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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與 ‘尹탄핵 반대’ 당론 못 박아… 野 “불법 계엄령” 퇴진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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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한동훈(오른쪽)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 관련 논의를 위한 비공개 의원총회 참석에 앞서 웃으며 악수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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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 등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탄핵 불가’를 당론으로 정했다. 2016년 ‘1호 당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당이 궤멸 위기를 겪었던 아픔을 반복해선 안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10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앞서 오전 7시 긴급 최고위원회의, 8시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으며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을 만난 뒤 다시 의총을 속개한 것이다.

의원총회는 한 대표가 제안한 윤석열 대통령 탈당 요구를 두고 의견이 갈리며 밤늦게까지 격론을 벌였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 비공개회의에서 내각 총사퇴·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대통령 탈당 촉구 등 3대 요구를 먼저 제안했다. 한 대표는 오전 의총 후 “세 번째 제안(대통령 탈당 요구)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어서 계속 의견을 들어 보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탈당 요구’를 놓고선 격앙된 반응까지 나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더이상 박근혜 때처럼 적진에 투항하는 배신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했다. 2016년 탄핵을 지켜본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의총에서 “탄핵은 궤멸”이라는 취지로 발언을 이어 갔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탄핵보다는 개헌을 통한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결국 국민의힘은 밤늦게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추진하는 윤 대통령 탄핵에는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여당 내에는 탄핵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지배적이었다. 친한(친한동훈)계 박정훈 의원도 페이스북에 “특검은 받더라도 대통령 탄핵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날 탄핵 반대 당론은 추 원내대표 주도로 정해졌고 한 대표는 국회를 빠져나간 뒤였다. 한 대표는 의총 시작 전 관련 질문에는 “그런 질문 하나하나에 답하지 않겠다”며 답변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안철수 의원은 “내각 총사퇴와 대통령 탈당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스스로 질서 있게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여당 내에서 대통령의 퇴진을 분명하게 주장한 것은 안 의원이 처음이다.

한편 의총에서는 전날 친한계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을 찾았을 때 추 원내대표와 다수 의원이 여의도 중앙당사에 대기한 상황을 두고는 추 원내대표 책임론도 제기됐다.

野, 정권 조기 탈환에 ‘올인’

감사원장·검사 탄핵안 처리 미루고
尹탄핵안 표결 與의원들 이탈 압박
천하람 “최소 6명 찬성 의사 확인”
사태 재발 방지용 계엄상황실 구성
행안·국방위는 오늘 긴급 현안질의


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 의원들이 4일 국회 본청 의안과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는 모습. 탄핵소추안에는 여당 의원을 제외한 야당 의원 191명이 이름을 올렸다. 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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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4일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처리를 보류하고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퇴진에 당력을 쏟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정치적 자충수’를 뒀다는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여세를 몰아 정권 조기 탈환에 ‘올인’한다는 것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은 우리 헌법에서 규정한 내란의 우두머리”라면서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하며, 수사기관은 윤석열을 직접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탄핵 표결을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밤중 일어난 비상계엄 사태로 해당 안건에 대해선 논의를 유보했다. 대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 6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을 위반하고 국헌 문란의 헌정 질서 파괴 등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탄핵 사유로 포함됐다.

야 6당은 탄핵 가결을 위한 여론 작업에 열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이준석 의원이 최소 6명 이상의 여당 의원으로부터 찬성 의사를 확인했다”며 “개별 설득 작업을 충실하게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계엄 상황실’을 설치하기로 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위헌적·불법적 계엄이 다시 이뤄질 수 있다”며 “효과적으로 상황을 관리할 전담 기구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안규백 의원이 상황실장, 박선원 의원이 간사를 맡기로 했다.

야당은 비상계엄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공세의 고삐를 놓지 않겠다는 전략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을 출석시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무장 계엄군의 국회 진입과 관련해선 국회 국방위 차원의 대응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방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해 긴급 현안 질의를 한다. 충암고 출신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 국군방첩사령부 여인형 사령관과 함께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출석 요구도 예상된다.

손지은·곽소영·조중헌·강윤혁·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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