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6시간, 계엄령이 우리 경제에 남긴 상흔? 실물경기 연쇄 위축 우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12월 4일 (수요일)
■ 대담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조태현의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1부에서는 금융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짚어봤고요.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이정환 : 예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 새벽까지 서로 문자를 하고 있었잖아요. 잠 거의 못 주무셨죠?

◇ 이정환 : 좀 당황스러운 뉴스이기도 해서 조금 잠을 설친 감이 있습니다.

◆ 조태현 :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사실 오늘 체포될 것도 대비해서 속옷도 하나 챙겨왔고요. 교수님을 이렇게 스튜디오에 모셔서 교수님까지 체포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어서 전화로 모셨는데 다행히 이 부분은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 PD가 20대인데요. 살면서 계엄령 내려지는 거 처음 봤다고 해요. 단어도 못 들어봤다고 하는데 근데 저희도 처음 봤잖아요. 이런 거

◇ 이정환 : 저희도 처음 봤죠. 이게 79년도 이야기니까요. 저희 앵커님이나 저나 뭐 사실 그 이후 세대라 어떻게 보면 계엄이 처음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간당간당하게 이후 세대가 된 사람. 굉장히 좀 이례적인 상황인데 이런 것과 관련된 의견 또 궁금한 점 이런 것들은 우물정의 0945로 문자 주시면요. 방송에 반영도 하고요. 특히 궁금한 점 질문 같은 것들은 교수님께 바로 의견도 구해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부분부터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계엄령이 터지고 나서 비상식량을 구매했다라는 글들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간밤에 컬리나 쿠팡 같은 데 이런 것들 난리가 난 것 같은데 국민들에게 굉장한 불안 심리 공포 심리를 줬다는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공포심리나 불안 심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 이정환 : 가장 크게 나타날 것은 아무래도 소비 위축이라든지 투자 위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인데 불확실성이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할 소비를 다음으로 미루고 지금의 투자를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이다라고 여러 사실 이론들이 나와 있습니다. 먹는 거나 이런 건 어쩔 수 없는 것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동차를 산다든지 아니면 기업이 공장을 어떠한 새로 짓는다든지 이런 결정들은 굉장히 큰 결정이기도 하고 꼭 오늘 해야 되는 결정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조금 지연해서 다음에 하는 개연성이 굉장히 높고 이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소비 위축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결국 소비라든지 아니면 아까 투자 같은 거를 차단하는 이런 경향들을 보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필수 소비재 같은 것들은 안 쓰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쓰겠지만 그 위에 사치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쓰지 않게 될 것이다. 기업들의 투자도 미뤄질 것이다. 기업들의 투자가 미뤄지면 경제 전반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갈 수밖에 없죠?

◇ 이정환 : 네 불확실성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기존 한 2000년대 초반부터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요. 근본적으로 불확실성이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경제활동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경기 침체 요인으로 일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크면 아까 말씀드린 메커니즘들 결국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고, 소비를 안 하면 내수가 위축이 되고, 그러면 투자도 안 하고, 투자를 안 하면 경제가 위축이 되면서 일종의 부정적인 사이클을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 관련해서는 물론 주식시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불확실 크면 실물 경기에도 좀 영향을 미친다. 불확실성 충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연구를 많이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금융시장 같은 거는 즉각적인 반응이지만 경제 상황은 시차를 두고 직접적으로 또 반영이 되니까요.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칠 상황이었는데 앞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금융시장은 즉각적인 반응을 한다. 여기서 가장 먼저 반응을 했던 게 역시 환율이었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 장면이 의미 하는 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 이정환 : 사실 예전에는 외환시장이 새벽까지 운영을 하지 않았는데 외환시장이 길어지면서 우리나라 계엄령이 발표 하자마자 거의 환율이 1450원 아래까지 거의 직전까지 올라갔던 상황들이 있었고요. 원래는 거래되지 않았을 때는 이게 몰랐을 수도 있었겠지만 실제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환율이 1445원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빠르게 올라가다 순간적으로 빠르게 올라간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환율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국의 경제에 대한 불안감들이 반영되었다라고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경제라든지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더 크게는 국가 신인도까지 연결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라 혹시나 국가 신인도 같은 것들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금리 우리나라가 국채 발행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결국 달러 수요가 좀 늘고 원화 수요가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이렇게 환율이 더 올랐을 가능성도 있고 어찌 됐건 지금은 1400원대에서 유지가 되는 굉장히 높은 환율에서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금융시장 말고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 어떤 게 있을까요?

◇ 이정환 : 일단 환율이 높으면 예전에는 기존 이론에 따르면 수출이 잘 되면서 무역수지가 좋아진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와 있었는데 최근 2010년대 이후에는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고 해서 수출이 그렇게 늘어나는 현상들은 뚜렷이 보이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고요. 대신에 환율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수입 물가거든요. 아무래도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국제결제통화는 달러인데 이 달러를 통해서 해외 물건을 살려고 그러면 우리가 원화로 지급해야 되는 금액이 많아지다 보니까 달러가 올라가게 되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은 기본적인 사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전체적인 물가도 오르게 될 것이고

◇ 이정환 : 전체적인 그러니까 최근에 특히나 식료품 가격이라든지 원자재 가격 같은 것들이 좀 굉장히 특히나 식료품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장바구니 물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상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당연히 원자재 같은 것들 중간재 같은 가격들도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이렇게 물가가 오른다면 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거 아니에요?

◇ 이정환 : 아무래도 이번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두 번 내렸는데 이 기준금리를 내리는 속도가 문제가 되겠죠.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긴 한데 몇몇 부분에서는 잡히고 있지 않는 것 같다. 특히나 외식이라든지 식료품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체감할 정도로 잡히고 있지는 않고 이런 것들이 물가가 좀 안정이 돼야 되는데 내년에 7~8%씩 오르는 어떤 예를 들어 서비스업 같은 거는 매년 가격을 올리는데 그런 것도 좀 안정화되고 있지 않은데 이런 것들이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는 있는 상황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물가가 오르게 되면 금리를 늦게 내리니까 물론 내리긴 내릴 텐데 금리를 늦게 내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는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 조태현 : 간밤의 사태를 보면서 하나 눈에 띄었던 게요. 미국 쪽에서 우리나라의 CDS 프리미엄 이게 뛰어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됐거든요. 일단 CDS 프리미엄이라는 게 뭡니까?

◇ 이정환 : CDS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국가 부도 확률을 계산하는 일종의 척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일종의 보험인데 보험이 어떤 보험이냐 하면 국가의 채권이 부도 난다 안 난다에 대한 어떤 보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보험을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 채권이 부도나면은 내가 지금 보험금을 내고 있다가 원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일종의 특수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국가가 부도나는 것에 대해서 베팅하는 이런 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한창 많이 올랐던 게 2008년 금융위기 때 600pp까지 올라가면서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하고 있고 어제도 좀 잠깐이긴 하지만 올라가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었다. 아무래도 내란의 쿠데타에 가까운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하면서 예 이게 국가의 어떤 신용도라든지 국가 어떤 부채에 대한 우려들이 좀 커졌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있고 이 상황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도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아무래도 국가 부도의 리스크를 측정하는 이 CDS 프리미엄 같은 것들이 좀 올라갔다. 그런데 사실 2008년에는 외환이 진짜 부족해 단기 외환이 부족해서 많이 올라갔다.

◆ 조태현 : 그때는 그랬죠.

◇ 이정환 : 그때는 금융 상황이 그래서 올라간 거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약간은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좀 올라간 상황이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맞습니다. 간밤의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불확실성 그리고 프랑스의 정치적인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둘 다 섞여가지고 뉴욕 시장도 좀 혼란스러웠던 것 같은데 그래도 다행히 조금은 진정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청취자1님은 밤새 전쟁 나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말씀을 해주셨고요. 청취자2님은 김밥집 손님들 가게 인근 사장님들과 실시간 뉴스 보고 마음 졸였어요. 혼란스럽네요. 주식도 날리고요. 안정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긴장도 하시고 많이 걱정도 하신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을 달래줄 거라면 역시 정부가 차근차근히 대응을 해나가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비상 상황이고 예상을 못한 상황이라고 해도 경제부처의 대응이 좀 우왕좌왕 우왕좌왕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정환 : 사실 계엄령이라는 게 군부가 통제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계엄령이 생겼을 때 행정부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비밀리에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저도 뭐 공무원 친구들이 많은데 본인들도 당황스럽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냐 갑자기 문자를 받고 무슨 일이냐 그다음에 비상연락망 같은 곳에서 연락이 와야 되는데 뭐 연락이 없는 것 같다 이게 군부가 장악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행정부의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긴 하고요. 군부 자체가 행정부의 일부이긴 하지만 계엄이라는 것이 군부 쪽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계엄사령관 밑에 새로이 행정은 짜는 거라 이런 것에 대한 대응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원래 모르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사실 이게 어제 누구도 이걸 예측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근본적으로는 이거 제가 이해하기로는 계엄이라는 게 군부에서 하는 거니까요.

◆ 조태현 : 그렇죠.

◇ 이정환 : 그게 일반 행정부가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들이기도 하고요. 또 워낙 없던 일이고 사실 예측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프로토콜 같은 것들을 만들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이지 않았나 이렇게는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계엄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나 프로토콜 같은 거는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고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일 것 같기는 합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을 보면 대통령실에서 실장 수석비서관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이분들도 사실 몰랐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렇게 급작스럽게 됐는데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책임을 져야겠죠. 아무튼 간에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을 보면 내년 내후년까지도 1%대 경제성장률 전망 굉장히 부진한 성장률 전망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불확실성이 또 터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느 부분에 타격이 제일 심할까요?

◇ 이정환 : 아무래도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불확실성이 커졌고 이에 따른 불확실성에 따라서 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낮추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났거든요. 아무래도 관세 리스크 같은 것들이 커지면서 좀 문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우리나라 정치 역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 이게 저야 전혀 잘 모르지만 다른 이벤트 2017년과 같은 또 다른 이벤트들이 생길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이 되어서 지금 그 쪽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또 이게 소비나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 조태현 : 결국엔 성장률로 연결이 될 것이고

◇ 이정환 : 그게 소비나 투자가 또 위축이 되면 성장률로 연결이 될 것이고 성장률이 부진하게 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게 정치적 이벤트지만 이것이 해소가 돼야 불확실성이 줄어들게 되고 투자라든지 소비라든지 할 여력이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불확실성을 키우는 이벤트들은 아무래도 2017년 이런 상황들을 돌이켜보면 좀 국가적으로 리스크가 커진다. 리스크가 커진다는 얘기는 성장률 같은 것들이 저해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된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어찌 됐건 우리나라도 개방 경제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국인의 자금 투자 자금이든 어떤 자금이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금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 이정환 : 시장에서는 특별하게 자금 이탈의 흐름은 보이지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증시 안정자금이라든지 필요한 채권 안정 기금이라도 이렇게 써서 결국은 기금을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필요하면 한국은행 같은 데서도 그 대여를 많이 해주면서 담보자산 은행이 담보를 주고 한국은행에 돈을 빌리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담보 자산을 인정해 준다든지 뭐 외환 포지션 같은 것들을 조금 쉽게 가져갈 수 있게 할 정도로 여러 가지 대책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어제 이벤트가 근본적으로 끝났긴 끝났기 때문에 큰 이슈는 없이 큰 부정적인 영향이 있겠지만 그게 폭발할 정도로 이슈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한국의 전반적인 자산이라는 게 투자자산으로서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은 분명한 것 같다. 그래서 사실 저점을 찍고 주가 같은 것도 저점을 찍고 반등하길 기다렸는데 어제 외인이 특히 유입되면서 그런 기대감이 형성이 됐는데 그런 기대감이 조금은 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다라고는 분명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청취자3님은 계엄령 영화에서만 나오는 건 줄 알았네요. 걱정에 한숨도 못 자고 출근했어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한숨도 못 자서 오늘 눈이 퀭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정치권이 국민들의 뭐랄까요 걱정이나 우려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걱정과 우려를 주고 있는 이런 불합리한 상황 굉장히 좀 화도 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시장도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을 때는 한 2%대 조금 안 되게 하락세로 장을 시작했다가 낙폭을 줄였는데요. 지금은 낙폭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한 2.3% 정도 하락하면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그런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요.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오늘 새벽에 F4 회의가 열렸단 말이에요. 이게 부총리 그리고 한은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하는 회의인데 여기에서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는 모든 수단 공급 가능한 유동성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 어떤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가요?

◇ 이정환 :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증시라든지 채권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기금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또 쓸 수 있는 것들은 국민연금과 같이 지속적으로 모자라면 들어올 수 있는 기금들 아까 어차피 연기금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물론 연기금들이 이론적으로 운영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면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증시 안정기금 같은 것들이 먼저 써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면 진입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달러 공급자로서 환헤지 포지션 같은 것들을 하면서 달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영향력도 있는 것 같다. 외환시장에서는 한국은행하고 기획재정부가 결국은 가진 우리나라 외화 자산들을 결국은 공급하는 거죠. 달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팔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은행의 유동성 공급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행이 담보자산 같은 것들을 더 많이 쳐준다든지 아니면 이런 전반적으로 IP 시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단기 유동성 시장의 자금 공급을 어떻게 보면 무한히 하면서 은행들이 위험에 빠지지 그러니까 부실 위험 같은 것들에 빠지지 않게끔 하는 기능들을 할 수 있다라고 크게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주식시장 채권시장 은행들이 중심이 될 텐데 이들이 중심을 통해서 각각 어떻게 보면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수단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달러에 관해서는 한국은행하고 기재부가 결국은 달러 거래를 통해서 외화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기대들이 있다. 결국 자산을 팔아서 달러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된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그런데 이런 식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시장을 인위적으로 안정을 시킨다면 부작용, 우려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 이정환 : 단기적인 변동성이 우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인 변동성을 막기 위해서 단기간에 자금을 푼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이게 물론 장기화 되면 과잉 유동성 공급에 따라서 버블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결국은 불확실성의 문제인데 불확실성이 폭발하면서 또 투기 세력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투기 세력들이 역으로 어떻게 보면 베팅하는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에서 변동성을 더 키우는 투자 매매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당국이 개입하는 이유는 이런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변동성을 줄여서 필요 없는 변동성을 막고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이런 양상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런 투기세력까지 불확실성을 붙이게 되면 금융시장의 혼란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게끔 기금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원화 유동성이나 달러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주가를 올리고 그다음에 채권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은행의 유동성 같은 것도 회복하는 그리고 외환시장의 안정까지 도모하는 이런 양상이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번 사태가 나고 나서 월가도 그렇고요. 미국 정계도 그렇고 어디에서나 튀어나오는 이분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굉장히 좀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놀란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국가 신인도 이쪽에 영향을 줄 가능성 일단 국가 신인도라는 게 어떤 개념입니까?

◇ 이정환 : 국가 신인도라는 것은 결국 국가의 신용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무적 안정성하고 투명성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명성에는 아무래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면 투명성 같은 문제도 좀 부실을 하게 되고 재무적 안정성이라는 건 경제성장률인데 경제성장률 같은 것도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긍정적인 요인은 아니다. 또 더욱이 큰 이벤트가 생겨서 실제 뭐가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이벤트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해결되었던 양상 이런 것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가 신용도라든지 신인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 조태현 : 신용등급 같은 것들이 신용평가사에서 하향 조정할 가능성 이런 것도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 이정환 : 단기적으로는 해소가 잘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리고 해소를 하기 위해서 유동성이라든지 정부에서 투명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전반적인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긴 했지만 이 탄핵에 대한 불확실성 혹은 이런 정치적인 리스크에 대한 불확실성이지 아예 내란이나 이런 쪽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사실 그런 쪽은 제도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국가의 어떤 전복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예 국가 체제가 바뀌는 이슈고 뭐 다른 법적인 이슈는 아무래도 봤을 때 그냥 제도권 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좀 뭐 이런 신용등급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청취자4님은 시장에 새벽 4시 출근이시래요 두부 떡집 야채 사장님들과 다들 마음 졸였네요. 평온한 일상 소중함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평온한 일상이 계속 이어져야 될 텐데 지금 정치권을 보면 그런 것들을 기대하기가 좀 어려워 보여요. 평온한 일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처럼 여야가 극단적인 대치를 하게 된 것, 이번에 계엄령까지 발령이 된 것 이런 것들의 원인 가운데 하나는 예산안 문제였단 말이죠. 이 예산안 처리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보세요?

◇ 이정환 : 애매한 문제이기는 한데 특활비라든지 검찰이라든지 경찰 혹은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특활비를 줄인 것이 문제가 되면서 약간 기폭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하고요. 그런데 이게 뭐 서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유지를 해야 그리고 특활비 같은 경우에 일부는 검찰 특활비는 제가 알기로는 또 약간의 임금 보조적인 형식이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어느 정도는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러니까 너무 정치적으로만 예산을 볼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생활이라든지 돈을 받는 주체는 공무원들이거든요. 공무원들이 이걸 얼마나 어떻게 적극적으로 쓰고 얼마나 정확하게 쓰고 이런 이슈인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타협을 하면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는 경제적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이슈이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 조태현 :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니까

◇ 이정환 :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공무원 생계에 관한 이야기니까요. 이것을 지나치게 한다는 것은 아주 부정적일 수밖에 없죠. 정치적인 압력을 가한다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오히려 불확실성을 키우게 되는 이런 사태들을 촉발하게 되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소비가 또 위축이 되고 소비가 위축이 되면 또 아까 말씀드린 투자도 위축이 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적정한 수준 그러니까 경제는 합리성에 기반하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 맞춰서 해결을 해야지 무조건적인 감액 같은 것들을 하는 것으로도 분명히 문제가 된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청취자5님은 중2 아들이 군대를 가야 하냐며 밤에 잠을 못 잤다고 합니다. 아 얼마나 걱정을 했으면 이런 얘기를 했을까. BTS 블랙핑크 보유국에서 웬말인가요? 정말 제가 묻고 싶은 말입니다. 이렇게 시장의 불안감이 큰 상황 이런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뭐부터 챙겨야 한다고 보세요?

◇ 이정환 : 아무래도 주식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사람들 심리가 또 불안해지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뭐 결국은 많은 자산들 그리고 이런 뉴스들 같은 거는 주식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식시장 자체는 채권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비해서 변동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주식시장 같은 데서 어떻게 보면 안정화 기능 같은 것들을 조금 써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줄일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외환시장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외환시장 역시 국가의 어떤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일부 개입을 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다. 필요없는 불확실성을 줄여줄 필요가 있어서 아 흔히 말해서 환율 조작국이 안 되는 선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개입을 하면서 환율 안정화시킬 필요도 분명히 있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런 지표들은 원래 변동성이 큰 지표들이고 지역 변동성이 큰 지표들이라는 건 많이 변할 수도 있는데 이 많이 변하는 것들이 부정적인 영향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혼란기에는 어느 정도 개입을 하면서 안정화시킬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하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불안심리 불확실성을 잡는 대책 같은 것들은 시급히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 이번 사태를 둘러싼 거시적인 경제 여파 다양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정환 :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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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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