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법·네번째 김건희 특검법,법사위 야당 단독 의결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지난 10월 9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왓타이 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내란특검법은 특검이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당초 민주당은 특검 추천 방식으로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한 명씩 추천해 3명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택했으나 전날 법안소위에서 대통령 개입 우려가 제기된다며 야당과 비교섭단체 추천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변경했다.

특검은 특별검사 외에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40명 이내, 특별수사관 80명 이내, 파견공무원 80인 이내 등 200명 안팎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수사기간은 최대 150일이다. 특검 임명 후 20일 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기본적으로 90일 이내로 수사를 진행한다.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면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이후에도 대통령 승인을 거쳐 추가적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민주당은 이 특검법을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계엄선포 관련 상설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이 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이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상설특검 후보가 추천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을 대비해 일반 특검법까지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이 1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한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민주당이 네 번째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통과됐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9월에도 김 여사 특검법을 의결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은 재표결 끝에 최종 폐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추가해 지난달 14일 특검법을 다시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은 12일 뒤인 지난달 26일 세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7일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서는 재석 300명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 6명을 포함한 198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재의결 요건인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 단 두 표가 부족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도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며 "원내서는 내일 일반특검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번 더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는 제안이 있어서 고민하고 있다. 확정된 건 없다"고 덧붙였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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