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규모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이유.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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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이유를 묻는 조사에서 응답 기업이 절반 가까이가 '낮은 인건비'를 꼽았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90% 이상이 '내국인 구인난'을 답한 것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의 극심한 경영난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00인 미만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 근로자 활용현황 및 정책 인식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라는 응답이 48.2%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내국인 구인 어려움'이라는 응답이 34.5%로 뒤를 이었고 '2년 초과 고용 가능' 6.8%, '낮은 이직률' 6.5%, '낮은 노사분규 가능성' 4.0% 순이었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는 응답 기업의 90% 이상이 '내국인 구인 어려움'을 답했다.
외국인 근로자 활용 시 실무적 애로사항에 대해 설문에서도 인건비 부담을 말하는 의견이 많아졌다. 복수응답 기준 '직접인건비'라는 응답이 64.3%로 가장 높았고, '간접인건비'라는 응답도 28.0%로 두번째로 높았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의사소통 어려움(53.5%)'을 가장 높게 지적한 것과 달리 올해에는 임금, 숙식비 지원 등 인건비 부담에 대한 애로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다.
제도적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고용인원 제한이 충분한 외국인력 활용에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 기업의 54.5%가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 제한'이라고 답변했고, '짧은 체류 허용기간'이라는 응답도 41.3%로 높았다.
올해 외국인 근로자(E-9) 도입 규모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 기업의 89.3%는 '올해 수준(16만5000명)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8.3%는 '도입규모 상한(쿼터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 기업의 27.8%는 현재 외국인 근로자를 충분히 고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지난해보다 외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부담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이 크게 늘었는데 이는 고금리·내수 부진 장기화로 인한 최근 중소기업의 극심한 경영난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며 "향후 경기회복 국면에 진입했을 때 기업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경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외국인력 공급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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