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왜?" 외신들 어리둥절…"트럼프와 유사" "한미관계 시험대"

NYT "윤 판단력에 국제적 큰 비난", CNN "선포 이유 미스테리",
FT "윤, 임기 다 못 채울 것"…외신들 "군사정권 시절 기억 소환"

"문화적 소프트파워의 모범이자 민주주의의 지지자에서 갑자기 방향을 틀었다."(뉴욕타임스)

"절박한 정치인의 절박한 행동, 정치 경력을 지키기 위해 한 홍보 스턴트 같다."(블룸버그)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해제한 상황에 대해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톱 뉴스로 다루며 한 밤의 정치 드라마라고 묘사했다. 수십년간 발전시킨 민주주의에 오점을 남기고 1980년대 군사 정권 시절의 기억을 소환시켰다는 것.

블룸버그통신은 한국의 계엄령은 1979년 마지막으로 선포됐던 군사 정권 시절의 어두운 과거를 떠올리게 한다며 윤 대통령이 한국을 '잔혹한 과거'로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한 데는 정치적 고립이 크게 작용했다고 전했다. 김건희 여사의 '디올 스캔들' 여파로 지지율이 23%에 그치고, 300석 중 108석에 불과한 여당이 거대 야당과 대치하며 정책 추진이 불가능해졌다는 것.

그러면서 북한이 한국의 이런 혼란을 예의주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중국도 미국의 강령한 동맹인 한국이 모범적이지 못한 민주주의 원칙을 보였다는 점에서 서방 대비 자국 시스템(1당 독재 체제)의 이점을 되새기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또 블룸버그는 "백악관은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해제한 데 안도했지만, 동맹인 한국에 계속 의지할 수 있을지 딜레마를 안게 됐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도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한미 관계가 수십년 만에 가장 큰 시련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계엄 선포에 대해 "좌절감을 느낄 때 정치적 통제력을 행사하려 한 도박이었다"며 "2020년 트럼프가 선거 패배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을 막으려 했던 노력과 유사하다"고 꼬집었다. 또 신문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칭송했다면서 이번 일이 양국의 동맹을 시험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백악관은 계엄 해제에 안도한다면서도 "민주주의가 한미동맹의 근간"이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는 한국의 상황에 대해 지금까지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1기 정부 때 북한 대사이자 특사였던 조셉 윤은 "동맹국들 사이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그의 판단력에 대해 국내·외에서 큰 비난이 인다"고 했다. CNN도 윤 대통령이 여당 대표의 지지조차 받지 못하는 계엄령을 선포한 데 대해 '수수께끼'라고 전했다.

외신은 트럼프 재집권 이후 한반도 방위비 분담 논의에 미칠 파장에도 주목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이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데 연간 11억달러의 방위비를 지불하고 있고 바이든 정부와 10월초 최신 안보협정(2026~2030년)을 맺었으나 트럼프 당선인이 재협상을 고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해제해 정치적 도박을 포기했으나 2027년 만료되는 임기를 다 채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과 리프-에릭 이즐리 교수는 대중의 지지도가 낮고 자신의 당과 행정부에서도 강력한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은 심야에 내린 포고령을 시행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았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는 "한국의 정치 상황이 계속 불안하다면 개선 국면을 맞고 있는 한일 관계에도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내년은 한일 국교 정상화 및 수교 60주년이 되는 해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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