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다…윤 대통령, 내란죄 고발·탄핵 위기

[the300]6시간 천하로 끝난 비상계엄령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 요구 수용해 비상 계엄을 해제할 것을 밝히는 추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모습이 KBS를 통해 송출되고 있다. (사진=KBS 캡처) 2024.12.04. /사진=조수정

3일 밤 선포했던 비상계엄령이 6시간여만에 해제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와 내란 혐의 고발을 비롯한 후폭풍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란죄는 대통령 임기 중에도 수사 및 기소 대상이란 뜻인데, 야당은 이번 계엄령 선포가 내란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고발 방침을 밝혔다. 여당 역시 이번 비상계엄 선포 경위와 책임소재의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30분쯤 긴급 대국민 담화를 열고 최근 야당의 감액예산안 강행과 탄핵 소추 등에 대해 "헌정 질서를 짓밟고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며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 비상계엄령은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 이튿날인 4일 오전 5시쯤 국무회의를 거쳐 해제됐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포고령이 발표되면서 온 나라가 계엄 체제에 들어갔다. 국회 역시 곧바로 경찰이 투입돼 봉쇄됐다. 여야 국회의원이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을 위해 국회로 모여들었고 계엄군은 헬기를 동원해 국회 경내에 무장한 병력을 투입했다. 계엄군은 국회의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이 표결된 즈음인 4일 오전 0시40분부터 오전 1시까지 국회 본관에 강제 진입하기도 했다. 이들은 본회의가 열리는 본회의장에 진입하려다 문을 닫고 소화기 등을 뿌리며 막아선 국회의원 보좌진에 의해 저지당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후 즉각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고발 방침을 밝혔다. 법률상 계엄 요건에 맞지 않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다 국회 경내에 계엄군을 진입시킨 점 등을 근거로 내란 혐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계엄군이 본관 창문을 통해 진입한 뒤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에 대한 체포·구금을 시도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이용우 민주당 공동법률위원장은 국회 본관 내 본회의장 앞에서 브리핑을 열고 "형법 제87조 내란죄 내용 중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형법 91조2항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을 국헌 문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이러한 요건에 해당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무장 군경으로 국회를 봉쇄하고 의원들에 대해 물리력을 행사해 저지한 점을 종합하면 일련의 조치와 계엄은 폭동에 해당돼 내란죄가 성립된다"며 "의원 의결 정족수를 (충족을) 저지하거나 출입문을 폐쇄하고 위력을 행사한 것은 국회의 권능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국헌 문란"이라고 주장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계엄을 해제한다고 해도 내란죄를 피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은 즉시 하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찌감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해오던 조국혁신당은 이날 즉각 탄핵안을 발의한다는 입장이다. 신장식 혁신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상 그 자리에서 직무를 수행해선 안 된다고 판단한다"며 "즉각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앞선 탄핵사유에 더해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까지의 과정에서 위헌성을 지적해 탄핵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윤 대통령에 대해) 탄핵소추안(탄핵안)을 작성하고 있고 내일 오전 탄핵안 발의를 위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과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내일(4일) 오전 빠른 시간 안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내란죄 공범임을 이미 자백했으므로 (김 장관에 대한 탄핵안도)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여당인 국민의힘의 엄호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과정에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표결에 참여한 의원과 당사에서 상황을 지켜본 의원으로 여당 108석이 갈라지면서 국민의힘도 내분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는 한동훈계를 중심으로 여당 의원 18명이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한동훈 대표는 비상계엄령 선포 소식이 알려진 직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 이후 한 대표는 소속 의원에게 국회 본관으로 모여 비상 계엄 해제를 위한 표결에 동참할 것을 주문했으나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 밖 당사에서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당내 대응 방식에 혼선이 발생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계엄해제 요구 결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국회 봉쇄로 들어가지 못하고 당사에 있던 일부 의원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라고 해명했지만 일부 의원은 이에 대해 원내 지도부의 책임론까지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이날 오전 7시 최고위원회와 오전 8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새벽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의 참담한 상황에 대해서 집권여당으로서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이 참담한 상황에 대해서 직접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번 계엄을 건의한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책임있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전말에 대해서 상세히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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