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출국금지…내란죄 '직접 수사' 신호탄

[앵커]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9일) 출국금지 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인데 출국금지까지 된 건 대한민국 역사상 당연히 처음입니다. 국가 외교를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출국금지돼 해외에 나가 정상 외교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과 경찰, 공수처까지 경쟁하듯 수사에 뛰어들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 역시 이미 임박했단 전망입니다. 그런데도 여당 국민의힘에선 다음 대선을 위해서라면 윤 대통령의 임기를 1년은 더 끌어야 한다는 주장부터 윤 대통령을 향해 "어엿한 대통령이다"란 표현까지 국민 듣기 민망한 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출국금지 소식,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 금지된 건 오늘 오후 3시 35분쯤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공개됐습니다.

[배상업/출입국정책본부장 (국회 법사위) : 5분, 10분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분 전에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 씨는 출국 금지 당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와 검찰 특별수사본부 등이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가 승인했습니다.

국가 외교를 책임지는 대통령이 도주나 수사 회피 우려 때문에 해외에 나갈 수조차 없게 된 겁니다.

사실상 직무수행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이렇게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2016년 '국정농단' 수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실제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출국금지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엿새 만에 이뤄졌습니다.

내란죄 피의자인 윤 대통령을 향한 직접 수사의 신호탄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윤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동운/공수처장 :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 종사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공수처는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출국금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이어 작전 관련 지시도 직접 내린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에는 속도가 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 영상편집 김지훈]

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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