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탄핵·감액 예산 강행에 계엄 꺼냈나…후폭풍 우려

야 탄핵·감액 예산 강행에 계엄 꺼냈나…후폭풍 우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6시간 만에 막을 내린 비상계엄을, 심야에 전격 선포한 배경에 궁금증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잇단 탄핵소추안 발의와 감액 예산안 강행 처리를 주요 사유로 들었는데요.

최지숙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연말 예산 정국을 둘러싼 가파른 대치로 정국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나온 비상계엄 선포.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 드린다'며 한밤 담화의 운을 뗀 윤 대통령은 야당의 탄핵 추진에 따른 행정부 마비와 예산 삭감으로 인한 국가기능 훼손을 비상계엄 사유로 지목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 3일)>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특히 감액 예산안과 관련해선 재해 대책 예비비와 아이돌봄 지원 수당,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구체적인 삭감 항목을 들며 '예산 폭거'라고 규정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 3일)>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계엄은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판단될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수 있습니다.

정부 관료 탄핵 시도에 더해 야당이 나라 살림을 운영할 정부 예산안마저 단독으로 삭감하자, 정상적 국정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을 향해 '범죄자 집단 소굴', '괴물', '파렴치', '패악질' 등 강도 높은 표현으로 비난을 이어갔는데, 협치가 불가능해진 악화일로 상황에서 선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려 했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그러나 거야(巨野)의 즉각 해제 결의가 예상됐음에도, 정치적 책임과 부담이 매우 큰 '비상계엄 카드'를 꼭 꺼내야만 했는지는, 의문이 남는 대목입니다.

비상계엄 선포로 대내외적 혼란이 뒤따른 가운데, 여야 모두 해명과 책임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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