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폭락 없도록"…벼 재배면적 8만㏊ 감축·양곡표시제 개편

고품질 쌀 생산·유통 체계로…전통주 주세 30% 감면 구간 신설

전략작물직불제 예산 30%↑…하계조사료 500만원·밀 100만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벼 재배면적 8만 헥타르(㏊) 감축을 목표로 내년부터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하고, 정부 보급종 공급체계를 소비자 선호 품종으로 전환한다.

고품질 쌀 생산, 유통 확산을 위해 단백질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싸라기 최고 혼입 한도는 하향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전통주 주세 감면 구간을 확대하고, 지역 특산주 주원료 기준도 완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발표했다.

쌀 산업은 소비량이 생산량을 크게 밑돌면서 2005년 이후 12차례에 걸친 시장격리에도 가격 불안정이 이어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시장격리에 의존하지 않고 수급 안정을 추진하기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 품질 고급화 등 5대 주요 과제를 추진한다.

벼 재배면적 8만㏊ 감축을 목표로 2025년부터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한다. 감축 면적 8만㏊를 시도별로 배정하고, 농가는 타작물 전환, 친환경 전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면적 감축에 나선다.

정부는 2029년을 기준으로 60만㏊를 적정 생산 면적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53.3㎏이었던 1인당 쌀 소비량은 2025년 52㎏까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감축을 이행한 농가 중심으로 공공비축미 매입 등 정부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농식품부는 벼 재배에서 타작물로 전환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을 올해(1865억 원)보다 30.8% 증액된 2440억 원을 편성했다.

하계조사료 지원단가를 430만 원에서 500만 원, 밀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깨는 100만 원을 신규로 지급한다.

특히 농식품부는 효과적인 재배면적 감축 이행점검을 위해 위성사진을 활용한 재배면적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가 간 감축면적 거래 등 다양한 이행방식을 발굴할 계획이다.

재배면적 감축과 함께 고품질 품종 중심으로 생산·소비구조를 전환한다.

고품질 쌀 전문생산단지를 최대 100㏊ 규모로 운영한다. 각 시도별로 1개소씩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2029년까지 각 2개소로 확대한다.

정부 보급종을 맛, 향이 뛰어난 최우수 품종 15개 내외로 변경해 보급한다. 이와 함께 단수가 낮고 고품질의 친환경 벼 재배면적을 2029년까지 6만 800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친환경 벼는 공공비축미 매입 시 인상된 가격으로 우선 매입하고, 일반 벼에서 친환경 벼로 전환 시 공공비축미로 전량 매입한다.

친환경직불 논 단가도 ㏊당 95만 원으로 올해보다 35% 상향한다.

고품질 쌀 생산·유통 확산을 위해 양곡표시제를 개편한다. 현재 임의 사항인 단백질 함량 표시를 의무사항으로 변경하고, 쌀 등급 중 ‘상’, '보통’ 등급의 싸라기 혼입 한도를 6%, 10%로 각각 하향한다.

농식품부는 쌀의 소비량 확대를 위해 신규수요 창출에도 나선다.

정부양곡에서 민간 신곡으로 전환하는 식품기업에 대해서는 식품·외식 정책자금 우대를 제공한다. 식품기업·RPC와 연계한 수출·가공용 생산단지를 시범 구축하고, 가공밥류 정부양곡 공급은 단계적으로 제한한다.

전통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주세 30% 감면 구간을 신설한다. 지역특산주 주원료 기준을 완화한다.

해외 원조 물량도 늘린다. UN 기구인 WFP 등과 협력해 아프리카·아시아 중심으로 식량원조를 올해 11만 톤에서 내년 16만 톤으로 확대한다.

산지유통 구조는 고품질·단일품종 중심으로의 전환을 위해 고품질 쌀 유통 RPC를 지정하고, 생산부터 가공까지 이력을 관리하는 생산이력제를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RPC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정보 공시, 경영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을 추진하고, 저가판매 등 시장교란 행위를 제재한다.

정부는 쌀 적정생산을 위한 비료 저감 기술을 개발하고, 지역별로 전략작물 이모작 모델을 개발한다. 논 재배에 적합하도록 논 콩, 유지작물(깨)을 대상으로 품종·재배기술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 추진으로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관행적 생산체계를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친환경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쌀값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정책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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