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에 손발 묶인 尹, 계엄카드로 경고 날려..정국 예의주시[계엄 후폭풍]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오후 긴급 담화를 통해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 예산 폭주, 탄핵 폭주로 국정기능이 마비되고 있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언 6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하면서, 정국은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에 빠졌다.

거대야당의 입법독주와 예산독주, 검사 탄핵 등에 맞서고자 계엄을 선언했던 윤 대통령은 4일 계엄 해제 방침을 밝히면서도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농단, 예산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계엄의 원인이 더불어민주당에 있음을 강조한 조치지만, 강대강 일환으로 계엄을 꺼내들었던 것에 대한 야당은 물론 여당 내 친한동훈계에서의 공세도 부담 요인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예정돼있던 '마약류 대응상황 점검회의' 참석도 취소, 공식일정 없이 향후 정국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죽하면 계엄을 선포했겠나"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4시 20분께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가진 긴급 담화에서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밤 10시 25분께 비상계엄 선포 발표 이후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를 밝히고 10분 뒤, 국무회의에서 계엄해제를 의결해 6시간만에 계엄 이슈는 일단락됐다.

윤 대통령의 밝힌 계엄선언 중심에는 민주당의 입법, 예산 독주가 있었다.

윤 대통령이 국정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민주당이 옥죄고 들어오자, 결국에는 예상치 못한 계엄선언을 꺼내들 정도로 정국이 심상치 않았다는게 여권 내부 진단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긴급 담화를 통해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린다"면서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현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 발의와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정조준,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로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상태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비상계엄령 선포 배경과 관련, 윤 대통령은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어느 때 보다 강도높게 민주당을 비판한 윤 대통령은 사실상 야권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해 맹비난하면서 계엄선언으로 맞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오죽하면 최후의 수단을 꺼내들었겠나"라면서 "야당이 국정을 마비할 수준으로 대통령의 손발을 다 묶어놓는 상황에서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외로운 싸움 나선 尹, 여론전 향배 주목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절대적인 의석 열세를 극복하기 어려움에도 일종의 충격 요법으로 여론전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겠다는 담화 발표 후 1시간이 지난 뒤 군을 투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로 의원들이 올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것으로,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여당 친한계 의원 18명도 함께 표를 던진 결과였다.

비상계엄을 장기화시키기 보다 야당에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수단을 보여준 윤 대통령은 비판을 감수하고 계엄 카드를 강행, 정국을 정면돌파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란 지적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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