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4명 '내집 마련' 포기…원인은 주택 가격·불평등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일 서울 남산에서 아파트 밀집지역이 보이고 있다.

국민 10명 중 4명은 '내집 마련'을 포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집을 마련하면서 빚어진 갈등의 60%는 주택 가격 등 자금 관련으로 내집을 마련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토지주택연구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 이슈에 대한 국민인식 및 주거불평등심리지수 개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수도권 1019가구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0%가 평생 내 집 마련이 어려울 것 같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는 기혼 가구의 평균 37.7%가 미혼 가구는 평균 42.3%가 이처럼 답변했다. 다만 내집 마련을 포기했음에도 91.9%의 응답자는 자가주택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내 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23.6%가 갈등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벌어지는 갈등 중 59.6%는 주택 가격과 대출 여부·이자 부담 등으로 인한 자금 관련 갈등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주택 크기 32.1% △주택 위치 30.4% △주택 점유형태 29.6% △주택 노후도 23.3% 등의 갈등이 벌어졌다고 응답했다.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자 '주거 불평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심화하고 있다. 주거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0.4%에 달했다. 주거 불평등 수준이 보통이라는 응답은 17.7%, 심각하지 않다고 하는 응답은 2.0%에 그쳤다.

응답자들의 절반 이상이 주택 마련을 위한 기회·과정이 단절되면서 주거 불평등을 심화했다고 봤다. 52.4%는 경제·정치적 환경과 대출 금리, 이미 높아진 주택 가격 등으로 노력해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없다는 인식이다.

주택 소유 측면에서 불평등하다고 보는 응답자는 34.2%였다. 특히 소득 5분위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에서 주택 소유의 불평등을 지적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고소득층에서는 특정 계층에서만 주택을 많이 소유한 상황에 대해 공평하지 않다고 봤다.

한편 수도권 거주자의 60.2%는 주택에 '투자'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주거환경과 집값 상승 기대할 수 없어도 주거환경이 좋은 주택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에서는 64.5%로 집계돼 실제나의 주거와 투자에 대한 양가적 응답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응답자의 13.4%는 주택 정책의 불평등을 지적했다. 내 집 마련이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급이나 금융 지원 측면의 정부 정책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향후 2년 후에도 이러한 주거 불평등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75.4%에 달했다.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원 관계자는 "주거 불평등은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산 격차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며 "특히 금융위기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한 내 집 마련과 이를 통한 중산층의 자산 상승 유도 정책에 따라 정책 수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주거 불평등이 심화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거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주택 공급을 하는 한편, 부동산 가치를 고려해 우수한 입지를 발굴해 주택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주거불평등은 단순히 가구의 소득과 경제 수준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 정책의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며 "정부는 안정적 거처 마련과 내 집 마련 과정에서 공정한 기회 제공을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LH의 사업 추진 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입지 확보가 지금보다 더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속적인 사업지역 발굴 및 토지비축 등을 통한 후보지 확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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