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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속보]국회의장실과 여야,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 긴급 소집 [12·3 비상계엄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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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tv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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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회의장실과 여야는 국회로 집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들을 향해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 국회를 지켜달라”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소집에 따라 국회에 모이고 있는 중”이라며 “향후 대응은 일단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민주당도 계엄 선포 직후 국회로 소집령을 발령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지금 즉시 국회 본청으로 모여달라는 문자를 발송했다. 당대표실 측은 이날 오후 10시55분쯤 “이재명 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당 지도부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오고 있는 중”이라며 “현재 그 이상의 방침도 이하의 방침도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영상에서 국민들을 향해 “신속하게 국회로 와 달라.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 국회를 지켜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곧, 탱크와 장갑차, 총칼을 든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게 된다.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여러분이 함께 나서 지켜달라”고 말했다.

그는 군을 향해서는 “여러분이 들고 있는 총칼은 모두 국민 권력으로부터 온 것”이라며 “이 나라 주인은 국민이고, 국군장병 여러분이 복종해야 할 주인은 윤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국민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허용하지 않았다. 여러분이 복종해야 할 것은 윤 대통령의 명령이 아니라 바로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회가 해제할 수 있다. 헌법 제77조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석만 170석이라 즉각 해제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국회의장실과 야권은 정부가 국회를 폐쇄해 비상계엄 해제조차 시도하지 못하게 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문제는 국회에 출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라며 “일단 국회에 도착해서 상황을 보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위법·위헌적”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갑작스런 비상 계엄 선포에 여당도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한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했다. 그는 또 글을 올려 “즉각 국회 차원에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요건에 맞지 않는 위법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며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 비상계엄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께서는 안심해주시길 바란다. 반드시 저희가 위법,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직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추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전해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내에서도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에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SNS에서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는 반헌법적 폭거”라며 “대통령이 말한 계엄의 이유는 헌법이 정한 계엄의 선포 사유가 아니다. 국회는 당장 계엄 해제를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군은 절대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공화국을 지키는 군대임을 잊지 말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은 대통령 한 사람의 오판으로 무너질 나라가 아니다”라며 “국민들이 나라를 지켜낼 것”이라고 했다.

최재형 전 의원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국회에 통고해야 하고 국회 재적 과반수가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며 “국회의 해제 요구가 분명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국가를 혼돈에 빠뜨릴 뿐”이라고 했다. 그는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에도 맞지 않는 계엄선포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웅 전 의원도 “국회는 당장 계엄 해제를 요구하라”며 “여야 가리지 말고 찬성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20분쯤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거듭되는 탄핵 시도와 내년도 예산 삭감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로 규정하고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경비단이 국회 경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경향신문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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