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살려라"...대통령실, 연말 소비진작 카드 '만지작'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후 충남 공주산성시장을 방문해 과일을 보고 있다.

대통령실이 이달 말 내수·소비 진작을 위한 대책을 발표한다. 우리 경제에 불황의 그림자가 짙어지면서 경제 위기론이 고조되자 소비를 끌어올려 경기부양에 나서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카드 사용 증가액에 대한 한시적 세제 혜택과 중소기업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휴가비 지원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본지에 "소비·내수 진작책과 관련해 다양한 방식을 검토 중인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오후 충남 공주에서 열린 임기 후반 첫 민생토론회에서도 내수 진작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내수 진작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해 주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며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게 소비를 진작하는 걸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소비 심리를 억누르는 규제와 제도를 과감하게 혁파하는 것이 민생과 소상공인을 살리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윤대통령은 영세 업체의 주요 플랫폼 배달수수료를 3년간 30% 이상 줄이고, 모든 전통시장은 0% 수수료를 적용하는 내용의 지원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소비와 내수 회복을 재차 강조하는 배경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2.4%에서 2.2%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 경제성장률도 기존 2.1%에서 1.9%로 낮췄다. 2026년 전망치는 이보다 낮은 1.8%로 내다봤다. 저성장 고착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경제 성장 불확실성에 기준금리 역시 0.25%포인트(p) 인하한 연 3.00%로 결정했다. 여기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으로 인한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로 우리 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것도 내수 부양의 필요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경제·민생·물가'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대책 마련의 배경으로 분석된다. 그간 경제·민생·물가는 부정 요인 2위에 머물러 오다가 약 6주 만인 11월 마지막 주 15%를 기록하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정부는 소득공제율 상향 등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말 일정에서 카드 사용액 중 전년 대비 증가한 금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전날 민생토론회에서 "미국에서는 연말에 하는 소비나 카드 사용 대금을 소득세 과표에서 많이 감면해 준다고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정부는 8월 하반기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에서 20%로 올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하반기보다 지출액이 5% 이상 늘어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번 진작책에선 공제율을 이보다 더 파격적으로 올리는 방안이 나올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 개정 사안이어서 국회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또 중소기업 직장인에 대한 휴가비 지원, 국내 여행을 대상으로 한 숙박 쿠폰 지원 등 다양한 소비 지원책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금성 지원 정책은 지양해온 만큼 연말 부양책에 돈을 뿌리는 방식의 지원은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도 유력하다. 성실하게 대출 이자를 상환해온 경우에 한해서 장기 분할 상환 및 정책자금 등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성실하게 대출 이자를 상환하는 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은 은행권에서 자율적으로 연내에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투데이/김동효 기자 (sorahos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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