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안갯속 부동산] 박근혜 탄핵 당시 인허가·착공 줄어... 탄핵 블랙홀에 주택공급 빨간 불

박근혜 탄핵 여파로 인허가 줄자 이후 착공도 연쇄 감소

사진=연합뉴스

탄핵 정국으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로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연일 점검회의를 개최하며 ‘차질 없는 주택 공급’ 메시지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이 1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데다 정부 정책을 실현할 법안의 국회 통과 역시 기약할 수 없어 정책 동력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주택 공급 선행 지표인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더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에서 주택공급 공공기관 간담회를 주재하고 "올해 공급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이행 상황을 촘촘하게 관리하고, 앞으로도 국민 주거 안정이 최우선 목표라는 각오로 업무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탄핵 정국이 본격화되며 시장에서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이 커지자 공공주택 공급 이행에 대한 정부의 메시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탄핵 정국 아래에서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 약화가 불가피하고 민간의 건설투자 심리도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장의 우려는 여전히 높기만 하다. 앞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에도 불확실성 확대로 주택 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줄어든 바 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전인 2015년 76만5329가구였던 연간 전국 주택건설 인허가 물량은 탄핵 정국이었던 2016년 72만6048가구로 줄었고 이듬해인 2017년에도 65만3441가구로 감소했다. 통상 인허가 이후 착공까지 1~2년 정도 소요되는데 탄핵 정국 아래 인허가 감소 여파로 연간 전국 주택 착공 물량도 2016년 65만7956가구에서 2017년 54만4274가구, 2018년 47만706가구로 하락 폭이 커졌다.

문제는 올해 건설경기 침체로 민간을 중심으로 한 공급 위축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는 점이다. 올해 1~10월 전국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24만4777가구로 전년 동기(30만2744가구) 대비 19.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이 최근 10년간 최저치였는데 이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유력하다.

주택 공급뿐 아니라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후속 조치도 계획대로 진행될지 미지수다. 1기 신도시는 지난달 27일 선도지구 발표를 시작으로 33년 만에 재정비 사업이 궤도에 올랐는데 지역 주민들 사이에선 탄핵 정국으로 인해 정부가 제시한 2030년 입주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하다. 또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 서초구 등 그린벨트 해제로 수도권에 5만가구를 공급하고, 내년 상반기에도 3만가구를 추가 지정하기로 했으나 전반적인 일정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주요 법안에 대한 국회 통과도 기약할 수 없게 됐다. 1기 신도시와도 밀접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재건축특례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 논의는 탄핵 이슈에 발목이 잡혔다. 대표적인 재건축 규제로 꼽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도 요원하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정부가 주택 공급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그동안 발표된 정책들에 대한 입법화와 차질 없는 정책 집행을 통해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아주경제=김윤섭 기자 angks67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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