적인 팬덤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고. 저런 한동훈조차 가차없이 쳐낼 경우에 과연 누구하고 어떻게 갈지 저는 그게 대단히 의문입니다.
[앵커]
김민석 최고위원의 오늘 입장을 잠깐 정리해 보면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다. 대국민 선전포고 아니냐. 그리고 들어보면 헌재에서 변론요지를 미리 낭독한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증거인멸을 공개 지령한 것이 아니냐, 이야기하면서 조속한 탄핵 결정, 신속한 탄핵 결정으로 국가 정상화의 시간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거예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오늘 한 29분 정도 대국민 담화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대국민 담화 내용 중에 가령 본인이 좀 불리한 내용들은 다 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 끌어내라 지시했다는 그러한. 물론 사령관의 진술이기는 합니다마는. 그와 관련해서는 일체의 언급이 없었어요. 사실상 헌재에서 본인의 변론을 할 주요 요지를 담았다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조청래]
김민석 의원의 오늘 그것을 보면 실패한 계엄을 기획했다. 지금 말씀하셨던 극단적 망상이다. 대국민 선전포고다. 그러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절차를 빨리 마무리해달라. 요청한 것 아닙니까? 계속 낙인찍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입증이 될 혐의가 있거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통해서, 재판 과정을 통해서 다툴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민주당은 12월 3일 이후로 내란수괴라는 죄목으로 계속 낙인찍기를 합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선전선동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새로운 내용은 김민석 의원의 발언 중에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다음에 오늘 대통령께서 제2차 담화를 한 내용을 보면 헌법상으로 비상계엄 선포 권한이 대통령 권한인 것은 맞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그 법률이나 헌법에 부합하는 조건에서 발동을 했느냐, 아니냐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법률적인 요지가 있습니다마는 대통령의 권한인 것은 맞고, 대통령이 그 권한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헌법상 요건에 의해서 국회가 계엄해제를 결의하니까 바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까지 간 것은 법률에 의해서 간 게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이게 전시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냐, 아니냐. 그다음에 계엄 과정을 통해서 국회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제약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조를 구성하는 등등의 물리력 행사를 하려고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 아닙니까. 이것은 아직 입증된 적이 없습니다.
저쪽에 경찰도 입증한 적도 없고 검찰도 입증한 적이 없고, 더더군다나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퉈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장은 이런 복잡한 내용을 반복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계속 낙인찍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오늘 대통령의 2차 담화는 가만히 손 놓고 있으니까 저쪽 주장이 계속 낙인찍기로 들어오니까 방어논리,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결심을 하고 나오면서 국민 설득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는 반성 없는 합리화다. 직무정지 역시 탄핵뿐이 없다. 사실상 내란 자백이다라고 평가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조청래]
1차 담화에 비해서 국민 사과 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죠. 1차 담화 때는 두 차례에 걸쳐서 대통령께서 고개를 숙였고 이번 부분은 그 부분보다도 훨씬 더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니까 아마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규정을 한 모양인데요. 제가 볼 때는 대통령께서 적절했는지, 부적절했는지 모르지만 한동훈 대표의 반응도 너무 즉각적이고 민감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야당 움직임 좀 더 전해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2심 재판 앞두고 있죠,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에선 재판을 고의로 미루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성호 의원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을 앞두고 있는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이게 확정이 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잖아요. 그런데 2심이 보통은 3개월 내에 해야 하는데 국민의힘 주장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끌기 아니냐라는 지적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최진]
그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입장에서는 재판은 최대한 미루고 대선은 좀 가능한 한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또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다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최악의 상태 초읽기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대선을 치러버리는 게 유리하다라고 생각하고 아주 전방위로 그동안 대여 총공세, 강공세를 퍼부어온 것은 사실은 다 아는 사실이고, 바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으로 하여금 계엄을 선포하게 된 빌미 일부를 준 것 저희는 분하지 못하고 봅니다.
강경일변도로 왔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재판 미루거나 하는 이런 데 비판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문제가 있지만 민주당으로서는 살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앵커]
어떻게 보셨어요?
[조청래]
아마 이재명 대표는 피 말리는 시간 싸움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원장님 말씀처럼 다 아는 내용입니다. 국민들도 다 알고 있는데 이게 공직선거법 재판이 1심에서 6개월, 2심, 3심이 3개월, 3개월씩 강행규정이지 않습니까. 1심만 1년 2개월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총력을 다해서 재판 지연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항소심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소송기록을 접수를 안 한다든가 변호인단 구성을 지금 안 하고 있다든가. 이건 명백히 재판 지연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정성호 의원이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입증할 기회를 줘야 한다. 허위사실 공표죄는 비교적 단순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미 채집증거나 증인들이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입증하는 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럼 입증하는 데 시간이 모자라서 2년 2개월을 했습니까? 저는 저게 이재명 대표의 피 말리는 시간싸움을 대변한 민주당의 고충이라고 봐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대표, 징역 2년이 최종 대법원에서 확정됐는데요.
입장을 밝혔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사실 지금 계엄 사태 때문에 연기를 요청했는데 대법원이 바로 확정판결을 했어요. 조국 대표의 정치적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최진]
일단 본인도 예상을 했을 거고요. 사실은 조국 신화는 절반은 이뤘어요. 2심에서 징역 2년을 받은 상태에서 정당을 두 달 만에 만들어서 12석을 만들었다는 건 정말 정치사에서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절반의 성공을 했고 다만 자녀 입시 비리라든지 여러 가지 외압,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2심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죄를 받았고 설시가 됐지만 저는 이 2년 반동안의 의정활동에 조국이라는 이름 두 자, 정치인 조국으로서의 존재감은 확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비록 구속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정치적인 공직활동은 5년 동안 못 하지만 옥중에서 또는 얼마든지 메시지 정치라든지 배후정치, 막후정치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조기 대선이 치러지든지 지방선거든 간에 어떤 형태로든지 조국의 이름은 계속 언론에 회자되면서 보이지 않는 정치, 보이는 정치, SNS 정치를 직간접적으로 계속해 나갈 거라고 봅니다.
[앵커]
조 원장께서는요?
[조청래]
실형을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이 원심이 확정된 것 아닙니까? 1심, 2심이 똑같은 형량으로 갔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대법원에서는 법규 적용의 문제나 과정을 따지기 때문에 자기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대법원에서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알았던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지금 징역 2년에다가 피선거권 5년 제한이니까 7년 아닙니까?
이것을 다 견뎌내려면 아마도 정치 재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조국 대표가 진보진영의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사면 복권을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조국혁신당이 제가 볼 때는 범민주당에 귀속되는 그런 행보를 더 가속화시켜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최진]
지금 이미 당하고 몸만 따로지 사실상 마음은 하나로 갔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함께 갈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국이 급변하고 있어서요. 잘 들었습니다.
정치 온에서 풀어드렸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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