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文 소환 조사? 증거 없는 망신주기"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탄압'으로 규정했다. 또 전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오른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감사에 대한 국민 대표자로서 정당한 보고"라고 했다.

위원회는 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 전 대통령과 일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대책위원장을 맡은 김영진 의원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가능성을 내비친 검찰을 향해 "내용도, 증거도 없는 망신주기식 소환 수사는 어떤 타당성이 없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감사에 대해서는 디지털포렌식을 마구잡이로 하고 있지만 1년 8개월 동안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감사에서는 포렌식이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김영배 의원도 "별건의 별건 수사에 위법 수사까지 벌이고도 제대로 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인력과 국고를 축내는 검찰을 국민이 인정하나"라며 "문 전 대통령을 향한 병적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검찰의 몰락을 자초하는 것"이라며 "(김정숙 여사 소환 통보와 관련해) 검찰은 참고인 신문은 출석 의무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환을 통보해 망신을 줬다. 문 전 대통령 수사를 위한 단계를 밟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최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보고된 것에 대해 김 대책위원장은 "감사원은 정권의 수족으로 검찰의 대리인으로 감사원 본연의 역할을 잊은 지 오래됐다"며 △서해 공무원 피격 감사 △월성 1호 조기 폐쇄 특별감사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사드 정식 배치 고의 지연 및 정보 유출에 대한 감사 등을 윤석열 정부 들어 진행된 감사원 감사를 열거했다.

김 대책위원장은 "23건의 정치적 감사로 문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에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던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탄압 감사가 진행됐다"며 "감사원이 정말 '정치적 유불리로 정치 감사를 비난하지 말라, 현 정부도 똑같은 잣대로 엄정 감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감사원은 직무상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 있다, 어느 누구 부당한 간섭도 받지 않을 것이다', 이회창 전 감사원장이 취임 당시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그 누구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눈치보지 않는 감사원에 대해 발언했던 내용인데 현재는 어떤 감사원 기개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최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됨에 따라 국회는 오는 4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4일 표결을 통해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前)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김영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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