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 총리, 군 통수권 행사 못해…'책임 총리제'는 헌법 무시"

<앵커>

이번에는 국회 연결해서 한 총리와 한 대표의 담화에 대한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소환욱 기자, 한 총리가 야당에 앞으로 국정 운영에 대한 협조, 또 예산안 처리 등을 당부했습니다. 야권에서는 반응이 어떤가요?

<기자>

조금 전,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총리의 담화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요.

우선 한덕수 총리는 군 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책임 총리제 운운하는 것은 현행 헌법 완전히 무시하는 위헌적 무정부적 발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만일 계엄법에 따라 한 총리를 거쳐 계엄 발동이 건의됐거나 국무회의에서 계엄 발동에 찬성했다면, 중요한 내란 가담자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계엄 발동을 방조했고, 내란상태를 종결하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라는 국민적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정과제 수행에 적합하지 않고, 국무위원들의 내란 가담 정도와 계엄 찬반 여부 검증해 적절한 사람이 누구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도 국정운영을 주도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당론을 주도하지 못했고, 현시점에도 실질적 권한은 사의 표명과 쇄신쇼를 반복한 추경호 원내대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본인 스스로 정치적 궁지에 몰려 있고 계엄 체포 대상자리스트에 있을 정도로 대통령과 신뢰가 부족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앵커>

어제(7일) 탄핵안이 폐기됐는데, 조국혁신당이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공개한다고 하죠?

<기자>

조국 대표, 오늘 오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하야'를 요구하는 '제2의 6.29 선언'을 하고 '제2의 노태우'가 되려 시도한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기도 했는데요.

조국혁신당은 오전 11시 반부터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임기 단축 등의 개헌안을 공개하겠다고 공지한 상태입니다.

담화에 대한 조국혁신당의 반응도 여기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인 오전 10시쯤에는,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윤 대통령의 '즉각 탄핵'만이 국민 갈등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에 대해선, 헌법상 대통령을 직무배제 할 방법은 탄핵밖에 없고 결국 '가장 준엄한 축출'을 불러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장진행 : 신진수, 영상편집 : 전민규)

소환욱 기자 cowbo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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