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민주당 의도가 방통위 마비라면…목표 이미 달성"

탄핵심판 변론 출석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2회 변론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4.1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직무 정지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일 "방통위를 마비시키는 게 (더불어)민주당이 의도한 것이라면 민주당은 이미 그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청구 2회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방통위는 해외 글로벌 기업에 수백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도 부과 의결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대로 간다면 연말에 KBS1, MBC 채널들에 재허가도 의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을 정착시켰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다수 독재"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는 8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에 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다.

7월 31일 취임한 지 이틀 만으로, 헌재 탄핵심판 결정이 날 때까지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탄핵안 처리를 주도한 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은 탄핵소추 사유로 △임명 당일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안건을 의결해 방통위설치법 위반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데도 회의를 소집해 기피신청을 기각해 방통위법 위반 등을 제시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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