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부패·선거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6부에 배당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하고,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를 지킬 것을 강조한 만큼 이르면 내년 상반기 안에 대법원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스타응원해 이벤트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