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주축' 이상민 "내란죄 표현 신중해 달라"

[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이번 사안을 '내란죄다', '내란의 동조죄다', '내란의 피혐의자다'라고 표현하는 데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달라"고 반발했다.

이 장관은 5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지금 내란의 피의자를 이 자리에 소환한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 장관을 부르신 것"이라며 야당 소속 행안위원들을 겨냥하기도 했다.

이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취지에 대한 이 장관의 입장을 요구한 데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이 장관의 보고가 있기 전 야당 측 행안위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윤 대통령 계엄 취지에 대한 국무위원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고, 민주당 소속 신준호 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여 "장관이 보고 말씀을 하실 때 (입장을)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령 선포 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되었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정작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입장을 밝혀달라는 국회의 요청에 대해선 "대통령의 말씀 하나하나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답변을 피했다.

이날 이 장관은 현안보고에서 계엄 상황에 대한 사과나 유감을 표명하지 않아 논란이 생기기도 했다. 이 장관은 보고에서 "이번 비상계엄에 대한 행정부장관으로서의 입장을 말하겠다"며 "비상계엄의 선포 및 해제와 이에 따른 현 정국 상황과 관련해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만 했다.

이에 신 위원장은 "국민에게 하실 말씀이 그 정도인가", "국민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은 없는 건가"라고 꼬집었고, 야당 측 위원들 또한 "사과부터 하고 시작해야야 된다"라고 추궁했다.

그러자 이 장관은 "이번 사안으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많은 불안과 걱정, 우려를 하신 것으로 잘 알고 있다"면서 "국무위원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을 잘 편안하게 모시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계엄 선포로 인한 국민적 불편에 유감을 표했을 뿐, 국무위원으로서 계엄 선포 대한 가치판단은 들어 있지 않은 발언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계엄을 내란으로 단정 짓지 말라'는 취지로 반발하며 정회를 요구했고, 신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집단으로 퇴장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야당에서는 지금 (계엄을) 내란죄라고 이미 판결을 내리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다"며 "그렇다면 현안질의를 왜 하는가. 국회가 수사도 하고 재판도 하고 처벌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그는 "이런 논리라면 헌법재판소의 존재도 불필요한 것 아닌가"라며 정회를 요청했다.

그러나 야당 측이 이에 반발하고 신 위원장 또한 정회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다. 이에 행안위 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여당 간사가 어디선가 연락을 받더니 갑자기 발언을 하고 전원 퇴장을 유도했다. 아무래도 국민의힘 지도부의 지침이 내려온 것 같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과 조지호 경찰청장이 5일 오전 계엄 당시 경찰의 대응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진행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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