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계엄 선포에 전공의·의료계도 반발…의정갈등 전환점 기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이를 해제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면서 의정갈등 해소에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4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즉각 퇴진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민주당의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한 행정부 마비를 이유로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등 의료인의 48시간 내 복귀 내용이 계엄사령부 제1호 포고령에 담겼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 발표후 전공의 집단행동이 거의 한 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13일 오후 서울대학병원 본관으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3.13 yym58@newspim.com

포고령에 의해 의료계는 혼란에 빠졌다.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에 언급된 전공의 포함 파업 중인 의료인에 대해 사직 전공의로서 파업중인 인원이 없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은 일반의로 일하고 있는 전공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며 의문을 표시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기준 사직이 확정된 레지던트 9198명 중 50.4%(4640명)은 일반의로 일하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막을 내렸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민주당은 이후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전문가와 전공의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이 추진될 경우 의정 갈등 해소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도 의대 증원 2000명을 고집하는 윤 대통령이 하야할 경우 의대 증원 규모에 유연성이 생기고 의료계와 전공의도 이에 반응할 것이라는 것이다.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는 "갑작스러운 일이라 정확한 예측을 하긴 어렵지만 윤 대통령이 판단하는 방식을 국민들은 어제 모두 봤다"며 "의대 정원 확대 판단도 거의 이 수준으로 했을 것"이라고 했다.

오 교수는 "만일 탄핵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면 정책이 원점 재검토에 해당될 것"이라며 "일단 멈췄다가 다시 시작할 땐 다 같이 눌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지금은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며 돈을 계속 넣는데 결국 의료소비자가 낼 돈"이라며 "의료 소비자, 의료서비스 공급자인 의료인과 같이 동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안전하고 튼튼한 의료 개혁이 일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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