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명태균 씨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니까 김 전 의원이 창원의창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서 강혜경 씨를 통해서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홍석준]
지금 명태균 씨 관련해서 그동안 검찰에서 꾸준히 수사를 해왔던 것들을 확정지어서 지금 구속기소를 했습니다. 결국은 지난 공천 과정에서 예비후보자들부터 이렇게 수사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기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명태균 씨 말이 재미있는 게 잡범으로 만드는 꼬리 자르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본인이 그러면 시국사범입니까, 잡범이지. 구체적인 사항은 재판에서 앞으로 다퉈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신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신현영]
기존에 예측됐던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상대로 오늘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기소가 이루어지기는 했는데 지금은 정치자금법에 대한 기소만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공천 개입이나 아니면 여론조작이나 창원산단이나, 광범위하게 국민의힘, 정부 여당에서의 선거에 개입했던 정황들이 여전히 녹취록과 다양한 방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사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명태균 당사자가 지금 반발하고 있는 부분처럼 본인으로 인해서 꼬리 자르기로 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거다. 국민들이 관심 갖고 있고 언론이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창원지검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나 아니면 또 정원정 그리고 검찰의 유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비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미 수사선상에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듯이 검찰 기소를 하니까 오늘 옥중 입장문을 내서 특검을 간곡히 요청한다. 다 말씀하셨던 나를 잡범으로 만들어서 꼬리 자르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했는데 검찰 수사 기간 동안 뭔가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홍석준]
민주당이 하도 지금 특검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런지 명태균 씨도 지금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데 마치 도둑이나 강도가 경찰을 가려서 A라는 경찰은 안 되고 B라는 경찰로 해 주세요 이런 형태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명태균 씨 본인의 직접적으로 돈을 수수한 게 아니다, 그런 식으로 억울한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강혜경 씨라든지 이렇게 했다, 이렇게 주장했을지 모르지만 이런 사안들은 재판에서 다툴 문제고. 그런데 저는 이런 명태균 씨 같은 이런 사람들이 특검을 자꾸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만큼 특검이 희화화되고 있는지 좀 씁쓸한 감이 있습니다.
[앵커]
명 씨한테는 또 한 가지 혐의가 추가가 됐죠.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추가됐는데 이건 휴대전화 관련인가 보죠?
[신현영]
그렇죠. 소위 말하는 황금폰이 있느냐 아니면 이미 폐기해서 사라졌느냐에 대한 공방들이 있는 건데 이거 자체가 명태균 씨가 가지고 있는 여러 카톡의 정황이나 문자 정황 그리고 통화 내역 이런 것들이 그 황금폰에 들어가 있는데 처남을 통해서 폐기를 요청했다라는 것들을 명태균 씨가 직접 사실 드러내면서 증거은닉으로 당연히 이거는 구속기소될 수 있는 그런 단서이기 때문에 과연 이 황금폰이 존재하느냐. 그러면 그것을 검찰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을 가지고 더 폭넓은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의 관건이 있을 것인데요.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명태균 씨가 황금폰을 언급하기도 하고 그것에 뭔가 기대어서 대통령실에 사인을 보내는 것 같은 제스처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 자체는, 물론 명태균 씨한테는 증거은닉으로서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 많은, 그 외에 지금 드러난 것보다 더 많은 수사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찰이 더 밝혀야 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미 강혜경 씨가 PC를 명태균 씨한테 받아서 그것을 검찰에 넘겼고 거기서 많은 부분들이 포렌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뭔가 덮어지지 않고 제대로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황금폰과 관련해서 어제 명태균 씨 변호인이 상당히 아이러니한 말을 했는데 일단 없다, 휴대폰 없는데 만약에 있다면 이것을 검찰한테 제출하지 않고 언론이나 민주당한테 제출하겠다고 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홍석준]
저도 좀 그 점이 아이러니한데 지금 계속해서 민주당발로 명태균 씨와 다른 사람들이 대화했던 녹취를 계속해서 민주당에서 하루에 한 개씩 계속해서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 측에서 명태균 씨 혹은 명태균 씨의 관계인에게 접근해서 어느 정도 녹취를 상당 부분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소위 황금폰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과 명태균 씨 혹은 명태균 씨 지인과 있던 커넥션이 분명히 있어는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계속해서 민주당에서 녹취본을 계속해서 공개할 수는 있으니까.
[앵커]
그러니까 사실 있는지 없는지 상당히 궁금한 상황에서 일단 검찰이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추가했던 말이에요. 증거인멸교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폐기한 게 아니라 숨겼다고 검찰은 보는 것 같습니다.
[신현영]
명태균 씨가 예전에 그랬죠. 나의 변호인은 나의 핸드폰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 핸드폰에 많은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폐기되는 순간 명태균 씨도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무언가가 사라진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존재에 대해서 계속 언급은 하지만 이것을 결국에는 공개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를 보면서 그리고 대통령실의 반응을 보면서 본인이 판단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항상 내비치고 있었던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은닉했기 때문에 어디선가는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남이 어떤 방식으로든 조사를 하다 보면 이게 사실 폐기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명태균 씨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이런 검찰 조사나 수사나 재판이 불리하면 불리할수록 그런 것들을 더 공개할 공산이 크고 사실은 검찰에 제공했을 때는 검찰에서는 선택적 그리고 선별적인 그런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이나 아니면 언론에 공개해서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를 하는 것이 본인을 지키는 데 중요하다. 그리고 본인의 그런 명예훼손에 대한 부분을 되게 크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막내딸을 언급하면서 이번에도 나는 당당한 아버지가 되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오늘 그런 입장을 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모로 봤을 때 지금 검찰의 수사하고는 상당히 검찰하고는 등을 지고 있는 것 같아요. 휴대폰도 검찰한테 제출하지 않겠다고 했고 검찰 수사 못 받겠다, 특검으로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기도 했고. 조금 전에 신 의원님이 잠깐 얘기했지만 창원 국가산단 문제도 있고, 채용청탁, 여론조작,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까지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검찰이 어디까지 수사를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홍석준]
일단 구속기소를 한 상태에서 조금 더 방금 말씀하신 창원산단 문제라든지 공천 개입, 여론조작 이런 문제는 좀 더 포괄적으로 시간을 벌었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제기된 의혹은 다 폭넓게 수사를 아마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단서가 되면 또 추가 기소를 할 프로세스가 되는데 현재까지 상태에서는,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돈을 명시적으로 수수받은 이외에는 기소할 그런 확실한 증거는 검찰에서는 없기 때문에 추가 재판 중인 수사를 통해서 결국은 그것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명태균 씨 녹취록을 추가로 공개했는데, 그러면서 추경호 원내대표를 겨냥했습니다. 그런데 추 원내대표는 이를 가짜뉴스라며 강하게 반발했는데 어떤 녹취였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명태균 : 그래 박 사장 뭐라 하대요?]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 뉴스 자체가 터무니없는 엉터리 가짜 뉴스입니다. 저는 명태균 씨를 이번에 최근 문제가 되면서 뉴스를 접해 처음 이름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고맙게도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폭등시켜서 공시지가가 상향 조정된 부분, 그리고 어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분을 제가 국세청에 세금 납부한 것까지 증빙해서 (경제부총리) 청문회까지 설명이 된 부분입니다. 조성제 예비후보는 당시 우리 시의원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제가 이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은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앵커]
잠깐 중간에 스튜디오로 화면 넘어왔었는데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고요. 앞서서 너무 빨리 지나가서 잠깐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통화 녹취가 명태균 씨하고 김태열 씨와의 통화녹취였는데 김태열 씨는 당시에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이죠. 김태열 씨. 둘 사이의 통화였는데 이때 김태열 씨가 추경호가 20개를 먹었다는 언급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2018년 지방선거에 출마한 달성군수 후보가 20억을 추 원내대표한테 그 당시에 제공했다는 의미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홍석준]
제가 지역구가 바로 옆이고 해서 내용을 알고 있는데 지금 대화한 저 시점은 2022년 3월 시점입니다. 2022년 3월 시점에서 지방선거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4년 전에, 2018년도 때 당시 조성제 의원이 단수공천을 받았는데 그때 조성제 씨 의원이 추경호 의원에게 20억을 제공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민주당은 이 녹취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해석을 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이 두 사람 간의 이야기가 과연 그때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저는 도저히 판단할 수 없는 사안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두 사람은 경남창원에서 지금 김태열 씨와 명태균 씨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도 아니고 3자도 아니고 4자, 5자인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의 신뢰성은 전혀 믿을 수가 없고 거기다가 또 2022년도까지도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조성제 의원이 공천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건 성립 자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명태균 씨가 당사자들이 아닌 제3자와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녹취들에 의해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많은 사람들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또 홍준표 시장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현재 구정물이 튀기고 있고 바로 그런 것들을 민주당에서 기대를 해서 계속해서 하루하루 새로운 녹취를 현재 공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워낙 이 녹취 안에 그리고 이 녹취를 전달하는 그 상황에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중간에 엮여 있기 때문에 김태열 씨, 지금 통화를 하고 있는 명태균 씨, 그 중간에 지금 말씀하셨던 조성제라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지인 박제기 씨, 다 지금 여기에 이런 상황에 엉켜 있단 말이에요.
[신현영]
이것도 수사해 봐야죠. 그리고 김태열 씨와 명태균 씨가 이 대화를 한 정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소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아무 근거가 없는데 이런 20개를 줬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인 조성제 예비후보도 2018년에 결국에는 공천이 됐지 않습니까? 물론 선거에서 이기지는 못했지만 공천을 받았는데 그 대가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이것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재산의 그동안 증축 과정을 보면 2016년에 14억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다가 22년에 40억으로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6년 만에 26억이 증액됐는데. 물론 기재부 장관 청문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소명이 됐죠. 그런데 청문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명확하게 입증과 그다음에 조사 과정을 통해서 그걸 소명하는 게 아니라 설명하면 그런가 보다 하는 어느 정도의 정황을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께서는 급여, 저축, 증여 부분 그리고 강남에 있는 부동산의 공시지가 상승 이런 것들 때문에 6년간 26억이 증가했다라고 소명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자료를 통해서 공시지가도 확인하고 급여의 원천징수도 확인한다면 당연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제대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만큼 객관적인 근거를 내면서 가짜뉴스임을 입증하는 것이, 지금 오늘도 보면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홍준표 시장도 그렇고 다들 명태균 씨랑 엮여서 고소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운 국민의힘의 굵직한 정치인들이 별로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아요. 명확하게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석준]
그런데 사실 2016년도의 그 재산과 2022년도 6년간에 걸쳐서 방금 신 의원께서 그렇게 늘어났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청문회에서 이미 그것을 다 밝혔어요. 청문회에서 그 정도 안 밝히고 청문회 통과가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추경호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일부 증여 부분 그리고 토지, 지가 상승 부분, 이건 아주 심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만약에 의심이 있었으면 그걸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됐었겠죠.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재부 장관 청문회 때 그런 재산 증식에 따른 이슈가 하나도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말하면 명태균 씨와 김태열 씨가 아는 게 아니라 또 중간에 있는 박 모 씨로부터 들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혀 신뢰성이 없는 3자, 4자 간의 대화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 그렇고요. 녹취록에 또 홍준표 대구시장이 언급이 되는데 명태균 씨가 뭐라고 했냐면 선거를 치르도록 내가 군량미를 다 만들어줬다. 아까 얘기했던 조성제 씨를 홍준표 대구시장한테 붙여줬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조 씨를 통해서 홍 시장의 선거자금도 연결해 주려던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은 팔팔 뛰었죠, 페이스북에서 또. 왜 홍준표 본인과 유착관계나 통화녹음은 없을까요? 나를 잘못 공격하면 부메랑이 돼서 10배 이상 반격을 할 것이다,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신현영]
사실 이것도 확인되기 전까지는 신뢰할 수 없는 입장표명이거든요. 예전에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위해서 안심번호를 받았는데 그것을 홍준표 캠프에서 받았다는 게 명태균 씨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그 당시에도 홍준표 시장이 길길이 날뛰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캠프에 있는 측근이 전달한 게 맞아서 페북에 저런 내용들을 슬그머니 내린 적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홍준표 시장 선거 때도 사실은 명태균 씨가 개입돼서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후보인 홍준표 시장한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측근을 통해서 간접적인 도움을 줬을 수도 있는 것이죠. 보통 간접적인 도움을 줬다고 하면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한테 피해가는 거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지금 이렇게 입장표명을 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본인의 주변 관리가 얼마나 그렇게 투명하게 됐는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 상황이고 지금 명태균 씨의 여러 가지 발언들이 과장이 있으면서도 사실 그대로 드러나는 일들도 꽤 많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지금 홍준표 시장은 지금 100% 자유롭지 않다. 조금 더 규명해 보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석준]
그런데 이 말은 정말 제가 볼 때는 정말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게 이게 명태균 씨가 내가 선거 치르도록 군량미 만들어줬다, 이 말이 지금 다잖아요. 명태균 씨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또 누구 돈을 가지고 자기가 전달을, 그런 의미도 전혀 없어요. 단지 선거 치르도록 내가 군량미 만들어줬다, 이 말을 김태열 씨하고 했다는 그것 때문에 홍준표 시장이 명태균 씨로부터 정치자금을 부당하게 받았다, 이렇게 추측하는 것은...
[앵커]
거기에 다시 조성제 씨가 등장하는데 조성제 씨를 홍준표 시장한테 당시에 붙여줬다, 그게 군량미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홍석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018년도에는 공천을 받았지만 2022년도에는 공천 자체를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성제 씨가 명태균 씨한데 돈을 주고 명태균 씨는 그걸 가지고 또 홍준표 시장에게, 당시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주고 이런 성립 자체가 안 된다는 말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이런 가운데인데요. 명태균 씨 녹취록에 등장하는 인물이 오세훈 서울시장인데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 등을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 최근 명태균과 강혜경은 범죄사실을 스스로 자백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중치 조작, 표본 뒤섞기 이른바 표지 갈이, 그리고 여론조사 없는 100% 허위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등 여론조작의 백화점을 방불케 하는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사안 본질은 단순합니다. 명태균과 김영선 등 사기 집단이 오세훈 캠프에 여론조사를 미끼로 하는 사기의 범의를 가지고 접근했지만 우리 캠프는 단호히 물리쳤고 정도를 걸었습니다. (이들은) 김한정 등 조작 사실을 인지 못 한 인물을 속여서 금전을 편취해냈습니다.]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 명 씨의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에 재차 반박하면서 고소장까지 제출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잠시요, 대통령실 브리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정책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앵커]
대통령의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린다라는 얘기로 시작했는데요. 지금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탄핵소추 건국 이래 유례 없는 상황이라고 했고요. 예산 폭거라고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시각에, 12월 3일 밤 10시 반,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다시 한 번 대통령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담화를 했습니다. 예정에 없는 담화였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다시 한 번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됐는지 대통령의 그 이유를 다시 한 번 직접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를 발의하였으며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시스템을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정책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12월 3일 밤 10시 20분 넘어서 선포를 했고요. 지금 다시 한 번 대통령의 육성으로 그 내용을 들으셨는데요. 사실 조금 전까지 없던 브리핑이었고 그 브리핑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됐고요. 비상계엄이라는 내용은 조금 전에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저희도 들었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 먼저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면 대통령이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서 행정이나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이럴 때 선포를 하는 계엄을 말합니다. 그래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하기 전까지 지금 들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탄핵소추 이야기했고요. 예산 폭거, 지금 사상 초유의 야당이 감액 예산안을 상정을 하려다가 그게 미뤄졌죠, 10일로. 그런 상황. 그리고 내란에 해당하는 반국가 행위다, 이런 표현을 썼고. 헌정질서를 짓밟고 국가기관을 교란하고 내란을 획책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두 분 아직 계신데요. 홍석준 전 의원 그리고 신현영 전 의원 같이 지금 계신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홍석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인 것 같은데 결국 대통령은 지금 현재 민주당이 지금 현재 많은 장관, 검사, 특히 최근에 또 내일 탄핵 예정인 감사원장까지 이렇게 탄핵을 함으로써 국정을 지금 현재 사실상 마비시킨다. 왜냐하면 탄핵소추가 결정되면 결국은 헌재가 지금 6인 체제로 돼 있는데 언제 결정될지 모르는 기간까지 결국 직무가 정지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처와 특히 감사원장까지 직무가 정지되는 거라든지 또 예산도 사상 처음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그제 예결위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감액 예산을 처리를 한 거. 이게 사실 사상 최초일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되면 집행부 수장으로서 대통령, 특히 각 부처의 장관들 업무도 굉장히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반국가 세력을 특히 강조하셨는데 지금 현재 국정원에서 간첩에 대한 수사권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상황에서 많은 실질적인 종북 간첩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으로서 국가적 이런 상황을 극복하겠다는 결심을 비상계엄으로 밝히신 것인데 결국은 이게 오늘 선포가 되고 구체적으로 계엄사령관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나머지 국민의 기본권 내지는 국회 각 기관의 권한을 어떤 식으로 제한을 둘 것이냐 이런 구체적인 그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전에 국회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국회에서 헌법 재적 과반수가 해제를 요구한다면 또 즉시 해제를 해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국회, 특히 국민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지금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데 일단 신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신현영]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사실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상황이 정말 내란이 발생했을까? 정말 국가비상상태인가. 그래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정도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의 국민적 공감을 과연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상당한 논란을 일으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가비상사태라고 하면 국가의 안보를 위협받거나 아니면 내부질서가 붕괴되거나 아니면 재해나 비상상황에 해당되는 건데 아마 대통령의 이런 담화를 봤을 때는 내부질서가 붕괴되고 있어서 이게 안보의 위협까지 갈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탄핵에 대한 것 그리고 예산 폭거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마치 국회 내에 범죄자 소굴이 있고 그다음에 종북 반국가세력들이 국가의 원흉으로써 이런 내란이나 아니면 안위를 뭔가 위해한다라는 판단에 있어서의 이런 계엄령이라고 할 텐데요. 과연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그런 상황인가. 국회가 강대강 대치고 극한 대립을 하고 있다고 해서 과연 여당에 반대하는 야당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대통령께서 규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심각한 공감대를 얻을 수 없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무리수를 두는 판단이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이 심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약천국이 과연 그러면 국회 내에서의 야당 때문에 대한민국이 마약천국이 됐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공감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 놀라울 뿐이고 할 말을 잃을 정도로 어떤 멘트를 하기가 참으로 당황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아마 이 직전 계엄 선포가 언제인가요? 전두환 정권 당시가 아닐까 싶은데. 1980년 5.18 때. 지금으로부터 44년 전이라 아마 계엄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지 않고 기억도 잘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일 텐데 계엄이 발령되면 뭐가 달라지는지. 계엄이 내려진 지역 내의 모든 행정과 사법 사무는 군대가 맡아서 하게 되고. 저도 지금 인터넷을 찾아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명령을 내리거나 언론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해서 특별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필요에 따라서는 사람을 뽑아서 모집할 수 있고 죄를 지은 사람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고 또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은 군사재판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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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명태균 씨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니까 김 전 의원이 창원의창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서 강혜경 씨를 통해서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홍석준]
지금 명태균 씨 관련해서 그동안 검찰에서 꾸준히 수사를 해왔던 것들을 확정지어서 지금 구속기소를 했습니다. 결국은 지난 공천 과정에서 예비후보자들부터 이렇게 수사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기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명태균 씨 말이 재미있는 게 잡범으로 만드는 꼬리 자르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본인이 그러면 시국사범입니까, 잡범이지. 구체적인 사항은 재판에서 앞으로 다퉈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신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신현영]
기존에 예측됐던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상대로 오늘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기소가 이루어지기는 했는데 지금은 정치자금법에 대한 기소만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공천 개입이나 아니면 여론조작이나 창원산단이나, 광범위하게 국민의힘, 정부 여당에서의 선거에 개입했던 정황들이 여전히 녹취록과 다양한 방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사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명태균 당사자가 지금 반발하고 있는 부분처럼 본인으로 인해서 꼬리 자르기로 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거다. 국민들이 관심 갖고 있고 언론이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창원지검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나 아니면 또 정원정 그리고 검찰의 유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비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미 수사선상에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서 보시듯이 검찰 기소를 하니까 오늘 옥중 입장문을 내서 특검을 간곡히 요청한다. 다 말씀하셨던 나를 잡범으로 만들어서 꼬리 자르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했는데 검찰 수사 기간 동안 뭔가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홍석준]
민주당이 하도 지금 특검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런지 명태균 씨도 지금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데 마치 도둑이나 강도가 경찰을 가려서 A라는 경찰은 안 되고 B라는 경찰로 해 주세요 이런 형태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명태균 씨 본인의 직접적으로 돈을 수수한 게 아니다, 그런 식으로 억울한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강혜경 씨라든지 이렇게 했다, 이렇게 주장했을지 모르지만 이런 사안들은 재판에서 다툴 문제고. 그런데 저는 이런 명태균 씨 같은 이런 사람들이 특검을 자꾸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만큼 특검이 희화화되고 있는지 좀 씁쓸한 감이 있습니다.
[앵커]
명 씨한테는 또 한 가지 혐의가 추가가 됐죠.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추가됐는데 이건 휴대전화 관련인가 보죠?
[신현영]
그렇죠. 소위 말하는 황금폰이 있느냐 아니면 이미 폐기해서 사라졌느냐에 대한 공방들이 있는 건데 이거 자체가 명태균 씨가 가지고 있는 여러 카톡의 정황이나 문자 정황 그리고 통화 내역 이런 것들이 그 황금폰에 들어가 있는데 처남을 통해서 폐기를 요청했다라는 것들을 명태균 씨가 직접 사실 드러내면서 증거은닉으로 당연히 이거는 구속기소될 수 있는 그런 단서이기 때문에 과연 이 황금폰이 존재하느냐. 그러면 그것을 검찰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을 가지고 더 폭넓은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의 관건이 있을 것인데요.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명태균 씨가 황금폰을 언급하기도 하고 그것에 뭔가 기대어서 대통령실에 사인을 보내는 것 같은 제스처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 자체는, 물론 명태균 씨한테는 증거은닉으로서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 많은, 그 외에 지금 드러난 것보다 더 많은 수사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찰이 더 밝혀야 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미 강혜경 씨가 PC를 명태균 씨한테 받아서 그것을 검찰에 넘겼고 거기서 많은 부분들이 포렌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뭔가 덮어지지 않고 제대로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래서 이 황금폰과 관련해서 어제 명태균 씨 변호인이 상당히 아이러니한 말을 했는데 일단 없다, 휴대폰 없는데 만약에 있다면 이것을 검찰한테 제출하지 않고 언론이나 민주당한테 제출하겠다고 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홍석준]
저도 좀 그 점이 아이러니한데 지금 계속해서 민주당발로 명태균 씨와 다른 사람들이 대화했던 녹취를 계속해서 민주당에서 하루에 한 개씩 계속해서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 측에서 명태균 씨 혹은 명태균 씨의 관계인에게 접근해서 어느 정도 녹취를 상당 부분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소위 황금폰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과 명태균 씨 혹은 명태균 씨 지인과 있던 커넥션이 분명히 있어는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계속해서 민주당에서 녹취본을 계속해서 공개할 수는 있으니까.
[앵커]
그러니까 사실 있는지 없는지 상당히 궁금한 상황에서 일단 검찰이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추가했던 말이에요. 증거인멸교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폐기한 게 아니라 숨겼다고 검찰은 보는 것 같습니다.
[신현영]
명태균 씨가 예전에 그랬죠. 나의 변호인은 나의 핸드폰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 핸드폰에 많은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폐기되는 순간 명태균 씨도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무언가가 사라진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존재에 대해서 계속 언급은 하지만 이것을 결국에는 공개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를 보면서 그리고 대통령실의 반응을 보면서 본인이 판단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항상 내비치고 있었던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은닉했기 때문에 어디선가는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남이 어떤 방식으로든 조사를 하다 보면 이게 사실 폐기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명태균 씨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이런 검찰 조사나 수사나 재판이 불리하면 불리할수록 그런 것들을 더 공개할 공산이 크고 사실은 검찰에 제공했을 때는 검찰에서는 선택적 그리고 선별적인 그런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이나 아니면 언론에 공개해서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를 하는 것이 본인을 지키는 데 중요하다. 그리고 본인의 그런 명예훼손에 대한 부분을 되게 크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막내딸을 언급하면서 이번에도 나는 당당한 아버지가 되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오늘 그런 입장을 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여러모로 봤을 때 지금 검찰의 수사하고는 상당히 검찰하고는 등을 지고 있는 것 같아요. 휴대폰도 검찰한테 제출하지 않겠다고 했고 검찰 수사 못 받겠다, 특검으로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기도 했고. 조금 전에 신 의원님이 잠깐 얘기했지만 창원 국가산단 문제도 있고, 채용청탁, 여론조작,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까지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검찰이 어디까지 수사를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홍석준]
일단 구속기소를 한 상태에서 조금 더 방금 말씀하신 창원산단 문제라든지 공천 개입, 여론조작 이런 문제는 좀 더 포괄적으로 시간을 벌었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제기된 의혹은 다 폭넓게 수사를 아마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단서가 되면 또 추가 기소를 할 프로세스가 되는데 현재까지 상태에서는,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돈을 명시적으로 수수받은 이외에는 기소할 그런 확실한 증거는 검찰에서는 없기 때문에 추가 재판 중인 수사를 통해서 결국은 그것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명태균 씨 녹취록을 추가로 공개했는데, 그러면서 추경호 원내대표를 겨냥했습니다. 그런데 추 원내대표는 이를 가짜뉴스라며 강하게 반발했는데 어떤 녹취였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명태균 : 그래 박 사장 뭐라 하대요?]
[김태열 / 미래한국연구소 소장 : 지난번 선거 때 추경호가 20개를 먹었기 때문에…. 추경호가 그때 해줬으니까, 지난번에. 이번에는 가서 딱 담판 짓고 그냥 현금으로 말고 수표로 10개 던져줘라.]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 뉴스 자체가 터무니없는 엉터리 가짜 뉴스입니다. 저는 명태균 씨를 이번에 최근 문제가 되면서 뉴스를 접해 처음 이름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고맙게도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폭등시켜서 공시지가가 상향 조정된 부분, 그리고 어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분을 제가 국세청에 세금 납부한 것까지 증빙해서 (경제부총리) 청문회까지 설명이 된 부분입니다. 조성제 예비후보는 당시 우리 시의원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제가 이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은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앵커]
잠깐 중간에 스튜디오로 화면 넘어왔었는데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고요. 앞서서 너무 빨리 지나가서 잠깐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통화 녹취가 명태균 씨하고 김태열 씨와의 통화녹취였는데 김태열 씨는 당시에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이죠. 김태열 씨. 둘 사이의 통화였는데 이때 김태열 씨가 추경호가 20개를 먹었다는 언급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2018년 지방선거에 출마한 달성군수 후보가 20억을 추 원내대표한테 그 당시에 제공했다는 의미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홍석준]
제가 지역구가 바로 옆이고 해서 내용을 알고 있는데 지금 대화한 저 시점은 2022년 3월 시점입니다. 2022년 3월 시점에서 지방선거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4년 전에, 2018년도 때 당시 조성제 의원이 단수공천을 받았는데 그때 조성제 씨 의원이 추경호 의원에게 20억을 제공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민주당은 이 녹취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해석을 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이 두 사람 간의 이야기가 과연 그때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저는 도저히 판단할 수 없는 사안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두 사람은 경남창원에서 지금 김태열 씨와 명태균 씨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도 아니고 3자도 아니고 4자, 5자인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의 신뢰성은 전혀 믿을 수가 없고 거기다가 또 2022년도까지도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조성제 의원이 공천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건 성립 자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명태균 씨가 당사자들이 아닌 제3자와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녹취들에 의해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많은 사람들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또 홍준표 시장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현재 구정물이 튀기고 있고 바로 그런 것들을 민주당에서 기대를 해서 계속해서 하루하루 새로운 녹취를 현재 공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워낙 이 녹취 안에 그리고 이 녹취를 전달하는 그 상황에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중간에 엮여 있기 때문에 김태열 씨, 지금 통화를 하고 있는 명태균 씨, 그 중간에 지금 말씀하셨던 조성제라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지인 박제기 씨, 다 지금 여기에 이런 상황에 엉켜 있단 말이에요.
[신현영]
이것도 수사해 봐야죠. 그리고 김태열 씨와 명태균 씨가 이 대화를 한 정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소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아무 근거가 없는데 이런 20개를 줬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인 조성제 예비후보도 2018년에 결국에는 공천이 됐지 않습니까? 물론 선거에서 이기지는 못했지만 공천을 받았는데 그 대가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이것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재산의 그동안 증축 과정을 보면 2016년에 14억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다가 22년에 40억으로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6년 만에 26억이 증액됐는데. 물론 기재부 장관 청문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소명이 됐죠. 그런데 청문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명확하게 입증과 그다음에 조사 과정을 통해서 그걸 소명하는 게 아니라 설명하면 그런가 보다 하는 어느 정도의 정황을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께서는 급여, 저축, 증여 부분 그리고 강남에 있는 부동산의 공시지가 상승 이런 것들 때문에 6년간 26억이 증가했다라고 소명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자료를 통해서 공시지가도 확인하고 급여의 원천징수도 확인한다면 당연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제대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만큼 객관적인 근거를 내면서 가짜뉴스임을 입증하는 것이, 지금 오늘도 보면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홍준표 시장도 그렇고 다들 명태균 씨랑 엮여서 고소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운 국민의힘의 굵직한 정치인들이 별로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아요. 명확하게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석준]
그런데 사실 2016년도의 그 재산과 2022년도 6년간에 걸쳐서 방금 신 의원께서 그렇게 늘어났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청문회에서 이미 그것을 다 밝혔어요. 청문회에서 그 정도 안 밝히고 청문회 통과가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추경호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일부 증여 부분 그리고 토지, 지가 상승 부분, 이건 아주 심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만약에 의심이 있었으면 그걸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됐었겠죠.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재부 장관 청문회 때 그런 재산 증식에 따른 이슈가 하나도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말하면 명태균 씨와 김태열 씨가 아는 게 아니라 또 중간에 있는 박 모 씨로부터 들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혀 신뢰성이 없는 3자, 4자 간의 대화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 그렇고요. 녹취록에 또 홍준표 대구시장이 언급이 되는데 명태균 씨가 뭐라고 했냐면 선거를 치르도록 내가 군량미를 다 만들어줬다. 아까 얘기했던 조성제 씨를 홍준표 대구시장한테 붙여줬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조 씨를 통해서 홍 시장의 선거자금도 연결해 주려던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은 팔팔 뛰었죠, 페이스북에서 또. 왜 홍준표 본인과 유착관계나 통화녹음은 없을까요? 나를 잘못 공격하면 부메랑이 돼서 10배 이상 반격을 할 것이다,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신현영]
사실 이것도 확인되기 전까지는 신뢰할 수 없는 입장표명이거든요. 예전에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위해서 안심번호를 받았는데 그것을 홍준표 캠프에서 받았다는 게 명태균 씨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그 당시에도 홍준표 시장이 길길이 날뛰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캠프에 있는 측근이 전달한 게 맞아서 페북에 저런 내용들을 슬그머니 내린 적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홍준표 시장 선거 때도 사실은 명태균 씨가 개입돼서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후보인 홍준표 시장한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측근을 통해서 간접적인 도움을 줬을 수도 있는 것이죠. 보통 간접적인 도움을 줬다고 하면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한테 피해가는 거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지금 이렇게 입장표명을 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본인의 주변 관리가 얼마나 그렇게 투명하게 됐는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 상황이고 지금 명태균 씨의 여러 가지 발언들이 과장이 있으면서도 사실 그대로 드러나는 일들도 꽤 많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지금 홍준표 시장은 지금 100% 자유롭지 않다. 조금 더 규명해 보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석준]
그런데 이 말은 정말 제가 볼 때는 정말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게 이게 명태균 씨가 내가 선거 치르도록 군량미 만들어줬다, 이 말이 지금 다잖아요. 명태균 씨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또 누구 돈을 가지고 자기가 전달을, 그런 의미도 전혀 없어요. 단지 선거 치르도록 내가 군량미 만들어줬다, 이 말을 김태열 씨하고 했다는 그것 때문에 홍준표 시장이 명태균 씨로부터 정치자금을 부당하게 받았다, 이렇게 추측하는 것은...
[앵커]
거기에 다시 조성제 씨가 등장하는데 조성제 씨를 홍준표 시장한테 당시에 붙여줬다, 그게 군량미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홍석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018년도에는 공천을 받았지만 2022년도에는 공천 자체를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성제 씨가 명태균 씨한데 돈을 주고 명태균 씨는 그걸 가지고 또 홍준표 시장에게, 당시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주고 이런 성립 자체가 안 된다는 말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이런 가운데인데요. 명태균 씨 녹취록에 등장하는 인물이 오세훈 서울시장인데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 등을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 최근 명태균과 강혜경은 범죄사실을 스스로 자백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중치 조작, 표본 뒤섞기 이른바 표지 갈이, 그리고 여론조사 없는 100% 허위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등 여론조작의 백화점을 방불케 하는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사안 본질은 단순합니다. 명태균과 김영선 등 사기 집단이 오세훈 캠프에 여론조사를 미끼로 하는 사기의 범의를 가지고 접근했지만 우리 캠프는 단호히 물리쳤고 정도를 걸었습니다. (이들은) 김한정 등 조작 사실을 인지 못 한 인물을 속여서 금전을 편취해냈습니다.]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 명 씨의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에 재차 반박하면서 고소장까지 제출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잠시요, 대통령실 브리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정책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앵커]
대통령의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린다라는 얘기로 시작했는데요. 지금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탄핵소추 건국 이래 유례 없는 상황이라고 했고요. 예산 폭거라고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시각에, 12월 3일 밤 10시 반,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다시 한 번 대통령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담화를 했습니다. 예정에 없는 담화였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다시 한 번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됐는지 대통령의 그 이유를 다시 한 번 직접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를 발의하였으며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시스템을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정책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12월 3일 밤 10시 20분 넘어서 선포를 했고요. 지금 다시 한 번 대통령의 육성으로 그 내용을 들으셨는데요. 사실 조금 전까지 없던 브리핑이었고 그 브리핑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됐고요. 비상계엄이라는 내용은 조금 전에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저희도 들었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 먼저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면 대통령이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서 행정이나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이럴 때 선포를 하는 계엄을 말합니다. 그래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하기 전까지 지금 들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탄핵소추 이야기했고요. 예산 폭거, 지금 사상 초유의 야당이 감액 예산안을 상정을 하려다가 그게 미뤄졌죠, 10일로. 그런 상황. 그리고 내란에 해당하는 반국가 행위다, 이런 표현을 썼고. 헌정질서를 짓밟고 국가기관을 교란하고 내란을 획책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두 분 아직 계신데요. 홍석준 전 의원 그리고 신현영 전 의원 같이 지금 계신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홍석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인 것 같은데 결국 대통령은 지금 현재 민주당이 지금 현재 많은 장관, 검사, 특히 최근에 또 내일 탄핵 예정인 감사원장까지 이렇게 탄핵을 함으로써 국정을 지금 현재 사실상 마비시킨다. 왜냐하면 탄핵소추가 결정되면 결국은 헌재가 지금 6인 체제로 돼 있는데 언제 결정될지 모르는 기간까지 결국 직무가 정지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처와 특히 감사원장까지 직무가 정지되는 거라든지 또 예산도 사상 처음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그제 예결위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감액 예산을 처리를 한 거. 이게 사실 사상 최초일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되면 집행부 수장으로서 대통령, 특히 각 부처의 장관들 업무도 굉장히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반국가 세력을 특히 강조하셨는데 지금 현재 국정원에서 간첩에 대한 수사권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상황에서 많은 실질적인 종북 간첩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으로서 국가적 이런 상황을 극복하겠다는 결심을 비상계엄으로 밝히신 것인데 결국은 이게 오늘 선포가 되고 구체적으로 계엄사령관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나머지 국민의 기본권 내지는 국회 각 기관의 권한을 어떤 식으로 제한을 둘 것이냐 이런 구체적인 그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전에 국회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국회에서 헌법 재적 과반수가 해제를 요구한다면 또 즉시 해제를 해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국회, 특히 국민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지금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데 일단 신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신현영]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사실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상황이 정말 내란이 발생했을까? 정말 국가비상상태인가. 그래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정도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의 국민적 공감을 과연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상당한 논란을 일으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가비상사태라고 하면 국가의 안보를 위협받거나 아니면 내부질서가 붕괴되거나 아니면 재해나 비상상황에 해당되는 건데 아마 대통령의 이런 담화를 봤을 때는 내부질서가 붕괴되고 있어서 이게 안보의 위협까지 갈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탄핵에 대한 것 그리고 예산 폭거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마치 국회 내에 범죄자 소굴이 있고 그다음에 종북 반국가세력들이 국가의 원흉으로써 이런 내란이나 아니면 안위를 뭔가 위해한다라는 판단에 있어서의 이런 계엄령이라고 할 텐데요. 과연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그런 상황인가. 국회가 강대강 대치고 극한 대립을 하고 있다고 해서 과연 여당에 반대하는 야당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대통령께서 규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심각한 공감대를 얻을 수 없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무리수를 두는 판단이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이 심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약천국이 과연 그러면 국회 내에서의 야당 때문에 대한민국이 마약천국이 됐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공감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 놀라울 뿐이고 할 말을 잃을 정도로 어떤 멘트를 하기가 참으로 당황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아마 이 직전 계엄 선포가 언제인가요? 전두환 정권 당시가 아닐까 싶은데. 1980년 5.18 때. 지금으로부터 44년 전이라 아마 계엄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지 않고 기억도 잘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일 텐데 계엄이 발령되면 뭐가 달라지는지. 계엄이 내려진 지역 내의 모든 행정과 사법 사무는 군대가 맡아서 하게 되고. 저도 지금 인터넷을 찾아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명령을 내리거나 언론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해서 특별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필요에 따라서는 사람을 뽑아서 모집할 수 있고 죄를 지은 사람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고 또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은 군사재판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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