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건희 근처도 못간 명태균 수사, 검찰 존립 걸렸다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오른쪽) 씨가 지난달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창원지법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창원지검이 3일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 5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명씨는 2022년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선 때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받게 해준 대가로 김 전 의원에게서 세비 8070만원을 받고, 지방선거 공천을 약속하며 A·B씨에게 2억4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명씨에게는 휴대전화 3대와 USB 메모리 1개를 처남에게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은닉 교사)도 적용했다. 검찰의 이런 공소사실은 강혜경씨 폭로와 명씨 녹취록 등을 통해 드러난 걸 일부 확인한 수준에 불과하다.

명씨 사건은 정치브로커가 국정·공천·인사·이권에 개입한 성격으로 보든, 등장인물들의 정치적 비중으로 보든, 입을 다물 수 없게 만든다. 명씨는 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박완수 경남지사·김진태 강원지사·조은희 의원 공천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 2021년 오세훈·안철수 서울시장 보선 후보 단일화 때 오 시장 측에 조작된 여론조사를 제공한 의혹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명씨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2018년 대구 달성군수 선거 예비후보였던 조모씨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20억원을 건네려 한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엉터리 가짜뉴스”라고 했지만, 이 또한 진위 확인이 불가피하다.

명씨 의혹 정점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있다. 명씨는 대선 때 윤 대통령 측에 1억6500만원 상당의 조작된 여론조사를 제공한 대가로 김 전 의원 공천을 따낸 의혹이 있다. 최근엔 명씨 측이 2022년 7월 여론조사기관 PNR에 써준 채무이행각서가 공개됐다. 이 각서엔 “김건희에게 돈을 받아 미수금을 모두 변제한다고 약속하며 해당 금액 6215만원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적혀 있다. 명씨 측이 이후에도 비용을 받지 못했다면 윤 대통령은 그만큼의 미신고 정치자금을 받은 게 된다. 명씨는 김 여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공천에 개입했다. 김 여사가 명씨의 국정·공천·인사·이권 개입에 도움을 주었는지도 밝혀야 한다.

검찰이 이 모든 의혹을 제대로 수사할 거라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마지못한 늑장수사, 윤 대통령 부부 근처에도 가지 못한 수사상황을 보면 그리 생각할 수밖에 없다. 시점이 문제일 뿐, 이 사건은 특검의 재수사를 거칠 수밖에 없다. 명씨도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검찰은 명태균을 기소하여 공천 대가로 뒷돈이나 받아먹는 잡범으로 만들어 꼬리 자르기에 들어갔다”며 “특검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는 특검 수사에서 다 드러날 것이고, 수사팀 검사들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성역 없이 수사해 법대로 처리하는 것만이 검찰도 사는 길이라는 걸 수사팀은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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