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누수' 막는다…1·2세대, 4세대로 옮기면 인센티브

보험재매입제도…"충분한 보상 제공"

1·2세대, 자기부담금 낮고 보장 범위 커

4세대, 고액·비급여 보험금 지급 낮아져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지 100일째인 29일 서울 시내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5.29.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금융당국이 실손보험의 누수를 줄이기 위해 1·2세대 실손 가입자가 4세대 실손으로 옮길 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갈아태우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1·2세대 실손의 경우 이후 실손보다 자기부담금이 낮고 비급여 보장범위가 넓어 '의료쇼핑'을 유발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실손보험 재매입 논의와 관련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첫 회의를 열었다. 양 협회, 주요 보험사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고려하고 있는 보험 재매입 제도는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에게 해지환급금 이외에 추가적인 보상을 제공해 해당 계약을 다시 사들여 보험 계약을 종결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제도는 부채 구조조정의 방식으로 일본, 벨기에 등 해외에서 이미 활용됐다.

예컨대 계약만기 시점까지 얻게 될 보험이익의 50%를 계약해지의 대가로 추가로 제시함으로써 계약자의 편익을 증가시키는 식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4세대 실손이 나왔을 때 1~3세대 가입자들이 옮겨탈 경우 보험료를 1년간 50% 할인해 줬는데 이보다 훨씬 더 파격적인 조건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1·2세대 실손을 보험금 누수의 주범인 이유는 낮은 자기부담금, 거의 무제한에 달하는 보장 범위, 재가입주기의 부재에서 찾을 수 있다. 반면 4세대 실손은 고액·비급여 보험금이 점차 관리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손보험은 판매 시기에 따라 ▲1세대 구실손(2009년 9월까지 판매) ▲2세대 표준화실손(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 ▲3세대 신실손(2017년 4월~2021년 6월 판매) ▲4세대 실손(2021년 7월1일~) 등으로 나뉜다.

자기부담금의 경우 1세대는 자기부담금이 없으며, 2세대는 10~20% 수준이다. 3세대의 경우 급여항목 10%(선택형 20%), 비급여 20%(특약 30%)로 높아졌다.

또 2013년 이전에 팔린 1~2세대 실손보험은 재가입 주기가 없다. 재가입주기는 '갱신주기'와 달리 '보장내용 변경주기'를 의미하는 만큼, 2013년 이전 가입자가 인상 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어 이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보험사는 이들에 계약에 대한 보장 내용과 범위를 바꿀 수 없다는 뜻이다. 재가입 주기가 없는 실손보험은 전체의 44%에 달한다.

2013년 이후 팔린 2세대 일부와 3세대의 재가입 주기는 15년으로 2028년부터 재가입주기가 도래한다.

4세대 실손은 과잉진료 유인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의 20%, 비급여의 30%를 본인이 부담하고 비급여 청구 실적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할증하는 보험료차등제를 시행했다. 재가입주기는 5년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고액 보험금 지급 비율이 세대를 거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200만원 이상 1억원 이상 미만을 이용하는 비중은 세대가 높을수록 감소하는 비중을 보였다. 지난해 기준 1세대가 62.8%, 2세대 54.4%, 3세대 47.0%, 4세대 37.5%로 1세대에 비해 4세대가 25.4%포인트 낮았다.

또 4세대 실손은 비급여 관리에서도 효과를 보였다. 염좌·긴장 치료에 대한 4세대 실손보험의 진료비 대비 비급여 비율은 1~3세대 실손보험에 비해 평균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진료비 대비 비급여 비율은 평균적으로 2세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2주 뒤 열리는 의료개혁특위 공청회에서 이와 관련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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