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미국은 연말에 돈 더 쓰라고"…용산, 소득공제 상향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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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충남 공주시 공주산성시장을 찾아 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12.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최진석

윤석열 대통령이 내수·소비 진작을 위한 전향적 대책 마련을 주문한 가운데 대통령실과 정부가 이달 중 연말 소비 진작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수출 증가율이 1%대로 하락하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내수 활성화를 통해 경제활력을 되살리겠다는 복안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과감한 소비 진작책을 준비하고 있다. 연말 전에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내수 확대에 확실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되 돈을 뿌리는 방식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소비 진작책을 마련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조치다. 윤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전향적인 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라"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실물경기 지표가 좋지 않으므로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하라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 이어 같은 날 충남 공주에서 주재한 민생 토론회에서도 "자본주의 시장 경제 사회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사회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라면서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다. 소비 심리를 진작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최근 경제지표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내수와 소비 활성화를 통해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수출입 동향을 보면,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1.4% 증가에 그쳤다. 수출 증가율은 4개월 연속 둔화해 올해 들어 가장 낮았다. 앞서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산업활동 동향'에선 생산·소비·투자가 전월 대비 일제히 하락했다. 지난 5월 이후 5개월 만의 '트리플 마이너스'다. 수출과 내수 모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이달 중 대책 발표를 위해 구체적인 정책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과 정부는 연말 소비 증가분에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정책을 우선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전날 민생토론회에서 "미국에서는 연말에 하는 소비나 카드 사용 대금을 소득세 과표에서 많이 감면해 준다고 한다"며 "연말이 되면 그동안 못 쓴 소비를 다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하반기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 하반기보다 5% 이상 늘어날 경우 초과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연말연시 사용분에 한해 공제율을 추가로 상향함으로써 소비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선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이 협의에 나설지 미지수다. 세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했지만 여야 간 견해차가 커 법정기한 내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세법 개정안 등 예산안부수법안은 정부안으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서 세법 개정안 수정을 위한 야당 설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밖에도 온누리상품권 확대, 휴가비·숙박비 지원, 소비쿠폰·상품권 발행, 외국 관광객 유치 활성화 등 연례적으로 포함되는 내수 진작 대책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민간차원에서도 은행권을 중심으로 '성실 상환자'에 대한 금융 지원책을 연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은행권은 올해 '민생금융지원방안'을 통해 약 2조1000억원(이자 환급 1조5000억원, 취약계층 지원 자율 프로그램 6000억원)을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취약계층에 지원한 바 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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