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한국 2045년 고령인구 비중 37%…세계에서 가장 높을 것"(종합)

저고위 부위원장 '제6차 인구전략 공동포럼' 참석

"2050년엔 5명 중 1명은 80세 이상…생산성 저하"

"2040년 기대수명 87.2세…건보 323조 추가 지출"

연금대체율 35.8%…OECD 평균 61.4%보다 낮아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2024.12.03. 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1년에 약 1%포인트(p)씩 고령인구가 증가해 2035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30%를 넘고 2045년에는 그 비중이 37.3%로 고령인구 비중 세계 최고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고령사회 대응 진단과 과제'를 주제로 한 제6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에서 "우리나라는 초저출생, 기대수명 증가, 베이비부머의 고령화 등 3대 요인으로 유례없는 속도의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의료·돌봄 부담이 큰 80세 이상 인구 비중이 지난 25년 새 4배 이상 폭증하면서 2050년에는 대한민국의 5명 중 1명은 80세 이상이 될 것"이라며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50년 후 생산연령인구가 현재의 절반 이하로 감소하면서 사회 전반에 혁신과 생산성이 크게 둔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고령화로 인한 소비감소, 자본생산성 저하는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한국 사회는 저성장의 늪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고도 했다.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재정 부담은 커지고 있다. 주 부위원장은 "향후 기대수명이 1세 늘어날 때마다 연금, 건강보험 등 급여 지출은 112조원이 추가 지출될 전망"이라고 추산했다.

그는 "2040년 우리나라 기대수명이 지금 84.3세보다 2.9세 증가한 87.2세가 될 전망이므로 총 323조원의 추가 지출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이는 사회안전망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짚었다.

주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고령화 특징 중 하나는 고령자의 소득·건강·성별·지역 격차 등 사회적 양극화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이라며 "한국은 나이가 많을수록 빈곤율이 높아진다. 한국은 75세 이상 후기 고령이 되면 빈곤율은 51%로 급격히 상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 격차도 큰데 기대수명에서 건강수명을 뺀 유병 기간이 한국은 17세로 미국이나 일본보다 길고 소득수준에 따라 8세 이상 차이를 보인다"며 "성별 격차는 빈곤한 여성 고령자로 이어져 빈곤한 여성 고령자가 남성 고령자보다 1.5배 많다"고 밝혔다.

그는 "고령화로 인한 재정 부담 증가는 지방재정 부담의 격차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양극화에 더해 고령층과 청년층의 세대 간 갈등이 심화하는 반면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고립도는 더욱 악화해 사회의 포용성을 약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주 부위원장은 "초고령사회에 걸맞은 새로운 패러다임과 복지·고용·의료·돌봄·주거·산업 등 다방면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상생과 격차 완화를 통해 사회 포용성을 제고하고 생산성 향상과 혁신 위주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마트 기술 활용을 통해 부양비를 절감하고 고령화에도 시들지 않을 신성장동력을 육성할 수 있는 고령친화 혁신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국가, 개인·기업·지역 단위의 고령사회 대응 지표체계를 개발하고 있으며 국민의 수요와 과학적 분석 등을 토대로 계속 고용과 소득 보장, 의료·요양 등 돌봄 및 주거 연계, 사회 참여, 고령친화주거·산업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고령사회 종합대책을 내년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이날 포럼에서 석재은 한림대학교 교수는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 '초고령사회와 한국의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개혁'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석 교수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2025년 1051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0.3%에서 2060년 44.2%, 2072년 47.7%로 오를 것으로 봤다. 노년부양비는 2060년 90.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60%보다 크게 높다. 2072년 104로 생산인구 1명이 노인인구 1명 이상을 부양해야 하는 셈이다.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22년 71.1%에서 2040년 58.0%, 2060년 48.9%, 2072년 45.8%로 감소한다. 2072년 고령인구 규모는 생산연령인구 규모를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사회보장 재정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올해 15.5%에서 2065년 26.9%로 74% 증가할 전망이다.

석 교수는 사회보장 개혁의 3가지 방향으로 연금과 일자리 측면에서 공정하고 새로운 세대간 계약, 소득결핍, 건강·돌봄 결핍, 관계 결핍 대응을 통한 안정적 노후보장을 위한 촘촘한 돌봄사회, 삶의 존엄성을 추구하는 새로운 사회 규범과 지속가능한 사회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고령사회 대응 지표체계'를 발표했다. 국가 단위 지표체계를 고용과 소득 보장, 건강 노화 및 의료돌봄, 고령 친화적 사회환경, 고령 친화적 물리환경, 경제·노동·산업,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을 6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총 66개 고령사회 대응 지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고용과 소득 보장 영역에서는 낮은 노후연금과 대체율, 높은 빈곤율, 공적연금제도의 재정 지속가능성 불안정, 높은 경제활동 참가율, 일자리의 낮은 질, 고령 친화적 노동환경 부족 등을 언급했다.

실제 지난해 연금대체율은 35.8%로 OECD 평균 61.4%보다 낮았다. 지난해 65세 이상 경제활동참여율은 38.3%로 OECD(16.3%)의 2배 이상이었다. 한국 노인 수입의 48.6%는 노동을 위한 소득으로 OECD 평균 25.5%보다 약 2배 높다.

건강노화 및 의료돌봄 영역에서는 유병 기간과 GDP 대비 경상의료비는 국제적 수준과 비슷하나 의사 인력은 부족했다. 2021년 60세 기준 유병 기간은 6.6년으로 일본(6.2년), 독일(5.9년), 프랑스(6.3년) 등과 높거나 유사했다. 2022년 의사 인력 인구는 1000명당 2.6명으로 OECD 3.8명보다 적었다. 간호인력 역시 OECD(9.7명)보다 적은 9.1명이다.

고령 친화적 사회환경 영역에서는 높은 노인 자살률, 낮은 자원봉사 참여율, 노동시장에서의 연령차별 등을, 고령 친화적 물리적 환경 영역에서는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주거 및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이 부족하다고 봤다.

경제·노동·산업 영역에서는 낮은 경쟁률과 노동생산성을,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 영역에서는 낮은 GDP 대비 노인복지 지출과 현저히 낮은 노인 행복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2019년 GDP 대비 공공부문 노령 지출은 3.9%로 OECD 평균 7.9%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세 번째 발제자인 김정석 한국인구학회 회장은 "지금이 고령사회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연금 및 복지 시스템, 노동시장 재구조화, 디지털 포용, 세대간 협력 측면에서 초고령 사회로의 긍정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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