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여당, 물가상승률 기준으로 '103만엔의 벽' 개선 검토

국민민주당이 요구하는 인상폭에 못 미쳐 협의 난항 가능성

[도쿄=신화/뉴시스]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10월1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06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소득세가 부과되는 연수입의 최저 한도인 '103만엔(약 970만원)'의 인상폭을 둘러싸고, 일본 자민·공명 양당은 물가 상승률을 축으로 검토하는 것을 국민민주당에 요구할 방침이라고 아사히신문이 6일 보도했다.

국민민주당은 최저임금 상승률을 바탕으로 소득세 과세 최저한도를 103만엔에서 178만엔(약 1680만원)으로 인상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물가상승률은 그보다 완만해 인상폭이 작다.

이 때문에 국민민주당이 여당의 제안을 납득할지는 미지수여서 협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가 전했다. 집권 자민당은 소수 여당으로 전락한 후 캐스팅보트를 쥔 제3야당 국민민주당과 정책별로 협력하고 있다.

국민민주당은 '178만엔'의 근거로 과세 최저선이 현재 수준으로 인상된 1995년과 비교해 최저임금이 1.73배가 된 것을 들고 있다.

반면 여당 내에서는 고물가에 대한 대응이 정책 목표라며 인상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물가상승률로 보는 것이 순리라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자민당 간사장도 1일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물가로 말하면 대략 17%(상승)이니까, 103만엔을 120만엔으로 하면 그 정도가 적당한 숫자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물가상승률에는 여러 지표가 있다. 이코노미스트의 추산에서는, 소비자 물가지수(종합)의 상승률은 약 10%로, 이것을 기준으로 인상액을 계산하면 116만엔이 된다. 물가지수 중 생활필수품의 증가액을 보면 인상액은 128만엔, 식료품은 140만엔이라고 아사히가 설명했다.

자민, 공명, 국민민주 3당은 6일 구체적인 협의에 나서며, 지난번 협의에서 여당 측이 제기한 정책의 목적과 재원 등 쟁점에 대해 국민민주당이 견해를 밝힐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