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영 서울시의원 “지난 3년간 서울시 지정 문화재 등급 추락 13건 달해”

질의하는 김혜영 의원

해동제국기, 봉은사 삼세불도 등 서울시 지정 관리문화재 13건이 직전 조사 대비 관리상태 등급이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서울시 지정문화재 정기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현시점 기준 서울시가 관리 중인 문화유산은 총 239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직전 정기조사인 2020년 때보다 이번 정기조사(2023년)에서 관리등급이 하락한 사례가 무려 13건에 달했다는 것이다. 관리등급 하락은 2020년 당시 A등급을 받은 문화재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총 8건의 하락이 발생했는데, 8건 모두 A에서 C로 무려 2등급이나 관리등급이 하락된 것으로 밝혀졌다. 대표적으로 해동제국기, 봉은사 삼세불도, 석굴암 천룡도 등이 있다. B에서 D로 급락한 사례도 1건(진관사 독성전) 확인됐다.

반면 직전조사 대비 관리등급이 상향된 사례는 고작 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전 조사 때 부여된 관리등급에서 변화가 없는 경우는 15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3년 문화재 정기조사 대상 총 239건은 2017년 150건, 2020년 195건에 이어 진행된 조사다. 정기조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당해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 조치, 예산 편성 및 집행 등 행정절차의 진행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문화재별 정기조사 등급을 부여하게 된다.

해당 등급은 양호한 상태(A등급), 경미보수가 필요한 상태(B등급), 주의관찰이 필요한 상태(C등급), 안전진단 등 정밀진단이 요구되는 상태(D등급), 수리가 필요한 상태(E등급), 안전상태 등의 위험요소 확인으로 인해 즉시 조치가 필요한 상태(F등급)등 총 6개의 등급을 부여하게 된다. 직전조사였던 2020년의 경우 총 195건의 문화재에 대해 A등급 57건, B등급 22건, C등급 79건, D등급 28건, E등급 7건 F등급 0건을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김 의원은 지난달 13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문화본부를 상대로 “2023년 서울시 지정문화재 정기조사 결과보고서 내 ‘정책제언’ 부분을 읽어보니 ‘직전조사에서 D, E 등급을 부여받은 대상문화재의 경우 즉각적으로 해당 문화재에 대한 정밀진단 또는 보수정비가 이뤄져야 함에도, 시 전체 지정문화재 중 보수정비가 필요한 우선순위를 정해 시행하는 관계로 해당 등급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지연되는 사례가 확인됐다’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고 강조하면서 문화재 관리 소홀의 책임은 서울시의 잘못된 판단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D, E등급 문화재의 경우 그대로 시간만 지나도 훼손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므로 최우선 순위로 즉시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하고 3년마다 실시되는 현행 정기조사 실시 주기를 단축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면서 이날 감사를 마쳤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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