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대통령 권한 대리행사 중단하라…명백한 위헌”

“탄핵만이 유일한 법적 절차…대통령 직무정지 위한 여야회담 제안”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 중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2024.12.7 뉴스1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질서 있는 퇴진’ 구상과 관련해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했다.

한 대표와 한 총리가 밝힌 ‘질서 있는 퇴진’ 구상이 반나절 만에 야당, 우 의장 등의 강한 비판에 직면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 불성립(사실상의 ‘부결’) 이후 혼란이 더욱 증폭되는 모습이다.

우 의장은 이날 “오늘 총리의 담화에는 헌법도 국민도 없다”면서 한 총리를 향한 강한 경고가 담긴 담화를 냈다.

우 의장은 담화에서 “(대통령의)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 권력의 부여도,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로,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또 “나아가 (한 총리가 한 대표와의) 공동 담화 발표 등을 통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당사에서 한 대표와 공동으로 서 각각의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수습책으로 제시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 퇴진 전까지 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도 “현 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두 사람은 주 1회 이상 회동을 정례화하고 수시로 소통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우 의장은 여야 회담을 통해 국회를 중심으로 사태 수습 방안을 찾고,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뜻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라면서 “헌법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절차 역시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그러면서 “국회의장으로서 (한 총리에게) 경고한다”면서 “지금 당장, 헌법에 없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국정안정에 집중하라”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이 동의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국정은 안정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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