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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시위와 파업

서울 지하철 파업 '3년 연속' 멈추나…'비상계엄'에 동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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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노사간 본교섭 돌입…결렬 되면 6일 '총파업'

1·3노조 파업 예정…2노조 파업 투표 '부결'

뉴스1

(자료사진) 2024.11.20/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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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 지하철이 3년 연속 '파업' 위기를 맞은 가운데 6일 '총파업'을 앞두고 5일 서울교통공사와 공사 내 노동조합 간 본교섭이 시작된다. 이날 교섭 결과에 따라 '시민의 발' 서울 지하철의 향방이 결정되는 만큼 공사는 막판까지 협상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3일 '비상계엄' 선포·해제 영향으로 공사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2노조가 파업에 불참을 결정, 서울 지하철 파업이 일정부분 동력을 잃었다는 분석이다.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이날 오후 4시부터 공사 본사에서 1노조 및 3노조인 올바른노조와 제5차 임단협 본교섭을 시작한다.

올해도 사측과 노조는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 등을 두고 맞서고 있다. 공사는 정부지침 임금인상률인 2.5% 이내의 임금인상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전년도 총인건비 대비 5.0~7.1% 인상률을 요구 중이다.

노조는 △2호선 1인 승무제 도입 계획 철회 △구조조정 철회 및 인력 운영 정상화 △산업재해 예방 및 근본 대책 수립 △부당 임금 삭감 문제 해결 등도 요구하고 있다.

만약 타결에 실패할 경우 서울 지하철 노조는 6일 오전 9시 출근시간을 기점으로 총파업에 돌입한다. 올해 파업에는 1노조와 3노조만이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 일정부분 힘을 잃었다.

9425명의 조합원을 보유한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10월 말까지 사측과 4차례 본교섭, 19차례 실무교섭에도 타결에 이르지 못하자 지난달 15~18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70.55%의 높은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시켰다. 서울지방노동조정위원회로부터 '합법적 파업권'도 획득한 1노조는 지난달 20일부터 사실상 '태업'에 가까운 준법투쟁 중이다.

2070명의 조합원이 속한 3노조 올바른노조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높은 찬성률로 가결시키고 지노위로부터 '합법적 파업권'을 획득, 6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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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여만에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된 가운데 4일 서울 광화문역에 비상계엄 관련 호외가 놓여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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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5명의 조합원을 보유한 2노조는 올해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 2노조는 전날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으나 저조한 투표율을 이유로 파업안이 부결됐다. 전체 조합원 가운데 투표에서 파업에 찬성한 비율은 48%로, 규정에 따라 전체 조합원 가운데 찬성 비율이 50%를 넘지 않으면 안건은 부결된다.

2노조 파업 불참에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비상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되긴 했지만 그 여파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파업에 돌입하기에는 노조 입장에서도 부담이 크다는 얘기다.

2노조 관계자도 "보통 파업 마지막날 조합원들이 투표에 많이 참여하는데, 비상계엄 선포와 투표 마지막날이 맞물리며 투표율이 상당히 낮았다"며 "계엄선포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에도 서울 지하철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이는 3년 연속이다. 2노조가 참여하지 않는 것은 3년 이래 처음이다. 2022년과 2023년 파업 당시 2노조는 매번 파업에 동참해 힘을 보탰다. 공사 관계자는 "파업을 막기 위해 막판 교섭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다.

한편 공사노조가 6일부터 파업에 들어가도 출근 시간대에는 100% 정상 운행된다. 퇴근 시간대에는 2호선과 5~8호선은 100% 정상 운행되고, 총 운행률은 86%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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