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표결 앞두고 숨죽인 경제부처…예산·대왕고래·체코원전 '올스톱'

韓 탄핵 찬성에…소추안 표결 앞당겨질 수도

예산안은 뒷전…양곡법 등 거부권 동력 상실

대왕고래·체코원전 등 차질 우려로 전전긍긍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2024.12.04. xconfind@newsis.com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사태 후 모든 정국이 탄핵이라는 후폭풍에 휩싸이면서 경제부처의 실질적인 정책 동력이 올스톱 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론과 반대로 대통령의 직무집행 정지 필요성을 언급하며 여야 당대표가 탄핵에 의견을 같이 하는 상황이다.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1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가 예정돼있지만 대통령 탄핵 표결을 앞당겨질 가능성도 나오는 가운데, 예산안과 관련한 여야의 협상은 안갯속이다.

한동훈 대표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들을 체포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탄핵 정국의 흐름이 거세지고 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도 탄핵 표결을 찬성했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여당에서 8명의 의원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은 가결된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시민 등 2000여명(주최측 추산)이 4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비상계엄 선언 사태를 빚은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2.04. yulnetphoto@newsis.com

이런 가운데 관가는 숨을 죽이고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계엄 사태 이후 금융시장의 혼란과 실물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해왔던 경제부처는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후폭풍에 대비하고 있다.

다만 그간 추진해오던 주요 경제 정책과 사업은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 후순위로 밀려난 상황이다.

당초 국회에 머물며 막판 예산 협상에 집중해야 할 기획재정부 예산실 일선 공무원들은 모두 정부세종청사로 복귀했다. 한 일선 사무관은 "정국이 어수선해서 눈치보면서 자리만 지키고 있다. 원래 국회에 있어야 할 시기인데 할 일이 없어서 책을 읽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의 목표로 제시했던 양극화 타개와 관련해 수립 중이던 안건도 설계를 멈췄다. 한 일선 공무원은 "이런 상황에서 무슨 추가 안건을 만들겠냐"고 하소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비상계엄 선포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참석했다고 공식 인정하면서 내부의 분위기는 얼음장이다.

[서울=뉴시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4.12.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기재부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내란죄 혐의에 연루될 것을 우려해 장관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더불어 탄핵 정국으로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농업 4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추진도 어려워질 수 있다.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한 대왕고래 프로잭트와 체코 원전 수출 등도 계엄 여파로 장애물에 부딪친 상황에서 탄핵안 표결 여부에 따라 좌초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산업부는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으로 인해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등 주요 정책 추진에 차질이 생길까 전전긍긍하는 상황이다.

특히 체코 신규 원전 수주와 같이 정부간 신뢰를 바탕으로 협의 중인 사안들이 상대국에 어떻게 비춰질지 우려하고 있다. 다만 산업부는 현재 국내 상황보다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미중 수출통제 등 국외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사태에서 한발 떨어져 관망하는 분위기다. 공정위는 사건 처리가 주요 업무이고, 조사와 제재 등에 수십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표결을 앞둔 간운데 최상목(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2024.12.06. kmx1105@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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