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의 尹탄핵, 헌재·특검·촛불 동시에 밀어붙인다…朴때는 어땠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규탄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계기로 탄핵 가속 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헌법재판소 구성 ▶ 특검 등 형사처벌▶장외 촛불집회 확산을 동시에 추진했다. “긴장감을 유지하고 향후 정국을 이끌어가자. 앞으로 며칠이 역사를 바꾸는 중요한 시점”(박성준 원내수석)이라는 게 4일 민주당의 분위기였다.

민주당은 이날 헌법재판소 정상화 절차를 밟았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한다. 지난 10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이 조항에 대해 낸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6인 심리가 가능해졌지만 “대통령 탄핵 사건을 재판관 3명 없이 심리해도 되느냐”는 정치적 논란이 예상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2017년 3월 10일) 때는 재판관 8명이 참여했다. 민주당 최고위는 이날 오후 마은혁(사법연수원 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와 정계선(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법원장을 헌재 재판관으로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때는 국회의 탄핵안 가결부터 헌재 인용까지 석 달 가량 걸렸다. 인용 시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가급적 빨리 헌재를 구성해 탄핵에 대비한다는 게 민주당 계획이지만, 국회 추천에는 여당 몫(1명)도 있어 인사청문회가 신속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시민촛불'에서 시민사회단체 참석자들이 촛불집회를 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20241204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탄핵과 별개로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계단 앞 비상시국대회에서 “무장한 군인과 경찰들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고 난입함으로써 국가 문란 내란죄를 완성했다”며 “수사기관이 윤석열을 직접,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외쳤다.

당 법률국은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현재로써는 경찰에 내란죄 관련 고발장을 먼저 접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차원에서 검찰 수사 개시 범위를 경제·부패 수사로 축소해 검찰은 내란죄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 조승래 원내수석대변인은 “계엄사령관, 경찰청장 등 군과 경찰의 주요 가담자도 내란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

야권 일각에서는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특검을 임명해 강도 높은 수사를 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 당시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고, 이후 국정농단 특검팀이 수사를 이어갔다. 당시 특검 수사팀장이 윤석열 대통령이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경찰 수사로 끝내기엔 혐의가 중하다”며 “공수처 등 어떤 기관이 키를 쥘지 차차 논의해 볼 사안”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탄핵소추안 표결까지 남은 72시간 동안 밤낮으로 집회를 이어가며 반정부 여론을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계엄 선포 직후 유튜브를 통해 “국민 여러분이 국회로 와 민주주의를 수호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날 비상시국대회에서 “(윤 대통령이) 상황이 정비되고 호전되면 계엄을 또 시도하고, 무력을 동원한 비상계엄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국지전이라도 벌일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다만 촛불 행렬이 친야 지지층 밖까지 확산할지를 두고는 관측이 엇갈린다.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는 “보수층을 넘어 중도층에서도 또 한 명의 대통령이 단기간에 탄핵되고, 정당이 재기 불능 상태로 가는 데 대한 심리적 저항이 있을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학습효과가 오히려 촛불 확산을 제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계엄 선포와 해제가 사람들이 주로 잠든 심야 시간에, 그것도 몇 시간 안에 이뤄졌다 보니 시민들이 위기 체감을 충분히 못 한 측면이 있다”(전직 의원)는 말도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를 시민에 전면 개방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 신변 보호’를 이유로 국회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국회 경비대장과 국방부 직원, 경찰 등의 국회 청사 출입 전면 금지를 선포했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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