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서 또 빠지는 전세대출…금융당국 '실기론' 재점화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전세자금대출을 포함시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시장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2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을 늦춰 집값을 자극했던 금융당국이 또 한 번 '실기(失期)'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내년 DSR 규제에 전세대출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의 자율적인 총량 관리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데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지난달 2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기존 예상을 깨고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금리인하에 따른 부동산 시장 불안이 확대될 우려가 있지만 민간 소비를 늘려 내수를 회복시키겠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금융당국이 국내 경기를 바라보는 시각도 한은과 비슷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미 대출 문턱이 높아질 대로 높아진 상황에서 전세대출까지 더 조이면 국내 경제의 하강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은행의 자율적인 관리로 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도 대출규제 속도조절의 배경으로 꼽힌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0월에 이어 11월에도 5대은행 가계대출 증가액이 1조원대에 그쳤다. 지난 8월 10조원에 육박했던 가계대출 증가액은 가산금리 인상, 비대면 대출 중단, 조건부 전세대출 중단, 대출한도 축소 등의 영향으로 안정을 찾은 모습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금융당국의 대출규제 속도조절이 주택가격과 가계대출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효과적인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시키고 부동산의 담보인정비율(LTV)도 더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뉴스웨이와의 통화에서 "내년에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하된다면 부동산 실수요자들의 가격 상승 기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의 대출규제 속도조절도 부동산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을 미뤘던 8월과 마찬가지로 건설 부문이 살아나지 않고 있고, 부동산 파이낸싱 프로젝트(PF)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남아 있다"며 "이에 금융당국은 부동산 시장이 지나치게 얼어붙는 것을 방지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들은 DSR에 전세대출을 적용해야 한다면서도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전세대출을 받는 차주에 대해서는 DSR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일괄적으로 전세대출 적용여부를 결정하기보다는 대출 요건을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주택 구입 이력이 없는 차주에 대해선 DSR을 적용하지 않는 등 실수요자들을 투기 수요와 구분해야 한다는 게 서 교수의 생각이다.

또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내년에 도입되니 일단 기존 규제의 효과를 지켜본 뒤 추가적인 규제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한꺼번에 규제가 적용되면 경착륙을 일으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전세대출과 주담대를 비롯한 가계대출 규제는 점진적으로 도입하되 속도는 빨라야 할 것"이라며 "내년 3월까지 2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효과를 지켜본 뒤 전세대출 비중을 조절하거나 DSR에 포함시키는 형태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박경보 기자 p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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