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의 공포'가 몰려온다…안팎의 위협에 노출된 韓 경제

트럼프發 대외불확실성에 노출된 상황에서 최악의 정치적 상황에 직면
전문가들 "앞으로 경제 불확실성은 정도의 문제"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국민촛불대행진'이 마무리 된 뒤 일부 시민이 남아 국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2024.12.07./사진=황준선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의 최대 위협으로 부상했다. 대외 불확실성에 노출된 상황에서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이어진 악재를 만났다. 저성장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대응책도 마땅치 않다. 'R(Recession·경기침체)의 공포'보다 더 심각한 'U(Uncertainty·불확실성)의 공포'다.

불확실성은 비상계엄 사태가 불거지기 전부터 우리 경제를 괴롭히던 존재였다. 경제 상황에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았던 적은 없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이 확정되면서 불확실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특히 2기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관세 전쟁'은 불확실성의 정점으로 평가됐다.

공교롭게 저성장 우려도 비슷한 시기에 불거졌다. 3분기 성장률은 예상치를 크게 밑돈 0.1%에 그쳤다. 이후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줄줄이 내려갔다.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수출이 내년 이후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렸다. 최근에는 내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2.0%)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늘었다.

거시 정보가 많이 몰리는 한국은행은 지난달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제시했다. 한은은 글로벌 무역갈등 격화로 성장률이 1.7%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간 기관인 현대경제연구원은 내년 성장률을 1.7%까지 낮춰 잡았다. 어느덧 내년 1%대 성장은 '뉴노멀'(새로운 표준)로 자리잡는 분위기다.

이런 시기에 예상치 못한 정치적 위기가 발생했다. 지난 3일 유물처럼 여겨지던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윤 대통령의 탄핵 정국으로 이어졌다. 지난 7일 탄핵소추안이 폐기되면서 불확실성은 이어졌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의 정권 교체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준비를 잘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내몰렸다"고 말했다.

주요 기관의 2025년 성장률 전망치/그래픽=김현정

정부의 경제정책 역시 불확실성이 커졌다. 12월은 이듬해 경제정책의 향방이 결정되는 시기다. 국회가 정부의 예산안을 확정하고, 정부는 이를 토대로 연말에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 예산안 확정 전에 탄핵 정국이 시작되면서 예산안과 부수법안인 세법개정안의 향방은 알 수 없게 됐다.

일각에선 준예산 편성 가능성까지 거론한다. 예산안이 12월31일까지 통과되지 못하면 전년도 예산에 준해 준예산을 편성한다. 지금까지 준예산 편성 사례는 없다. 경제정책방향 역시 양극화 해소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를 담을 수 없게 된 상황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소비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상당수 법안들이 정치세력의 싸움에 활용되는 구조였는데 탄핵 정국 속에서 모두 보류되지 않겠나"라며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탄핵 정국을 맞이했지만 사람들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이듬해 나라살림을 챙기고, 취약계층 보호와 산업경쟁력 제고에 나서야 할 정부가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경제는 심리'라는 판단 속에서 연일 "흔들림 없이 할 일을 하겠다"며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있지만, 초유의 상황에 내몰리면서 혼란스러워 하는 눈치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앞으로 경제 불확실성은 정도의 문제"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어떤 정치 과정이 진행되고 짧은 기간 내에 정리되면 리스크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김주현 기자 naro@mt.co.kr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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