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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시민사회 "국민 명령 탄핵 거부한 국민의힘은 내란 공범,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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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이 국민의힘의 보이콧으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좌절되자 시민사회가 일제히 국민의힘을 향해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후 9시20분께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불성립을 선언하자 그 직후 성명을 내고 "국민의 명령 무시한 내란 공범 국민의힘은 해산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국민의힘이 권력 연장을 위해 윤석열의 내란 공범이 되기를 자처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근본부터 침해한 포고령, 계엄의 대상이 되지 않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는 등 국헌을 문란케 한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국민들의 분노와 참담함은 헤아리기 어려울 지경"이라며 "그럼에도 피로써 지켜온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켜야 할 국회가 내란범을 탄핵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끝내 불복했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결과"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가로막은 국민의힘은 즉각 해산하고 소속 의원들은 의원직을 사퇴하라.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과 이를 통한 직무정지를 가로막는 것은 사실상 내란 동조행위"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당론이라는 허울 뒤에 숨어 윤석열 내란 공범의 길을 선택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분노한 시민들에 의해 역사의 죄인으로 냉혹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의 원칙을 거스르는 정당과 국회의원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시민들이 기필코 내란수괴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정의의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날 성명을 통해 "탄핵 부결시킨 국민의힘은 헌법과 국민 앞에 다시 심판받을 것"이라며 강한 어조로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번 결정은 국민의 뜻과 오늘 전국 각지에서 탄핵 집회에 참석해 촛불을 든 100만 시민들의 외침을 철저히 외면하고,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가치를 심각히 훼손한 결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표결에서 탄핵 반대 당론을 결정한 국민의힘은 정권 유지를 위해 헌법 가치를 버리고도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버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러한 중대한 위헌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헌법 수호의 의무를 방기했다. 이는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행위"라고 했다.

경실련은 "이번 탄핵 부결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는 탄핵 재추진을 강력히 요구하며, 이를 위한 철저한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계엄령 준비와 실행 과정의 진상을 국민 앞에 투명히 밝히고, 탄핵 재추진의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프레시안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범국민촛불대행진'에서 참석자들이 관련 손 피켓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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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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