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재단 계좌 추적'…한동훈, 유시민 상대 손해배상 오늘 선고

소 제기 3년9개월만…한 "악의적 가짜뉴스 유포" 주장

유, 대법원서 '명예훼손' 혐의 벌금 500만 원 확정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2024.12.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결론이 4일 나온다.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9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이날 오전 10시 한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한 대표는 2021년 3월 "유 전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이 자기 뒷조사를 위해 대검 반부패부에서 유시민 관련 계좌추적을 했다'는 악의적 가짜뉴스를 약 1년 반에 걸쳐 유포했다"면서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 대표는 "유 전 이사장에 의해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며 "유 이사장은 언론과 시민사회로부터 근거 제시를 요구받은 후 2021년 1월에야 허위 사실임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은 2022년 9월 첫 변론 뒤 유 전 이사장의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형사사건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중단됐다가 1년 5개월 만인 지난 3월 재개됐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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