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이시바, 핵공유 관련 "의견 제시 못하는 게 불안성 초래"

"핵공유, 의사결정 과정 공유하는 것"

[도쿄=AP/뉴시스]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6일 주창해 온 '핵공유'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사진은 이시바 총리가 지난달 11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 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2024.12.06.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6일 그동안 주창해 온 '핵공유'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현지 민영 TBS 계열 JNN에 따르면 그는 이날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핵공유는 소유권이나 관리권을 갖는 게 아닌 의사결정 과정을 공유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 전혀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는 게 오히려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게 아니냐"며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위상을 지낸 바 있는 이시바 총리는 미국의 핵무기를 일본에서 운용하는 핵공유, 아시아판 나토 등을 주창해왔다.

지난 10월 취임한 이시바 총리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핵공유는 (미국과) 의사결정 과정을 공유하자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비핵3원칙'에도 저촉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보였다. 이 원칙 중 '들여오지 않는다' 부분을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을 시사했다.

일본에서는 1967년 사도 에이사쿠(佐藤?作) 당시 총리가 ‘가지지 않으며, 만들지 않고, 들여오지 않는다’는 비핵3원칙을 표명했다. 1971년 국회에서도 결의됐다. 이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관련 논의를 해야 한다고 제기했으나, 이시바 총리 전임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총리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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