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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美 “계엄 철회 환영” 中 “한국 내정 문제” 日 “방한 정해진 바 없다” 露 “비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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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하며 행진하는 참석자들 - 4일 오후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시민촛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용산 대통령실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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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 세계 각국이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한국의 내부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4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령 철회 결정을 환영한다”며 “우리는 정치적 의견 불일치가 평화롭게 그리고 법치주의에 따라 해결되기를 계속 기대한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정치적 이견이 평화적이고 법치에 따라 해결되기를 계속 기대한다”면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과 민주주의 및 법치라는 공동의 원칙에 기반한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마르크 뤼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에서 “한국의 비상계엄 해제 발표는 법치에 대한 지속적인 의지(commitment)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 나토의 중요한 파트너국이므로 우리는 상황 전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겠다”며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지원국이며 앞으로도 그러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한국은 한국전쟁(1950~1953년)의 유산으로 약 2만 8500명의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다”면서 “밤새도록 이어진 혼란으로 인해 외교적 파장이 커지자 두 동맹국 사이에서 계획된 방위회담과 합동 군사훈련이 연기됐다”고 전했다.

AP통신은 “1950~53년 한국전쟁 이후 국가를 재건하던 독재 정권 동안, 지도자들은 가끔 계엄령을 선포하여 반정부 시위를 막기 위해 거리나 공공장소에 전투병, 탱크, 장갑차를 주둔시킬 수 있었지만 오늘날 한국을 사는 시민들에게 이러한 장면은 상상할 수조차 없다”고 전했다.

미국 싱크탱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의 대니 러셀 부사장은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1980년 5월 18일 이후 처음 한국에서 계엄령이 선포된 것에 대해 “한국은 국가적으로 총알을 피했지만, 윤 대통령은 스스로 발에 총을 맞았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기자들에게 전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한국의 내부 정치(내정) 문제”라고 일축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은 관련 상황을 주목하고 있으나 한국 내정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는다”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 입장은 변함없다”고만 답했다. 그는 “한국에 있는 중국 교민들에게 안전 대비를 강화하라고 이미 당부했으며, 한국 정부가 중국 국민과 기관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러시아 크렘린은 “한국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국영 인테르팍스 통신에 “한국의 계엄령 선포 이후 상황이 우려스러우며 우리는 이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윤 대통령이 6시간만에 철회한 계엄령 선포 결정에 대해 “예외적이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면서 “한국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이시바 총리는 내년 1월로 예정된 방한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한국 방문은 아직 무엇도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 대변인은 “한국에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 대변인 역시 “한국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영국 국민은 영국 정부의 여행 권고사항 업데이트를 살펴보고 현지 당국의 조언을 따르도록 권고한다”고 말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독일 외무부는 엑스(X·옛 트위터)에서 “우리는 한국에서의 상황을 큰 우려를 가지고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며 “민주주의는 승리해야 한다”고 썼다.

이시바 장관은 그의 정부가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부상자 보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아직 한국의 정치적 혼란에 공개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고 BBC는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윤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 2 찬성을 얻은 뒤 헌법재판소 판사 9명 중 최소 6명의 지지가 필요하다”면서 “윤의 정당인 국민의힘은 300석 중 108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전날 밤 18명의 의원이 비상 계엄령 해제에 동의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윤 대통령의 계엄령 도박이 한국 금융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인식에 악영향을 끼쳤다며 이번 사건이 이미 저평가되고 있는 한국의 주식 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는 데에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계엄 여파로 선진 증시 지수에 편입되고 재벌들의 기업 지배를 개선하려던 당국의 시도가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고, 또 T경쟁 상대인 대만과 비교해 한국의 상대적 매력이 더 약해질 수 있다면서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TSMC 등을 보유한 대만이 이미 인공지능(AI) 붐에서는 삼성전자를 위시한 한국의 반도체 업체에 비해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래스호퍼 자산운용의 대니얼 탄은 “장기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두드러질 것”이라면서 “한국 관련 자산과 주식·통화·채권을 거래하는 데 따른 리스크 프리미엄(웃돈)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호주뉴질랜드은행(ANZ)그룹 홀딩스의 브라이언 마틴 애널리스트 등은 “시장은 이를 (한국) 국내 정치적 문제로 해석한다”면서도 “(프랑스 정국 불안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진 정치적 위험을 상기시켜줬다”고 봤다.

블룸버그의 노어 알 알리 전략가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자동적 반응은 대체로 (한국) 국내 자산에 국한됐다”면서도 한국의 광범위한 무역 관계를 고려할 때 투자자들은 여전히 세계적 여파를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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