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재판

■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2심 선고

오늘(6일) 오후 2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의 항소심 결론이 나옵니다.

애초 지난 9월 선고공판이 예정돼있었지만,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위법 증거 수집 여부 등을 더 따져보겠다며 두 달가량 변론을 다시 이어왔는데요.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 이재명 '대장동' 사건 재판…국회 업무로 불출석

오전에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도 있습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 등을 앞두고 있는 등 엄중한 상황이라며 재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 우리은행 횡령 직원 '사문서위조' 혐의 2심 선고

오후 2시엔 회삿돈 7백억 원을 횡령해 2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은 우리은행 직원이 사문서를 위조한 의혹으로도 재판을 받습니다.

횡령 사실을 은폐하려고 관련 문서를 위조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한 혐의입니다.

■ 대진침대 '라돈' 소비자 집단 손해배상 2심 선고

같은 시각 소비자들이 기준치 이상 '라돈'이 검출됐다며 매트리스를 제조한 대진침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의 2심 선고도 있습니다.

1심에선 원고인 소비자 측이 졌는데, 당시 재판부는 대진침대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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