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허준영 교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국이 불안해서 경제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데 국내 증시 투자하신 분들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증시 이야기부터 해보면 지금 계속해서 연저점이 경신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허준영]
내려갈 가능성이 당연히 없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지표를 먼저 보겠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다음 날 장이 열렸을 때 코스피가 1.2 빠졌고 코스닥이 2% 정도 빠졌었는데요. 이때는 정부와 금융당국이 무제한으로 유동성 공급하겠다, 어떻게든 대응하겠다는 게 시작된 시점이고요. 그러면 이날에 비해서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된 다음 날인 어제 장이 열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까 제가 코스피가 계엄이 있던 다음 날 1.2% 빠졌다고 했는데 어제는 2.8% 빠졌습니다. 코스닥도 2% 빠진 것에 대비해서 마이너스 5.2, 훨씬 더 어제 장이 많이 빠졌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생각해 보면 이 사태가 빨리 마무리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심리가 있었으나 그 심리가 되물림이 되면서 오히려 시장에 전반적인 실망감이 커졌다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최근 들어서 12월 3일날 밤에 계엄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때 대비해서 현재까지 코스피는 5.5% 빠졌고요. 코스닥은 9.2%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전에 탄핵 정국이 있었잖아요. 두 번 정도의 탄핵 정국이 있었는데 그때 두 달간 얼마 빠졌는지 보니까 첫 번째 탄핵 때는 9.5% 빠져서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두 달입니다,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건 일주일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처음 2개월간 2개월간 0.2% 빠졌거든요. 물론 이때는 우리나라 반도체 경기가 올라오고 있었고 중국발 반도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국 경기 호황에 대한 호재가 있었고 또 반도체 사이클 올라오고. 이런 각각의 호재들이 있었던 때여서 그때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때보다 지금 경제 상황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안 좋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앵커]
증시뿐만 아니고 환율 시장도 불안정합니다. 환율이 최고치를 찍었는데 어제 오후 3시 반 기준으로 1437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탄핵 정국이 길어진다면 1450원까지는 상단이 열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허준영]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탈이 예전에 비해서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 일이 있기 전에도 우리나라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경제 성장률 하향되고 있다, 중국 경기가 안 좋으니까 우리가 중국에 수출 많이 해야 하는데 안 좋다. 거기다가 트럼프 2기 내각이 들어올 것으로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는데요. 이것 때문에도 환율이 최근 들어서는 1400원대에서 고착화돼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예를 들어 12월 3일날 환율 보면 1400원대 그대로 있었는데 이것이 안 좋은 일이 한 번 더 터지고 정치적인 불안정성이 있다 보니까 환율로 반응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환율이 말씀해 주신 대로 1430원대 이상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것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라는 얘기들이 최근에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1500원대의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에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죠. 지금도 이미 부담인데요. 그래서 우선 금융당국이나 정부의 대응 의지는 라인은 제가 보기에는 1450원 정도 라인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대외신인도가 아직은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외환보유고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대응수단이 있기 때문에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1450원 정도에서 막을 것 같다, 1차 저지선은 그거일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자원들, 외환보유고라든가 여러 가지 자원들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우리가 어떤 국면을 맞이하게 될지에 대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수님 의견으로는 1450원선까지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한 수준이다라는 말씀이신가요?
[허준영]
1450원대에서 대응 의지를 저는 보일 거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만약에 환율이 1450원을 넘어서 1500원대로 급박하게 가는 상황은 대응보다도 더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상황. 결국 시장은 나쁜 뉴스보다 더한 건 불확실성인데 지금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자꾸 외국인 투자자들 관점에서, 국내 투자자들 관점에서는 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외인들은 많이 샀는데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많이 투매를 했잖아요. 이런 걸 보면 이제는 외국인 투자자의 문제다, 국내 투자자의 문제라고 얘기하기도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제 해석은 1450원이 넘은 상태로 고착화가 가게 되면 그거야말로 손쓸 수 없는 상황까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는 수출, 수입에 대해서 대외의존도가 높으니까 이렇게 달러가치가 오르면 수입물가도 비싸져서 우리 국내 물가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은 어떤가요?
[허준영]
최근 들어서 악재가 하나만 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같이 오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UN식량농업기구라는 기구에서 매달 세계식량지수라는 걸 보고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식량가격들의 평균적인 지수를 우리가 소비자물가지수처럼 만들어서 하는데 지난해 4월 이후에 1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량가격 중에 특히 많이 쓰는 식품용 기름 있잖아요. 팜유나 카놀라유 이런 것들의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식량가격지수도 조금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원래 원자재 가격, 식량 가격도 오르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달러를 주고 사와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밀이나 옥수수, 콩 같은 작물들의 자급률이 굉장히 낮아서 이런 것들을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달러를 주고 사와야 되는데 지금 달러값도 굉장히 비싸다. 원화가 굉장히 절하돼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저희에게 식량물가, 소비자물가 중에 수입물가를 자극해서 소비자물가를 다시 밀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최근에 소비자물가지수 같은 경우 1.3%까지 내려가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정책기관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과연 1년 전 같은 월에 비해서 소비자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보는 것이 과연 옳은 지표인지. 이것이 주는 정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비해서 지금 소비자물가가 1.3% 올랐다 하면 가늠은 할 수 있죠. 그리고 중앙은행에 계신 분들도 그 물가지수가 2% 정도 오르도록 경제정책, 통화정책을 하겠다는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의미는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물가라는 건 2년 전에 비해서, 3년 전에 비해서 내가 마트에 갔을 때 살 수 있는 물건들이 이렇게 적어졌나? 2년 전에 비해서 내가 나가서 사먹을 때 이렇게 점심값이 비싸졌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 소비자물가지수가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눈덩이처럼 쌓인 물가가 꽤 많고요. 거기다가 원화 약세에다가 식량 가격 올라가는 것들이 전반적으로 밥상물가를 밀어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죠.
증시, 환율, 물가 어느 것 하나 걱정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국내 정치적 불안 장시화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국제신용평가사들의 경고도 잇따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상황이 안 좋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허준영]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먼저 경제 국면을 비교해야 됩니다. 2016년 탄핵 때 저는 평행이론 같은데 그때도 트럼프 대통령 1기 당선 확정됐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대외불확실성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경기 국면만 보면 그 당시에는 반도체 경기가 올라오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경기 자체도 바닥을 치고 반등하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올라오는 국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기 이전에도 이미 우리나라 경제가 최근에 내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에 충격을 받으신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무디스 기준으로 신용등급 보니까 2000년 이후에는 계속 안정적이었어요, 한 번만 제외하고. 2003년 2월에 북한에 NPT 탈퇴하면서 지정학적 위험이 올라가서 한번 부정적으로 강등되었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런 신용등급을 어떻게 매기는지 생각해 보시면 그런 겁니다. 외환보유고 얼마 있냐? 그다음에 단기외채가 많냐, 적냐. 왜냐하면 단기외채가 많다는 건 우리가 단기적으로 외국에 갚아야 될 돈이 많다는 거니까 단기외채가 어느 정도 있냐. 기업들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냐. 더 중요하게 최근 들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건 지정학적 리스크와 정치적 안정성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느냐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와 정치적 안정성이 연동되어 있는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바로 옆에 북한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외국 신용평가사들이 처음에 계엄 있고 무효화됐을 때는 역시 한국의 민주주의가 괜찮네. 그리고 생각보다 신용등급 강등될 상황은 아니네라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번에 탄핵안 표결이 무산되면서 이때부터 얘기가 바뀌기 시작됐습니다. 장기화되면 우리도 장담 못하겠는데라는 식으로, 한국의 신용등급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볼 수밖에 없는데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정치적 불안정성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당국도 갖가지 타개안을 고민하고 있고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갖고 있는데. 결국 어떤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입법과정이 있어야 되고 국회에서 입법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예산안도 넘어오지 못하고 있고 반도체법을 비롯해서 경제관련 법안들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타개해야 될까요?
[허준영]
저희도 1년 딱 시작하면 새해 결심을 하면서 올해 내가 수입이 어느 정도 될것 같고 우리 가족 살림은 어떻게 살면 될 것 같고 이런 계획을 짜잖아요. 정부가 그런 계획을 전혀 못 짜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금융 관련된 세제안들, 금융투자소득세 어떻게 할지, 가상자산 과세 어떻게 올스톱이고요. 시장에 들어가 계신 분들은 굉장히 불안감이 크실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반도체 지원법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다음 먹거리를 위해서 다른 나라들도 자국의 반도체 기업 열심히 도와주니까 우리도 한번 도와줘보자, 이런 법안들이 나온 상태거든요. 올스톱입니다. 시계제로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신경 쓸 것이 많고 여러 가지 아킬레스건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제일 큰 문제 중의 하나가 내년 경제정책에 대해서, 플랜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정부도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 있는 것이 없다.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저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아까도 뉴스에 잠깐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양당에서 협의해서 어떻게든 통과를 시키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 와중에 어떤 예산을 좀 더 넣고 어떤 예산을 좀 더 빼고에 대해서 기싸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거는 경제를 보는 제가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지만 경제정책의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있고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사태가 진정돼야 하겠는데요. 대외적으로도 불안요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곧 시작하기 때문에 물밑소통이 되게 중요한 시기인데 만약에 지금이 비상상황이 아니었다면 지금쯤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대응하고 있어야 됐을까요?
[허준영]
가장 크게는 제가 볼 때 우리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받았던 여러 가지 지원들, 보조금들 이런 것들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관세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협의들은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협의들은 정부가 하는 건데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스콧 베센트라고 하는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하는 얘기 중의 하나가 정부의 예산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정부의 지출을 줄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의 국가부채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지출을 줄인다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보면 비효율적인 지출은 줄이겠다. 그리고 효율적인 지출은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비효율적인 지출 중에 대표적인 게 반도체보조금 같은 겁니다. 왜 우리가 칩스법 같이 보조금을 줘야 돼? 이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것 때문에 미국에 많이 투자해 놨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협상이 진행됐어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에게는 중요한 얘기일 수 있는데 스콧 베센트 얘기를 다시 한 번 하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랑 하워드 워트닉이라고 하는 상무부 장관 후보자의 공통점은 관세를 사랑하고 관세를 조금 무리하게 부과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스콧 베센트가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관세는 협상 카드로 쓰는 거지 이걸 무리하게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협상 카드로 쓸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11월 25일날 미국이 관세협정을 맺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 25% 관세 내가 취임하는 첫날부터 매기겠다고 하니까 바로 뭐 얘기했냐면 캐나다 총리가 플로리다 트럼프 대통령 별장으로 날아와서 협상하고 멕시코 대통령은 전화로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못 쓰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상 외교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도 걱정되는데 이번 정부의 핵심 과제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아닙니까? 시추선이 부산에 입항했는데 원래 예정대로라면 일주일 후에 시추에 나설 예정인데 이게 가능할까요?
[허준영]
주무부처가 산업부고 그리고 석유공사가 진행하겠다고 하는 건데 문제는 결국은 자금력이죠. 시추공을 한 번 뚫는 데 1000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 시추 확률이 예를 들어서 20%도 높다고 합니다. 20%라고 하면 시추공을 적어도 5번은 뚫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원조달을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처음 1000억 중에 500억 정도는 석유공사가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 하고 나머지 500억은 정부가 지원을 해 주려고 했는데 정부가 지원해 주려고 하는 자금들은 예산안이 통과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안에서 그게 다 깎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대안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해외에서 투자받는 게 대안인데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게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근원적인 의구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도 녹록지 않은 상황, 그런 것들이 현실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민주당은 탄핵 없이는 예산 협상 없다, 이렇게 못을 박은 상태고 여야가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들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2차 시추부터는 해외 투자 유치로 지금 하겠다는 복안이었는데 이것조차도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인 거죠?
[허준영]
해외 투자자들은 두 가지 의문이죠. 하나는 한국이라는 것. 최근 들어서 한국에 들어가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현 정부의 역점사업인데 현 정부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의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쉽지 않고요. 석유공사가 회사채를 발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석유공사도 자본잠식 사태이기 때문에 회사채 발행이 쉽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먹구름이 낀 상황입니다.
[앵커]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뉴욕증시를 보겠습니다. 시장 흐름이 내려간 것 같네요.
[허준영]
3대 지수가 조정 국면에 들어가서 하락을 했고요. 특히 엔비디아가 중국 정부의 반독점법 위반에 대한 조사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어제 2.5% 빠지면서 전반적으로 기술주가 약세였던 것 같다. 그리고 이번에 지켜봐야 될 것은 중국이 중요한 것 같고요. 중국이 이번 주에 연례중앙정부공장회의를 열어서 통화완화나 내수부양 정책들을 얼마나 낼지에 대해서 관심이 크고 시장의 기대가 있어서 중국 기업들은 또 주가가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CPI 발표가 있는데 CPI는 전달이랑 비슷하게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시장에서는 12월 FOMC 금리인하 확률을 일주일 전에 한 60%에서 86%까지 올려놓은 상태. 최근 들어서 미국의 실업률이 올라가고 경제가 연착륙을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냉각하는 과정이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정국 불안으로 인한 경제 전망 그리고 뉴욕증시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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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허준영 교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국이 불안해서 경제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데 국내 증시 투자하신 분들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증시 이야기부터 해보면 지금 계속해서 연저점이 경신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허준영]
내려갈 가능성이 당연히 없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지표를 먼저 보겠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다음 날 장이 열렸을 때 코스피가 1.2 빠졌고 코스닥이 2% 정도 빠졌었는데요. 이때는 정부와 금융당국이 무제한으로 유동성 공급하겠다, 어떻게든 대응하겠다는 게 시작된 시점이고요. 그러면 이날에 비해서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된 다음 날인 어제 장이 열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까 제가 코스피가 계엄이 있던 다음 날 1.2% 빠졌다고 했는데 어제는 2.8% 빠졌습니다. 코스닥도 2% 빠진 것에 대비해서 마이너스 5.2, 훨씬 더 어제 장이 많이 빠졌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생각해 보면 이 사태가 빨리 마무리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심리가 있었으나 그 심리가 되물림이 되면서 오히려 시장에 전반적인 실망감이 커졌다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최근 들어서 12월 3일날 밤에 계엄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때 대비해서 현재까지 코스피는 5.5% 빠졌고요. 코스닥은 9.2%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전에 탄핵 정국이 있었잖아요. 두 번 정도의 탄핵 정국이 있었는데 그때 두 달간 얼마 빠졌는지 보니까 첫 번째 탄핵 때는 9.5% 빠져서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두 달입니다,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건 일주일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처음 2개월간 2개월간 0.2% 빠졌거든요. 물론 이때는 우리나라 반도체 경기가 올라오고 있었고 중국발 반도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국 경기 호황에 대한 호재가 있었고 또 반도체 사이클 올라오고. 이런 각각의 호재들이 있었던 때여서 그때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때보다 지금 경제 상황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안 좋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앵커]
증시뿐만 아니고 환율 시장도 불안정합니다. 환율이 최고치를 찍었는데 어제 오후 3시 반 기준으로 1437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탄핵 정국이 길어진다면 1450원까지는 상단이 열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허준영]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탈이 예전에 비해서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 일이 있기 전에도 우리나라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경제 성장률 하향되고 있다, 중국 경기가 안 좋으니까 우리가 중국에 수출 많이 해야 하는데 안 좋다. 거기다가 트럼프 2기 내각이 들어올 것으로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는데요. 이것 때문에도 환율이 최근 들어서는 1400원대에서 고착화돼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예를 들어 12월 3일날 환율 보면 1400원대 그대로 있었는데 이것이 안 좋은 일이 한 번 더 터지고 정치적인 불안정성이 있다 보니까 환율로 반응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환율이 말씀해 주신 대로 1430원대 이상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것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라는 얘기들이 최근에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1500원대의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에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죠. 지금도 이미 부담인데요. 그래서 우선 금융당국이나 정부의 대응 의지는 라인은 제가 보기에는 1450원 정도 라인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대외신인도가 아직은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외환보유고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대응수단이 있기 때문에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1450원 정도에서 막을 것 같다, 1차 저지선은 그거일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자원들, 외환보유고라든가 여러 가지 자원들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우리가 어떤 국면을 맞이하게 될지에 대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의견으로는 1450원선까지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한 수준이다라는 말씀이신가요?
[허준영]
1450원대에서 대응 의지를 저는 보일 거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만약에 환율이 1450원을 넘어서 1500원대로 급박하게 가는 상황은 대응보다도 더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상황. 결국 시장은 나쁜 뉴스보다 더한 건 불확실성인데 지금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자꾸 외국인 투자자들 관점에서, 국내 투자자들 관점에서는 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외인들은 많이 샀는데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많이 투매를 했잖아요. 이런 걸 보면 이제는 외국인 투자자의 문제다, 국내 투자자의 문제라고 얘기하기도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제 해석은 1450원이 넘은 상태로 고착화가 가게 되면 그거야말로 손쓸 수 없는 상황까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는 수출, 수입에 대해서 대외의존도가 높으니까 이렇게 달러가치가 오르면 수입물가도 비싸져서 우리 국내 물가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은 어떤가요?
[허준영]
최근 들어서 악재가 하나만 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같이 오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UN식량농업기구라는 기구에서 매달 세계식량지수라는 걸 보고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식량가격들의 평균적인 지수를 우리가 소비자물가지수처럼 만들어서 하는데 지난해 4월 이후에 1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량가격 중에 특히 많이 쓰는 식품용 기름 있잖아요. 팜유나 카놀라유 이런 것들의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식량가격지수도 조금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원래 원자재 가격, 식량 가격도 오르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달러를 주고 사와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밀이나 옥수수, 콩 같은 작물들의 자급률이 굉장히 낮아서 이런 것들을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달러를 주고 사와야 되는데 지금 달러값도 굉장히 비싸다. 원화가 굉장히 절하돼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저희에게 식량물가, 소비자물가 중에 수입물가를 자극해서 소비자물가를 다시 밀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최근에 소비자물가지수 같은 경우 1.3%까지 내려가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정책기관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과연 1년 전 같은 월에 비해서 소비자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보는 것이 과연 옳은 지표인지. 이것이 주는 정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비해서 지금 소비자물가가 1.3% 올랐다 하면 가늠은 할 수 있죠. 그리고 중앙은행에 계신 분들도 그 물가지수가 2% 정도 오르도록 경제정책, 통화정책을 하겠다는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의미는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물가라는 건 2년 전에 비해서, 3년 전에 비해서 내가 마트에 갔을 때 살 수 있는 물건들이 이렇게 적어졌나? 2년 전에 비해서 내가 나가서 사먹을 때 이렇게 점심값이 비싸졌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 소비자물가지수가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눈덩이처럼 쌓인 물가가 꽤 많고요. 거기다가 원화 약세에다가 식량 가격 올라가는 것들이 전반적으로 밥상물가를 밀어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죠.
[앵커]
증시, 환율, 물가 어느 것 하나 걱정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국내 정치적 불안 장시화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국제신용평가사들의 경고도 잇따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상황이 안 좋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허준영]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먼저 경제 국면을 비교해야 됩니다. 2016년 탄핵 때 저는 평행이론 같은데 그때도 트럼프 대통령 1기 당선 확정됐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대외불확실성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경기 국면만 보면 그 당시에는 반도체 경기가 올라오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경기 자체도 바닥을 치고 반등하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올라오는 국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기 이전에도 이미 우리나라 경제가 최근에 내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에 충격을 받으신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무디스 기준으로 신용등급 보니까 2000년 이후에는 계속 안정적이었어요, 한 번만 제외하고. 2003년 2월에 북한에 NPT 탈퇴하면서 지정학적 위험이 올라가서 한번 부정적으로 강등되었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런 신용등급을 어떻게 매기는지 생각해 보시면 그런 겁니다. 외환보유고 얼마 있냐? 그다음에 단기외채가 많냐, 적냐. 왜냐하면 단기외채가 많다는 건 우리가 단기적으로 외국에 갚아야 될 돈이 많다는 거니까 단기외채가 어느 정도 있냐. 기업들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냐. 더 중요하게 최근 들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건 지정학적 리스크와 정치적 안정성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느냐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와 정치적 안정성이 연동되어 있는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바로 옆에 북한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외국 신용평가사들이 처음에 계엄 있고 무효화됐을 때는 역시 한국의 민주주의가 괜찮네. 그리고 생각보다 신용등급 강등될 상황은 아니네라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번에 탄핵안 표결이 무산되면서 이때부터 얘기가 바뀌기 시작됐습니다. 장기화되면 우리도 장담 못하겠는데라는 식으로, 한국의 신용등급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볼 수밖에 없는데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정치적 불안정성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당국도 갖가지 타개안을 고민하고 있고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갖고 있는데. 결국 어떤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입법과정이 있어야 되고 국회에서 입법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예산안도 넘어오지 못하고 있고 반도체법을 비롯해서 경제관련 법안들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타개해야 될까요?
[허준영]
저희도 1년 딱 시작하면 새해 결심을 하면서 올해 내가 수입이 어느 정도 될것 같고 우리 가족 살림은 어떻게 살면 될 것 같고 이런 계획을 짜잖아요. 정부가 그런 계획을 전혀 못 짜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금융 관련된 세제안들, 금융투자소득세 어떻게 할지, 가상자산 과세 어떻게 올스톱이고요. 시장에 들어가 계신 분들은 굉장히 불안감이 크실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반도체 지원법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다음 먹거리를 위해서 다른 나라들도 자국의 반도체 기업 열심히 도와주니까 우리도 한번 도와줘보자, 이런 법안들이 나온 상태거든요. 올스톱입니다. 시계제로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신경 쓸 것이 많고 여러 가지 아킬레스건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제일 큰 문제 중의 하나가 내년 경제정책에 대해서, 플랜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정부도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 있는 것이 없다.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저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아까도 뉴스에 잠깐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양당에서 협의해서 어떻게든 통과를 시키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 와중에 어떤 예산을 좀 더 넣고 어떤 예산을 좀 더 빼고에 대해서 기싸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거는 경제를 보는 제가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지만 경제정책의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있고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앵커]
하루빨리 사태가 진정돼야 하겠는데요. 대외적으로도 불안요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곧 시작하기 때문에 물밑소통이 되게 중요한 시기인데 만약에 지금이 비상상황이 아니었다면 지금쯤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대응하고 있어야 됐을까요?
[허준영]
가장 크게는 제가 볼 때 우리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받았던 여러 가지 지원들, 보조금들 이런 것들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관세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협의들은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협의들은 정부가 하는 건데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스콧 베센트라고 하는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하는 얘기 중의 하나가 정부의 예산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정부의 지출을 줄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의 국가부채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지출을 줄인다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보면 비효율적인 지출은 줄이겠다. 그리고 효율적인 지출은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비효율적인 지출 중에 대표적인 게 반도체보조금 같은 겁니다. 왜 우리가 칩스법 같이 보조금을 줘야 돼? 이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것 때문에 미국에 많이 투자해 놨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협상이 진행됐어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에게는 중요한 얘기일 수 있는데 스콧 베센트 얘기를 다시 한 번 하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랑 하워드 워트닉이라고 하는 상무부 장관 후보자의 공통점은 관세를 사랑하고 관세를 조금 무리하게 부과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스콧 베센트가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관세는 협상 카드로 쓰는 거지 이걸 무리하게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협상 카드로 쓸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11월 25일날 미국이 관세협정을 맺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 25% 관세 내가 취임하는 첫날부터 매기겠다고 하니까 바로 뭐 얘기했냐면 캐나다 총리가 플로리다 트럼프 대통령 별장으로 날아와서 협상하고 멕시코 대통령은 전화로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못 쓰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상 외교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도 걱정되는데 이번 정부의 핵심 과제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아닙니까? 시추선이 부산에 입항했는데 원래 예정대로라면 일주일 후에 시추에 나설 예정인데 이게 가능할까요?
[허준영]
주무부처가 산업부고 그리고 석유공사가 진행하겠다고 하는 건데 문제는 결국은 자금력이죠. 시추공을 한 번 뚫는 데 1000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 시추 확률이 예를 들어서 20%도 높다고 합니다. 20%라고 하면 시추공을 적어도 5번은 뚫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원조달을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처음 1000억 중에 500억 정도는 석유공사가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 하고 나머지 500억은 정부가 지원을 해 주려고 했는데 정부가 지원해 주려고 하는 자금들은 예산안이 통과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안에서 그게 다 깎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대안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해외에서 투자받는 게 대안인데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게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근원적인 의구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도 녹록지 않은 상황, 그런 것들이 현실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탄핵 없이는 예산 협상 없다, 이렇게 못을 박은 상태고 여야가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들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2차 시추부터는 해외 투자 유치로 지금 하겠다는 복안이었는데 이것조차도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인 거죠?
[허준영]
해외 투자자들은 두 가지 의문이죠. 하나는 한국이라는 것. 최근 들어서 한국에 들어가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현 정부의 역점사업인데 현 정부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의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쉽지 않고요. 석유공사가 회사채를 발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석유공사도 자본잠식 사태이기 때문에 회사채 발행이 쉽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먹구름이 낀 상황입니다.
[앵커]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뉴욕증시를 보겠습니다. 시장 흐름이 내려간 것 같네요.
[허준영]
3대 지수가 조정 국면에 들어가서 하락을 했고요. 특히 엔비디아가 중국 정부의 반독점법 위반에 대한 조사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어제 2.5% 빠지면서 전반적으로 기술주가 약세였던 것 같다. 그리고 이번에 지켜봐야 될 것은 중국이 중요한 것 같고요. 중국이 이번 주에 연례중앙정부공장회의를 열어서 통화완화나 내수부양 정책들을 얼마나 낼지에 대해서 관심이 크고 시장의 기대가 있어서 중국 기업들은 또 주가가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CPI 발표가 있는데 CPI는 전달이랑 비슷하게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시장에서는 12월 FOMC 금리인하 확률을 일주일 전에 한 60%에서 86%까지 올려놓은 상태. 최근 들어서 미국의 실업률이 올라가고 경제가 연착륙을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냉각하는 과정이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정국 불안으로 인한 경제 전망 그리고 뉴욕증시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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