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임규호 대변인 논평 전문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기습적인 ‘계엄령’을 선포로 대한민국을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몰아넣었다. 비록 6시간 천하로 끝난 비상계엄이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反민주적·反헌법적 비상계엄령은 국가의 안보와 경제, 외교에 심각한 위기를 불러왔다. 무엇보다 ‘계엄령’이라는 군부독재시대의 망령을 소환함으로써 이 땅의 민주주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큰 오점을 남겼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명백한 위헌행위이며, 국회 봉쇄를 통해 국회기능을 파괴하고자 한 내란행위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 反민주적·反헌법적 독재행위로 국가 내란을 조장한 계엄령을 공개지지한 박중화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성동1)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당시 여의도 일대에서는 심야임에도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를 위해 국회의원들이 속속 국회로 집결하고 있었고, 시민과 경찰·군이 곳곳에서 충돌하며 일촉즉발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었다.
초유의 계엄사태로 놀란 시민들을 안정시키고, 행정 혼란과 시민불편을 최소화시켜야 하는 비상상황에서 ‘계엄령 발동을 공개지지하고 당원들에게 참여를 촉구’한 박중화 시의원의 행동은 내란행위 동조와 다름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한 거니까 그냥 지지해준 것뿐이지, 별로 생각없어요, 저는요”라는 말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초유의 비상계엄에 ‘생각이 없었다’는 말은 서울시의원의 자격과 자질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윤대통령의 계엄선포를 공개지지한 박중화 서울시의원에 대해 공개 사과와 함께 국민의힘에 책임있는 조치를 정식 촉구하는 바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임규호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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