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년 예산 2423억원…올해보다 80억원 줄인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025년도 예산이 총 2423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2503억원 대비 80억원 감소한 액수다.

방통위는 '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구현을 목표로 ▲차별 없는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 조성 ▲미디어 콘텐츠 산업 성장 지원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차별없는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을 위해 454억원을 투자한다.세부적으로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보급 확대와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에 16억9400만원을 증액해 소외계층의 방송 접근권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전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미디어 교육·체험이 가능하도록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운영하고, 소외계층 지역민 등을 대상으로 미디어나눔 버스를 추가 구축할 수 있도록 7억6800만원을 증액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예산을 늘려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통신서비스 분쟁 조정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의 온라인 피해 구제를 위한 '온라인 피해365센터' 운영 예산을 편성해 피해 구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25억원을 배정했다. 우선 인공지능(AI) 관련 예산으로 2억7800만원을 마련해 생성형 AI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 편향, 허위 조작정보 등의 위험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불법스팸 대응을 위한 스팸차단 시스템 운영과 고도화 등에 예산 32억원을 편성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과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등을 위해 19억4000만원을 배정했다.

또한 방송통신 시장의 이용자 피해와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과 조사 분석 체계를 운영하고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해 35억4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미디어 콘텐츠 산업 성장 지원에는 475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서비스의 해외 지출을 지원하고 디지털·미디어 혁신 성장을 위한 해외 현지 OTT 시장 조사, 국제 포럼 개최 등 OTT 산업 경쟁력 강화에 6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청소년 프로그램 내 학습 콘텐츠 제작과 과학 인재 육성을 위한 국정와 연계해 EBS 프로그램 제작 지원에 19억9000만원을 추가 편성해 시청자 권익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