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로 뽑힌 尹, 선관위 못 믿어 계엄…'극우 음모론' 판박이

집요하게 '부정선거'에 집착한 尹

담화서도 선관위 수사 직접 언급

극우 커뮤니티, 매체, 유튜버 주목

"선거조작 증거 있다"는 가짜뉴스

극우와 尹이 함께 '여론몰이' 모양새

국정원·선관위 "사실무근" 공식입장

尹, 자신에 불리한 선거에만 의혹제기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이유로 '부정선거' 의혹을 직접 언급하면서, 현직 대통령이 그간 극우 매체나 유튜버 등이 주장해온 관련 음모론에 따라 극단적 수단을 동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부정선거 음모론과 윤 대통령 담화 내용 등에 대해 국가정보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당국 모두 '사실무근'이라는 취지의 공식 입장을 내놨다.

'극우 음모론'과 닮은 尹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

12일 윤 대통령은 녹화 중계된 대국민 담화에서 "(작년 하반기 국가정보원이) 선관위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다. 해킹으로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에 대한 강제 조사를 위해 군병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이날 윤 대통령의 선관위 관련 발언들을 보면, 중앙선관위 서버 데이터 등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동안 선관위의 저항으로 강제수사가 불가능해 계엄 선포는 타당하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이는 대부분 극우 단체나 커뮤니티 등에서 수년간 반복 제기해온 선거 개표조작 음모론의 논리와 거의 일치한다. 대통령이 일부 극우 인사들의 음모론에 휘둘려 국헌 문란에 해당할 수 있는 헌법 기관에 대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셈이다.

부정선거 음모론이 가장 활발히 공유되는 곳은 대표적인 극우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다. 이 사이트 게시판에는 "부정선거는 반드시 있다", "선관위 서버 뒤쪽 사진 찍어갔다", "자료는 이미 포렌식 장비로 백업받는 중이고, 분석 위해 연결구조를 찍어간 것이다" 등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특히 한 게시글에는 "정보사 전문요원과 국정원 전문요원, 미국에서 비밀리 도착한 전문가가 합동분석 중"이라며 "작년부터 확보된 증거와 계엄 당시 서버 증거를 대조 중이다. 최종 결과 도출 후 금주 중 트럼프에게 직보 예정"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아무런 근거 없이 계엄군이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했다며 일방적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부정선거 음모론 관련 일베 게시글 중 하나. 일베 사이트 화면 캡처

'확대 재생산' 된 부정선거 음모론, 계엄 사유 '맞장구?'

이 같은 흐름은 온라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일부 극우 매체와 유튜버 등 여러 채널을 통해 확산하고 있다.

극우 인터넷 매체로 보이는 A매체는 이번 내란 사태 이후 ''전산 조작' 총선 부정 증거 잡았다' 등의 제목으로 부정선거 의혹의 실체가 드러난 것처럼 기사를 연달아 냈다. 윤 대통령도 담화에서 언급한 지난해 국가정보원의 중앙선관위 서버 보안 점검 등을 사례로 들어 당시 국정원이 부정선거의 증거 일부를 대통령실에 보고했다는 주장 등이다.

또한 일부 극우 유튜버들의 영상에서는 "휴대전화 압수당한 선관위 전산국 직원 5명 신분 확인됐다", "이미 작년에 국정원으로부터 결정적 증거를 (대통령실이) 직보 받았다", "이제 포렌식을 다 마쳤다고 하더라", "(총선 부정선거로) 지금 50~60명 정도 가짜 국회의원들이 있다" 등의 발언들도 나온다.

이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지난해 국정원이 선관위 서버 보안 점검에서 부정선거 증거 일부를 확인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이후 올해 4월 치러진 총선에서도 개표조작 의혹이 있으며, 이를 강제 수사하기 위해 계엄령이 불가피했다는 논리다.

이런 음모론에 관한 콘텐츠들은 이날 윤 대통령의 담화 전후로 끊임 없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극우 세력과 윤 대통령이 계엄의 핵심 명분으로 앞세우기 위해 함께 '여론몰이'를 하는 모양새다.

부정선거?…당국 모두 "사실무근", 尹의 검·경 수사도 팩트 체크 완료

CCTV에 기록된 계엄군의 선관위 시스템서버 촬영 모습. 연합뉴스

이에 대해 관련 당국들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국정원 측은 CBS노컷뉴스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국정원은 선관위의 보안점검 요청에 따라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 선관위, KISA와 합동으로 보안검점을 실시했고, 합동 보안점검에서 다수의 보안취약점을 발견하고 선관위에 시정권고 조치했다"면서 "전산 조작 등에 대한 기록을 발견한 사실이 없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 긴급 담화 직후 중앙선관위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과 다름없다"며 윤 대통령 담화 내용을 강하게 비판했다.

선관위는 "선관위는 (지난해) 보안컨설팅 실무단을 구성해 국정원이 요청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최대한 제공했다"며 "북한의 해킹으로 인한 선거 시스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일부 취약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22대 국회의원선거 전에 보안강화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해킹 가능성이 있더라도 기술적 가능성이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지려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해 시스템 정보를 해커에게 제공하고, 보안시스템을 불능 상태로 만들어야 하며, 수 많은 사람들 눈을 피해 조작한 값에 맞춰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해야 한다"며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국내 투개표 시스템의 구체적 방식과 검증 체계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부연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무단 점거와 전산서버 탈취 시도는 위헌·위법한 행위임이 명백하게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12일 오전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한 국회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계엄군의 선관위 침탈 관련 상황 조사를 위해 서버실로 향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한편 지난 4·10 총선 관련 극우 단체 등이 제기해온 부정선거 의혹 사건은 윤석열 정부의 경찰, 검찰이 모두 '최종 무혐의' 결론 낸 사안이라고 최근 CBS노컷뉴스가 단독 보도했다. 이와 같은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극우적 시각에 맞춰 군병력까지 동원한 추가 조사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지난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의 참패 이후 여러 차례 계엄 관련 발언을 했었다는 군 관계자 등의 증언이 나오고 있다.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대선이나, 국민의힘이 승기를 잡은 지방선거가 아닌,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온 올해 총선 등에 대해서만 '선택적 부정'을 하는 것으로 읽힌다.

이날 윤 대통령 담화 직후 야당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태극기 부대에 의존해 나라를 혼란에 빠트리려는 시도로, 즉각적인 체포와 격리를 해야 한다"고 잇따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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