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변호사회, 2024년 법관평가
고진흥·이재신·홍은표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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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제주지방변호사회 '2024년 법관평가'에 선정된 우수·친절 법관. 왼쪽부터 제주지법 고진흥 부장판사,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이재신 부장판사, 제주지법 홍은표 부장판사. (사진=제주지방법원 제공) 2024.12.06.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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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도 내 변호사들이 진행한 법관평가에서 고진흥·이재신·홍은표 부장판사가 우수·친절 법관에 선정됐다.
제주지방변호사회는 6일 제주지법 및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소속 법관들을 대상으로 한 '2024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서 제주지법 고진흥·홍은표 부장판사와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이재신 부장판사가 올해의 '우수 및 친절 법관'으로 선정됐다.
이들은 법정에서 온화하고 부드러운 진행을 하면서도 사건의 내용을 잘 파악해 당사자들이 승복할 수 있는 판결을 내린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일부 판사들에 대해 '사건에 대한 예단을 갖고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쉽게 배척한다', '변론권에 대해서 지나치게 제약을 한다', '불필요하거나 모욕적인 발언 등 법정 언행에 대한 문제가 있다' 등의 지적이 있었다고 제주변호사회는 전했다.
특히 민사재판의 경우 판결 선고가 지나치게 늦어져 소송관계인들이 입는 선의의 피해를 언급하는 의견도 상당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법관평가는 제주변호사회 소속 회원들이 지난해 11월15일부터 올해 11월8일까지 재판에 참여하면서 법관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평가 항목은 ▲공정성 ▲직무능력 ▲직무성실성 ▲신속, 적정 ▲품위, 친절도 등 총 10개이고, 문항별로 매우 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 중 하나를 선택한다.
146명의 소속 회원 중 95명이 평가서를 제출, 65.1%가 참여했다. 100점 만점 기준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78.3점으로 집계됐다.
공정성을 고려해 법관 1인당 최소 20건 이상의 평가서가 접수된 경우만을 유효평가로 처리했다.
제주변호사회는 각 법관 개인마다 구체적인 평가 내용을 기재한 '2024년 법관평가 결과보고서'를 평가대상 법관에게 개별적으로 전달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대법원, 제주지법에도 보냈다.
제주변호사회 관계자는 "묵묵히 법관의 사명과 사법 정의를 실현해 가는 훌륭한 법관을 널리 알려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 데 앞장설 계획"이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관평가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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