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 "국무회의서 의견 냈다…내란죄 판단은 다를 수 있어"

▲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저도 국무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을 냈다"면서도 "내란죄 판단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령 선포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냐'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박 장관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이런 조치를 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다"며 "구체적 내용은 밝히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또 '내란죄 공범이 될지도 모른다'는 장 의원의 말에 "내란죄라는 표현은 의원님이 판단하시는 것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계엄령 선포 다음날인 지난 4일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 법무부·행안부 장관 관용차가 들어갔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사의를 표명한 날이었고, 평소 국무회의에서 자주 보지만 해가 가기 전에 한 번 보자는 차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비상계엄을 얘기했냐'는 질의에는 "전혀 아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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